2024.03.30토
작성일: 2020-05-15 16:26 (수정일: 2020-05-15 16:28)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 ||||
행정 문화 교육 |
(행정,안전) 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 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 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
산업 농림 환경 |
(산업) 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 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 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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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보훈 |
(군사,국방) 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 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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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 주택 건축 |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 |
재정 세무 |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 도시 수자원 |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 |
복지 노동 |
(복지) 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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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 |||
협업기관 상담분야 | ||||
사회복지 |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 |||
생활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 |||
소비자피해 |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 |||
지적(地籍)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 |||
노동관계 |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 |||
해양수산 | 해양수산부 상담관이 어업 관련 분쟁 등 상담(※도서‧해안지역 방문) | |||
금융상담 |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금융소비자 피해 등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