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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2,162	10,456	15,591	11,526	50,589	774	1,093	1,798	333
국 비	56,700	8,451	9,572	4,615	33,653	352	0	0	57
시･도비	8,111	847	1,513	2,251	3,392	0	89	0	19
시･군･구비	27,351	1,158	4,506	4,660	13,544	422	1,004	1,798	2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19,601	329,242	465,460	461,476	481,470
사회복지분야(B)	54,737	57,302	67,002	80,527	92,16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13	17.4	14.39	17.45	19.14
인구수 (C)	31,765	31,219	30,715	31,227	30,06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723	1,835	2,181	2,579	3,06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93,010	34,790	7.06%
민간경상보조 (307-02)		18,279	3.7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198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708	0.1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922	1.6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715	0.35%
민간자본보조 (402-01)		4,968	1.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601	336,666	477,199	471,747	493,010
지방보조금(민간)	31,901	33,833	35,428	32,307	34,790
비율	9.98%	10.05%	7.42%	6.85%	7.06%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3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도벤처팜	친환경쌀 잡곡 포장시설	365㎡	2021	235	1	235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64-4	신규취득
		교육판매장 시설	211㎡	2021	165.4	1	165.4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64-4	신규취득
		소포장 라인장비		2021	316.4	1	316.4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64-4	신규취득
2020년 친환경 과수채소전문단지	박**	하우스 10동	6,727㎡	2021	36.1	10	361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990-1외 2	신규취득
	강**	농산물 보관시설 및 기계장비	709㎡	2021	380	1	380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536	신규취득
	한**	농산물 보관시설	363㎡	2021	300	1	300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528-1	신규취득
20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서진도농협	선별장 (리모델링)	1,009.4㎡	2021	196	1	196	진도군 임회면 사령리 518	신규취득
		대파 탈피라인		2021	225	1	225	진도군 임회면 사령리 518	신규취득
2019년 귀리생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	귀리가공 공장	1,105.22㎡	2021	417	1	417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64-1	신규취득
2019년 귀리생산 가공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	귀리도정 라인		2021	275	1	275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64-1	신규취득
2020년 잡곡류 종합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	보리,기장,유색미 도정라인		2021	798	1	798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64-1	신규취득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진도농협	진도울금 가공시설 및 복합체험관	987.06㎡	2021	1,926	1	1,926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271	신규 취득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대대로영농 조합법인	홍주공장 (리모델링)	657.15㎡	2021	391	1	391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98	신규 취득
강소 농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	보문도원 영농조합법인	가공시설	94.5㎡	2021	99	1	99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299-1	신규 취득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주)우**	농기계	트랙터 외 8종(9대)	2021	300	9	300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77-2	신규 취득
식량작물 선도지구 플랫폼 조성사업	농업회사법인(주)우*동*	집하장 및 농기계	집하장 1개소 (132㎡), 트랙터 외 11종	2021	500	13	500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039-3	신규 취득
농 산 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제이케이(주)	무인헬기	FAZER RL36	2021	198	1	198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77	신규취득
	김** 외 2명	농업용 드론	NARA-A2 등 2종	2021	68	3	68	진도군 임회면 봉상길 111-9외 2	신규취득
	한** 외 20명	농업용 지게차	D30SE-7 등 5종	2021	622	21	622	진도군 고군면 유교길 40외20개소	신규취득
	박** 외 16명	곡물건조기	NCD-65EFX 등 4종	2021	224.9	17	224.9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48-7외26개소	신규취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박** 외 693명	농산물건조기	SMD-1.5 등 216종	2021	2,307	694	2,307	진도군 진도읍 장구포길 2외 693개소	신규취득
여성친화형 소형전기 운반차 지원사업	박** 외 25명	농업용 동력운반차	DE202-AB 등 6종	2021	154	26	154	진도군 진도읍 지도길 254-25외25개소	신규취득
해삼양식용 세척기 지원사업	한국해삼협회 진도군지회	세척기	54HP	2021	10	1식	10	진도군 고군면 가계길 76	신규취득
어류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진도군어류 양식협회	비상발전기	36HC	2021	50	1식	50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166	신규취득
김 냉동망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	박**	저온저장시설	33m2	2021	30	1식	30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649-36	신규취득
	장**	저온저장시설	33m2	2021	30	1식	30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964	신규취득
	유**	저온저장시설	33m2	2021	30	1식	30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102	신규취득
	박**	저온저장시설	33m2	2021	30	1식	30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7	신규취득
	박**순	저온저장시설	33m2	2021	30	1식	30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661	신규취득
지역응급 의료기관 특수구급차 지원	진도한국병원	특수구급차	스타리아 투어러 (스마트, 11인승)	2021	78	1	78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8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신**	탄소발생기 및 센서	다오니아 (260×900× 350mm)	2021	10	1	10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336	신규 취득
	이**	그레이더 등	트랙터 부착형(240cm)	2021	10	1	10	진도군 진도읍 신흥정자로 164	신규 취득
귀농인 정착지원	이**	농산물 건조기	SS-240 (144kg)	2021	9	1	9	진도군 고군면 내산로 50-11	신규 취득
	정**	시설하우스	336㎡	2021	10	1	10	진도군 임회면 장구포길 111	신규 취득
	김**	농산물 세척기 등	MPS-800	2021	10	1	10	진도군 지산면 관마길 71	신규 취득
	김**	로터베이터	E225	2021	10.5	1	10.5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111-1	신규 취득
	김**	저온저장고	10㎡	2021	10	1	10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111-1	신규 취득
	윤**	시설하우스	332㎡	2021	10	1	10	진도군 지산면 하심동길 22	신규 취득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	박**	농업용드론 및 배터리 등	DJI MG-1P	2021	20	1	20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86, 라포엠 A 103동 203호	신규 취득
	김**	저온저장고 (유니트쿨러 3대, 증발기 3대 등)	33㎡ (10m×3.3m×2.4m)	2021	25	1	25	진도군 진도읍 동외2길 21	신규 취득
고품질 레몬생산 기반조성	천**	시설하우스	828㎡	2021	28	1	28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25-7	신규 취득
유휴 하우스 작목전환 시범	김**	지주덕설치 (농업용 파이프)	31.8t×1.7m×7.5m 31.8t×1.7m×10m 31.8t×1.7m×8m	2021	10	1	10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11-37	신규 취득
	김**	지주덕설치 (농업용 파이프)	31.8t×1.7m×7.5m 31.8t×1.7m×10m 31.8t×1.7m×8m	2021	10	1	10	진도군 군내면 대사길 31	신규 취득
소핵과류 (체리) 재배단지 안정생산 시범	정**	시설하우스	995㎡	2021	40	1	40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34	신규 취득
보배섬 진도청정 바나나 조성	차**	시설하우스	2,988㎡	2021	350	1	350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752외3개소	신규 취득
고품질포도 생산기반 조성	박**	시설하우스	2,016㎡	2021	67	1	67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827외1개소	신규 취득
노지포도 품질고급화 시범사업	안**	시설하우스	1,406㎡	2021	20	1	20	진도군 의신면 사정길 82-155	신규 취득
치유농장 육성	장**	치유농장 체험장신축	99.16㎡	2021	60	1	60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853-2	신규 취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김**	승용이앙기	YT6DZG-F	2021	38	1	38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28-3	신규 취득
	김**	농업용드론 및 배터리 등	T20 (3WWDZ- 15.1B)	2021	20	1	20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133-5	신규 취득
	한**	농업용드론 및 배터리 등	T20 (3WWDZ- 15.1B)	2021	20	1	20	진도군 지산면 참전복로 359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진도군노인회 운영	(사)대한 노인회 진도군지회	185	사무실운영 보조금 정산관리	`21.7.7.	회수 4,983천원
진도군체육회 운영비	진도군 체육회	12	차량운영비 집행관리 소홀	‘21.7.7.	회수 2,299천원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1,470	2,028	0.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19,601	329,242	465,460	461,476	481,470
행사･축제경비	1,215	4,271	5,626	1,590	2,028
비율	0.38%	1.30%	1.21%	0.34%	0.4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는 2020년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