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71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0,401	10,228	16,948	16,718	100.00%	17.14%
취 득 세	0	0	0	0	0.00%	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
레 저 세	0	0	0	0	0.00%	0%
담배소비세	2,678	2,732	2,854	2,835	16.96%	1.92%
지방소비세	0	0	5,148	5,106	30.54%	0%
주 민 세	283	317	355	379	2.27%	10.23%
지방소득세	2,246	2,298	2,350	2,473	14.79%	3.26%
재 산 세	1,393	1,466	1,727	1,827	10.93%	9.46%
자동차세	3,466	3,040	4,119	3,707	22.17%	2.2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
지난연도수입	335	375	395	391	2.34%	5.2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군의 경우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타 세원에 비해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371	1,437	1,388	1,578	1,680
	비과세	1,002	1,052	1,006	1,163	1,248
	감면	369	385	381	415	433
지방세 징수액 (B)		10,425	10,401	10,228	16,948	16,718
비과세･감면율 (A/A+B)		11.62%	12.14%	11.95%	8.52%	9.1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78	100.00%	1,680	100.00%	102	6.49%
일반공공행정	755	47.82%	819	48.75%	65	8.57%
공공질서 및 안전	44	2.80%	46	2.74%	2	4.49%
교육	56	3.55%	65	3.86%	9	15.81%
문화 및 관광	43	2.73%	39	2.33%	△4	△9.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8	10.01%	138	8.19%	△20	△12.88%
보건	4	0.26%	3	0.15%	△2	△39.05%
농림해양수산	79	5.01%	112	6.68%	33	42.07%
산업･중소기업	19	1.22%	19	1.15%	0	0.12%
수송 및 교통	0	0.01%	0	0.01%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10	0.66%	12	0.69%	1	11.3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81	24.17%	399	23.77%	18	4.7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8	1.75%	28	1.67%	0	1.2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78	1,163	411	4	0	0
보통세	소 계	1,578	1,163	411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2	3	29	1	0	0
	재산세	1,349	1,136	211		0	0
	자동차세	197	24	171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4	3,988	134
지방세	1,085	1,098	13
세외수입	2,769	2,890	1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478	3,822	4,185	3,854	3,988
지방세	796	895	962	1,085	1,098
세외수입	1,682	2,927	3,223	2,769	2,89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