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448	1,007
인건비 건전운영	634	319
지방의회경비 절감	64	52
업무추진비 절감	50	8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3	1,063
지방보조금 절감	2,118	182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1,519	△695
일자리창출	-	-
자치단체간협력	-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66	△1,49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2	△48
지방세 체납액 축소	387	326
경상 세외수입 확충	△747	△90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84	△866
적극적 세원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진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헤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감액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진도군이 각 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헤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5-5.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진도군	1.62	62.57	설치 (조례제(개)정 완료)	-	64.29	94.73	1.90	3

□ 사업비 편성 비율

- 전체 지출액 중 사업비 편성액의 비율이 낮아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 확대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적립기금의 경우 당초 명확한 계획수립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 제외대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명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진도군	평균	187	11,556	1.62
진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8	41	43.90
	식품 진흥기금	41	120	34.17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0	118	59.32
	문화 진흥기금	58	5,091	1.14
	농산물 안정기금	0	6,186	0.00

□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62.57%로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편임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 제외대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명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진도군	평균	117	187	62.57
진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8	18	100.00
	식품진흥기금	41	41	10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8	70	82.86
	문화진흥기금	0	58	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여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 금 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진도군	진도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조례제(개)정완료)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03.17. 조례 제2473호)

□ 미회수채권 비율

- 미 회수된 채권은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 금 명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진도군	해	당	없	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관리법 및 지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기금별 심의위원회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단위 : %)

자치단체	기 금 명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진도군	평 균					64.29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N	Y	Y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N	N	Y	Y	0
	문화진흥기금	Y	N	Y	Y	90

□ 타회계(일반·특별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94.7%로 문화진흥 적립기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지나 이는 진도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계획으로 법정(재량)기금에 해당함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 제외대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명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진도군	계	3,400	3,589	94.73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0	67	0.00
	문화진흥기금	2,400	2,473	97.05
	농산물안정기금	1,000	1,049	95.33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조성액 비율이 1.90%로 매우 양호하나 회계 내 운영이 불가한 경우 일몰제를 통해 일반회계로의 귀속 등을 유도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진도군	600,251	83,514	1,750	0	70,385	11,379	1.90

□ 기금 수 현황

(단위 :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진도군	7	3	0	0	1	3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명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진도군	계	0	273	0.00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18	0.00
	식품 진흥기금	0	41	0.00
	재난 관리기금	0	156	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0	58	0.00

5-6.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주요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7. 통합부채 결과

□ 지방자치단체

○ 조       직 : 2국 17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7읍·면     * ’20년말 기준

○ 정       원 : 597명                                        * ’20년말 기준

○ 예산규모 : 4,408억원            * ‘21년 본예산 기준(일반, 특별, 기금)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8.96%, 재정자주도 58.5%   * 개편 후 기준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	비 고
출자 기관	㈜진도 청정푸드밸리	2009	48	대표이사 1명	1	-	✦대파, 배추 등 원예농산물 가공판매	운영중지 (매각)
출연기관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2008	100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	22	24.5	✦장학사업 ✦명문고 육성사업 ✦지역교육 발전지원 사업 및 신규시책 지원사업 등	추진중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 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이자부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자기관	㈜진도청정푸드밸리	-	-	-	-	48
출연기관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08	-	-	24.5	100

※ 간소화 대상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 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21,362	21,468
통합부채		270	171
1. 유동부채		213	126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213	126
	․비금융부채	-	-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97	0.97
3. 기타비유동부채		56	45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56	45
통합자본		21,092	21,297

* 기타 금융부채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도서전화사업

* 비금융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21,362	21,468
통합부채		270	171
1. 유동부채		213	126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유동부채	213	1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97	0.97
3. 기타비유동부채		56	45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56	45
통합자본		21,092	21,29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 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 자치단체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 현재시점에서 존재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손실로부터 초래되는 부채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7	‘18	‘19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21년 상환)	2년 이상 (‘22년 상환)	3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4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5년 이상 (‘25년 이후 상환)
총계	0.97	0.14	0.14	0.14	0.14	0.41
지방자치단체	0.97	0.14	0.14	0.14	0.14	0.41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진도청정푸드벨리
(내부거래)
비율	100	14	14	14	14	42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0.97
진도군	계	0.97
수요자 부담	1991.11.06	0.36	증서차입	0.5	2026	가사도 내연발전소	부	산업은행
	1991.12.16	0.33	증서차입	0.5	2027	서거차 내연발전소	˝	산업은행
	1993.12.16	0.1	매출공채	0.5	2028	동서거차 전화사업	˝	산업은행
	1996.12.13	0.18	증서차입	0.5	2031	맹골도 내연발전소	˝	산업은행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함

□ 재무건전성 개선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세출 예산에 대한 중복사업 및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긴축재정을 통해 순지방채는 전면 “ZERO”하였으나 국·도비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예산 증가와 불용예산 과다로 기타 금융부채는 여전히 높은 편에 해당함

○ 무분별한 국고 확보를 지양하되, 확보 이전 사전이행절차(토지매입 등) 의 중장기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하며, 향후 미집행으로 인한 페널티 등 정부 취지에 맞게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