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45	4,448
인건비 절감	504	634
지방의회경비 절감	23	64
업무추진비 절감	99	50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481	6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0	2,118
민간위탁금 절감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519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	2021
계	2,068	26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8	42
지방세 체납액 축소	377	387
경상 세외수입 확충	-714	-74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267	584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진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헤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감액현황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진도군이 각 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헤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데이터셋/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5-5.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진도군	6.41	98.31	미설치	0	설치 (`19.12.31.)	70,000	0.00	46.67	92.08	1.22	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전체 지출액 중 사업비 편성액의 비율이 낮아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 확대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적립기금의 경우 당초 명확한 계획수립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은 적용 제외대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진도군	평균	534	8,336	6.41
″	식품진흥기금	6	115	5.22
″	농산물안정기금	430	5,643	7.62
″	문화진흥기금	0	2,421	0.00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8	39	46.15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80	118	67.80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98.31%로 당초 계획대비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 제외대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진도군	평균	525	534	98.31
진도군	식품진흥기금	6	6	100.00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426	430	99.07
진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8	18	100.00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75	80	93.75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19년도말 기준 기금회계 총액은 83억(재정안정화기금 제외)이나 개별 고유목적 기금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ㆍ개정일	지출액
진도군	-	미설치	-	-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2019. 12. 31. 제정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ㆍ개정일	지출액
진도군	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2019. 12. 31.	70,000

⑤ 미회수채권 비율

- 미 회수된 채권은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진도군	해	당	없	음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관리법 및 지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기금별 심의위원회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진도군	평균					46.67
진도군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Y	N	Y	Y	90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N	N	N	N	0
진도군	재난관리기금	N	N	N	N	0
진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N	Y	Y	Y	0

⑦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81%로 문화진흥 적립기금의 신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지나 이는 진도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계획으로 법정(재량)기금에 해당함

※ 재난관리기금은 적용제외 대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진도군	계	4,000	4,344	92.08
진도군	식품진흥기금	0	9	0.00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3,000	3,043	98.59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1,000	1,212	82.51
진도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80	0.0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조성액 비율이 1.22%로 매우 양호하나 회계 내 운영이 불가한 경우 일몰제를 통해 일반회계로의 귀속 등을 유도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 총액 (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 (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진도군	640,805	78,307	459	0	0	70,000	7,848	1.22

⑨ 기금 수 현황

(단위 :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진도군	7	3	0	0	1	3

⑩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불이행

<전남 진도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해 당	없 음	식품 진흥기금	“해당없음”
		재난관리 기금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
		문화 진흥기금	“
		농산물 안정기금	“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진도군	계	0	1,198	0.00
	식품진흥기금	0	6	0.00
	농산물안정기금	0	426	0.00
	재난관리기금	0	673	0.00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18	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0	75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진도군	식품 진흥기금		○	소비자 감시원 활동사업		○
	농산물 안정기금		○	적립성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상농가 지정		○
	재난 관리기금		○	법정기금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처리시설 주변지역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	집행대상이 환경미화요원으로 지정		○
	문화진흥기금		○	순수 적립성		○

5-6.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17	FY 2018	FY 2019	유형평균	전국평균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61%	14.29%	9.46%	6.90%	1.90%
	2. 관리채무비율	1.85%	0.02%	0.02%	0.50%	6.54%
	3. 통합유동부채비율	11.07%	3.85%	14.41%	5.33%	22.66%
	4. 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0.00%	4.66%	34.44%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88%	1.84%	1.54%	2.39%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10.09%	-0.81%	-2.13%	3.80%	7.63%
	5-2. 세외수입비율	0.54%	3.05%	2.92%	3.39%	4.09%
	세외수입증감률	5.08%	15.35%	12.12%	13.16%	8.67%
	6. 지방세징수율	94.80%	94.69%	94.18%	95.98%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23	0.991	0.9946	1.0003	1.0002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6%	0.16%	0.15%	0.22%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6.19%	12.50%	7.50%	7.47%	-4.24%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4%	0.53%	0.50%	0.30%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6.20%	73.97%	10.11%	2.12%	1.27%
	8. 지방보조금비율	9.49%	10.05%	7.42%	7.79%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9.37%	6.06%	4.71%	9.84%	12.0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1%	0.58%	0.25%	0.65%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7.68%	41.13%	-28.87%	15.40%	14.30%
	10. 자체경비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8.53%	79.28%	10.21%
	자체경비증감률	신규지표	신규지표	15.77%	12.33%	9.07%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9.89%	0.00%	80.65%	89.40%	101.96%
	12. 세수오차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96.65%	87.87%	92.51%
	13. 이불용액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7.70%	10.82%	7.79%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4.58%	0.06%	0.04%	1.15%	16.75%
	2. 관리채무상환비율	1.06%	0.11%	0.06%	0.13%	2.38%
	3. 장래세대부담비율	1.06%	0.53%	1.16%	0.52%	3.04%
	4. 의무지출비율	63.90%	55.97%	48.28%	53.10%	51.31%
	의무지출증감률	10.90%	-12.33%	22.26%	11.24%	9.68%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1.45%	47.12%	50.36%	57.02%	31.45%
	6. 행정운영경비비율	13.53%	14.80%	10.72%	12.34%	8.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6.20%	9.50%	2.69%	4.96%	5.48%
	7. 자본시설지출비율	36.82%	36.63%	36.14%	41.73%	17.40%
	자본시설지출증감률	3.41%	0.94%	24.44%	19.69%	19.9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58%	8.59%	11.79%	7.04%	6.5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7.99%	-5.58%	36.08%	23.79%	17.64%
	9. 인건비집행률	94.75%	90.16%	89.27%	91.52%	93.41%
	10. 실질수지비율	47.21%	66.09%	41.77%	18.79%	14.65%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00%	0.02%	0.08%	2.25%	0.77%
	12. 탄력세율	100.00%	100.00%	100.00%	100.03%	99.98%
	13. 행사축제경비비율	0.91%	1.03%	1.02%	0.98%	0.42%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8.96%	13.86%	-1.29%	-1.65%	-5.62%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2.42%	6.24%	10.33%	10.78%	43.19%
	15. 민간위탁금증감률	4.02%	-4.26%	19.73%	8.65%	-4.95%
	16. 예산집행률	75.10%	75.88%	85.00%	77.28%	85.43%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08%	0.13%	0.47%	0.27%	0.46%
	18. 순세계잉여금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23.17%	11.61%	9.39%
	19. 연말지출비율	신규지표	신규지표	36.12%	28.12%	25.30%
	20. 지방의회경비절감률	9.64%	19.42%	50.63%	27.97%	21.10%
	21. 업무추진비절감률	18.40%	25.22%	18.01%	26.40%	31.45%
	22. 경상수지비율	71.21%	68.53%	77.59%	72.52%	69.94%
	2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0.00%	-0.08%	-1.28%

참고 : 분석지표별 주요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