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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0,22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9,934	10,425	10,401	10,228	100	0.9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733	2,717	2,678	2,732	26.72	-0.01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29	298	283	317	3.1	11.45
지방소득세	2,325	2,211	2,246	2,298	22.47	-0.39
재 산 세	1,241	1,350	1,393	1,466	14.33	5.71
자동차세	3,311	3,572	3,466	3,040	29.72	-2.8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96	275	335	375	3.67	57.4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409	1,466	1,371	1,437	1,388
	비과세	1,042	1,094	1,002	1,052	1,006
	감면	367	372	369	385	381
지방세 징수액 (B)		8,058	9,934	10,425	10,401	10,228
비과세･감면율 (A/A+B)		14.88%	12.86%	11.62%	12.14%	11.9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37	100.00%	1,388	100.00%	△49	△3.43%
일반공공행정	648	45.11%	611	44.00%	△38	△5.82%
공공질서 및 안전	40	2.81%	45	3.26%	5	11.89%
교육	56	3.89%	49	3.51%	△7	△12.79%
문화 및 관광	42	2.91%	41	2.99%	0	△0.7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6	10.89%	162	11.64%	5	3.26%
보건	4	0.27%	4	0.29%	0	4.76%
농림해양수산	75	5.22%	64	4.63%	△11	△14.30%
산업･중소기업	22	1.51%	19	1.38%	△2	△11.30%
수송 및 교통	1	0.04%	0	0.02%	0	△55.83%
국토 및 지역개발	12	0.84%	10	0.69%	△2	△20.5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4	24.62%	355	25.55%	1	0.1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7	1.91%	28	2.05%	1	3.6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88	1,006	378	3	0	0
보통세	소 계	1387	1006	378	3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4	15	28	1	0	0
	레저세	1,136	967	168	1	0	0
	지방소비세	207	24	182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22	4,185	363
지방세	895	962	67
세외수입	2,927	3,223	2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473	2,384	2,478	3,822	4,185
지방세	746	827	796	895	962
세외수입	1,727	1,558	1,682	2,927	3,2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