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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8,488	594,661	613,730	638,640	704,250	3,129,769	5.00
	자체수입	26,136	27,209	26,369	28,030	29,565	137,309	3.10
	이 전 수 입	400,951	413,007	430,693	450,331	512,789	2,207,771	6.3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401	154,445	156,669	160,279	161,895	784,689	1.70
세 출		578,488	594,661	613,730	638,640	704,250	3,129,769	5.00
	경 상 지 출	181,800	183,576	185,961	187,852	189,660	928,849	1.10
	사 업 수 요	396,688	411,085	427,769	450,788	514,590	2,200,920	6.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8	43,1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1,3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	14,34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5	27,48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jindo.go.kr/home/sub.cs?m=7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진도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135	-	-	1,135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3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 설 교통과	분토 ~ 정자 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300	신규사업
		신비의 바닷길 입구 삼거리 옹벽 및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	20	〃
		칠전리 사곡제 일원 배수로 정비	50	〃
		침계리 배수로 개거공사	40	〃
		사하리 배수로 정비	50	〃
		상만마을 배수로 개거 및 법면 블록설치	45	〃
		상만리 안길 정비	40	〃
		상보전 배수로 정비	30	〃
		소포리(안치리) 배수로 개거	100	〃
		안치리 마을안길 정비	50	〃
		수양리 배수로 개거	200	〃
		관마리 배수로 개거	40	〃
		가치리 배수로 개거	60	〃
		조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아스콘 포장	60	〃
		창유리 맨홀 정비	30	〃
	진도항만 개 발 과	수유리 급경사지 옹벽 그물망 설치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jindo.go.kr/home/board/B0103.cs?m=623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31	208	278	392,333	320,326	72,007
기획예산과	1	2	3	8	6,999	8,011	△1,012
일자리투자과	1	6	6	7	3,722	2,201	1,521
행정과	1	7	11	18	59,232	55,583	3,648
주민복지과	1	11	16	31	77,118	55,176	21,942
민원봉사과	1	7	9	9	1,542	1,230	312
세무회계과	1	5	6	10	2,571	2,200	370
관광과	1	6	18	10	5,929	7,510	△1,581
문화예술체육과	1	6	6	12	11,300	8,976	2,324
건설교통과	1	16	18	26	29,787	28,844	943
지역개발과	1	8	11	11	20,514	12,824	7,690
진도항만개발과	1	8	10	11	23,578	7,979	15,599
경제마케팅과	1	14	17	19	35,609	24,425	11,184
농업지원과	1	4	14	19	35,651	25,863	9,788
수산지원과	1	4	7	11	13,642	18,527	△4,885
진도개축산과	1	4	8	10	3,946	3,490	456
환경산림과	1	8	15	18	12,272	11,156	1,116
의회사무과	1	1	4	2	841	683	158
보건소	1	1	4	8	7,223	7,161	62
농업기술센터	1	7	17	26	7,923	7,531	391
상하수도사업소	1	3	5	6	23,429	21,569	1,860
시설관리사업소	1	3	3	6	2,272	2,078	194
읍면사무소	1	-	-	-	7,236	7,311	△7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indo.go.kr/home/sub.cs?m=6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07	52.2	23.04	22.67	55.63	186.06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금액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gyeyak.jindo.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32,524	478	63	415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84,924	288,448	308,004	320,326	332,524
국외여비 총액 (B=C+D)	113	132	214	390	478
국외업무여비(C)	17	22	4	34	63
국제화여비(D)	96	110	210	356	415
비율	0.04	0.05	0.07	0.12	0.1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2,300	4,598	1.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71,886	276,041	300,080	309,309	322,300
행사･축제경비	3,611	3,445	3,965	5,071	4,598
비율	1.33	1.25	1.32	1.64	1.4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63	80	48	33	0.49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	80	80	80	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4	234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34	214	214	234	23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9	119	52	45	18	5	0.8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1	101	114	114	1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114	8,988	55.7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785	12,465	12,341	11,705	8,988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92	1,366	1.15
공무원 일‧숙직비	1,516	91	0.06
이장 활동보상금	242	1,137	4.7
반장 활동보상금	722	36	0.05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0.297)}

▸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 전년도 기준액(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기준액(17년 13,978백만, 18년 14,925백만원, 19년 15,522백만원) 평균증감률 7.09%

▸ 맞춤형복지제도 : 1.146백만원/1인당×1,192명 = 1,366백만원

▸ 일숙직비 : 1일(1야)당 기준액 60,000원이며, 근무여건 고려하여 20%범위내 자율

▸ 이장활동보상금 : 242명×4.7백만원* = 1,137백만원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활동보상금 : 722명×0.025백만원×2회/1년 = 3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