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1. 1.

·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행정 분야

	안전(소방)‧행정 분야
□「청정 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추진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여지원(☎540-3223)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는 사업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50개 마을(행정리 기준)

▸ 사 업 비 : 3년간 마을당 900만원(매년 300만원)

▸ 사업내용 :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및 경관개선 연계

□(환경정화) 생활·영농·해양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수거·보관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유휴공간 소규모 정원 만들기,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정비 등

▸ 마을선정 : (시·군)우수 사업계획 선별 추천→(도)적정성 검토 후 최종 선정

▸ 추진절차

대상마을 선정 (마을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추진 (환경정화·경관개선)	⇨	시군평가 및 시상
도↔시군(2월~3월)		시군(3월~9월)		도(10월~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		• 시군당 50개 마을 지원 • 주민주도 사업계획 수립·추진 • 시군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안전․행정분야
□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명진희(☎540-349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19.4.17.) 되어 도시지역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됩니다.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

■ 시 행 일 : ’21. 4. 17. 부터

■ 주요내용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한속도 하향

- 현재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

▸ 추진절차

속도 제한구간 설정	⇨	계획 수립·의견 수렴	⇨	교통안전 심의	⇨	속도하향·시설개선
시군/경찰서		시군		경찰서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80km/h 이내		•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50km/h로 하향

	안전․행정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고차원(☎540-3495)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2.1.)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시 행 일 : ’21. 5. 11. 부터

■ 주요내용

▸ 배    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4만원		현 행		개 정
		8만원	⇨	12만원
		일반도로의 2배		일반도로의 3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과태료 : 일반도로의 2배 (승용차 기준 8만원)		• 과태료 :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안전ㆍ행정 분야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신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명진희(☎540-3492)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어촌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BIT),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운행

정보 및 도착예정정보 제공으로 버스이용자 복지 증진

■ 시 행 일 : ’21. 10.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버스 이용자

▸ 사 업 비 : 387백만원(국비 116, 군비 278)

▸ 사업규모 : 1,255km/33개노선(조도노선 제외)

▸ 지원내용 :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농어촌버스 이용자의 배차 간격 불규칙 및 노선운행에 대한 정보 부족 해소

▸ 추진절차

한국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실시설계 완료	⇨	노선,단말기 구축	⇨	시범운영 실시
1월		2월		3월~9월		10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		• 사 업 비 : 387백만원 • 사업대상 : 농어촌버스 이용자

	안전ㆍ행정 분야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명진희(☎540-3492)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합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요금체계를 개편함으로서 군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모든 군민과 진도 방문객

▸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 사업규모 : 진도군 관내 전 구간(37개 노선)

▸ 지원내용 : 단일요금(일반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구간요금제 시행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사업대상 : 모든 군민과 진도 방문객

	안전․행정분야
□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 확대 운영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안전총괄팀장 오기남 담당자 오수양(☎540-6865)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범위에 방문판매 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합니다.

방문판매 직무분야 추가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에 방문판매 분야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보호, 재난안전 등 민생 5대분야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운영개요

▸ 기    간 : 2021 ~ 지명철회 시 까지

▸ 대    상 : 민생사법경찰팀

▸ 운 영 비 : 48백만원(도비)

▸ 내    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법행위* 단속·수사 추가 확대

* 미등록·무신고 영업, 금지행위 위반, 거짓 신고 행위 등

▸운영체계 (위법행위 단속 및 입건·수사 진행 절차)

지도·단속 (道 업무부서, 시군)	⇨	위법행위 적발 (道 업무부서, 시군)	⇨	입건·수사 (민생사법경찰팀)	⇨	사건송치 (민생사법경찰팀)
단속(자체·합동)계획 수립·시행		확인서 징구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사건인지보고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해당 검찰청에 사건 송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직무분야 확대운영		• 민생 5대 분야 (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 보호, 재난안전)		• 민생 6대 분야 (5대 분야+방문판매)

○	안전행정 분야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사회재난팀장 김덕호 담당자 박상돈(☎540-6879)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풍괴·폭발의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숙박업 등 20개 업종에 의무보험을 도입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

■ 시 행 일 : ’20. 12. 10. 시행 ※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2021.6.9.)

■ 사업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및 시행령 제83조의3, 제83조의4

▸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등 20종*

① 숙박업* ② 과학관 ③ 물류창고* ④ 박물관* ⑤ 미술관* ⑥ 일반(휴게)음식점* ⑦ 장례식장* ⑧ 경륜장 ⑨ 경정장 ⑩ 장외발매소 ⑪ 국제회의시설 ⑫ 지하(도)상가
⑬ 도서관* ⑭ 주유소* ⑮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 도내 관리업종 11개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 대인 : 1.5억원(인원제한 없음), 대물 : 10억원 이내(사고 1건당)

▸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30일 이내, 기존 시설-갱신일 전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미가입 기간별 최소 10만원 ~ 최대 300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가입대상 시설 확대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19종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 시설추가

	안전․행정분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스마트관제팀장 이창룡 담당자 고강희(☎540-1103)

국토부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시군 간 방범‧재난 CCTV를 연계하는 등 道 통합안전센터 기능을 강화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도와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범죄․재난현장의 CCTV 영상을 道, 경찰, 소방, 법무부에 실시간 제공해 검거시간 단축,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추진

■ 시 행 일 : ’21. 6. 1.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개년)

▸ 사업대상 : 도,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 사 업 비 : 375억원(국비 174, 도비 33, 시‧군비 168)

▸ 사업내용

- ’20~‘21년) 道 통합안전센터 구축 및 10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 10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구례,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완도

- ’22~’23년까지) 道와 12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연차적 연계

▸ 활용방안 (범죄․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신고자	⇨	112,119 상황실, 법무부	⇨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	道, 112, 119 법무부	⇨	경찰, 소방 등
범죄․재난 신고		신고 접수 및 CCTV 영상 요청		범죄․재난 현장 실시간 영상 전송		현장 실시간 영상모니터링		범인 검거 재난 대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건‧재난 대응 능력 강화		•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하여 영상 검색 (실시간 영상 미 전송)		• 112․119상황실, 경찰차, 道 통합안전센터, 법무부에서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안전․행정분야
□ 자연재난 피해시설 복구비(재난지원금) 단가 신설·상향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자연재난팀장 김병진 담당자 정병락(☎540-3487)

재난피해 발생 시 사유시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단가 기준을 일부 신설·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적인 보상 지원

■ 시 행 일 : ’20. 8. 14. 시행

■ 사유시설 피해지원(재난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인한 세대주·세대원 사망·실종 부상, 주택(전파·유실, 반파, 침수) 피해, 주생계수단(농축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

▸ 사 업 비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절차

피해발생	⇨	피해신고	⇨	피해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	⇨	복구계획 확정	⇨	복구예산 배정
		(피해자)		(시군)		(시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시군)

* 시․군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 지급 후 국비 보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해 피해시설 복구비 현실화 (인상 230건, 신규 3건)		• 사망·실종 1,000만원/인 등 •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동 등 • 농경지 유실 3,593원/㎡ 등 • 수산생물(능성어-작은고기) 1,650원/마리 등 • 농약대(산채류) 105원/㎡ 등		• 사망·실종 2,000만원/인(증 100%) 등 •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동(증 24%) 등 • 농경지 유실 5,136원/㎡(증 43%) 등 • 수산생물(능성어-작은고기) 5,114원/마리(증 210%) 등 • 농약대(산채류) 240원/㎡(증 128%) 등

* 복구비 세부내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검색

	안전․행정 분야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자격 기준 강화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정재곤(☎540-3493)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운반용기에 수납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 시행시기 : ’21. 6. 10. 부터

■ 사업개요

▸ 적용대상 :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이수

▸ 위반벌칙 : 무자격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절차

개정법률공포	⇨	법률안내	⇨	시행일	⇨	시행유예
2020.6.9.		위험물 운반 또는 운송자		2021.6.10.		2022.6.10.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후 1년간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유예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전자 자격 및 교육 기준 마련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 별도 규정 없음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등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행정분야
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교육 무료실시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정보통신팀장 이금아 담당자 곽주석(☎540-3252)

지역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료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AI 및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과 프로젝트 협업공간 제공 등 신기술 창업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교육기간 : ’21. 1. ~ ’23. 12.

▸교육대상 : 도내 거주자 누구나 / 연간 250명 내외

▸교 육 비 : 전액 무료

▸교육주관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장소 : 광양 커뮤니티센터(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및 지원내용

- AI·블록체인 전문교육, 도 전략산업 분야 특화교육(4년간 1,000명)

- 창업지원 협업공간 제공

-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IT업계 신기술 일자리 지원

▸신청방법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수시 접수  http://www.jcia.or.kr
(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특화과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전문교육		(신규)		• AI·블록체인 신기술 전문교육으로 창업지원 및 도내 IT업계 청년 일자리 지원

	안전·행정분야
공인인증서 제도 변경 → 공동인증서로 확대 사용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정보통신팀장 이금아 담당자 곽주석(☎540-3252)

‘공인인증서’제도가 ’20. 12. 10.부터‘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로운 인증방식(생체, 간편비밀번호 등)도 인터넷 공간에서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되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사설 인증서 간의 차별을 없애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

■ 시 행 일 : ’20. 12. 10. 시행

■ 개    요

▸ 근    거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2020. 12. 10.)

▸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 전자서명도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 기 ‘공인인증서’는 이름만 바뀌고 신규/갱신/재발급 등 계속 사용 가능

- 새로운 방식(생체, 간편비밀번호 등)의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네이버, 카카오 등)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 다양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확대 운영 (다양한 인증수단 반영)		•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 • 갱신기간(1년)이 짧고 복잡한 패스워드의 단일화된 인증수단 사용으로 이용 불편		• 기존 인증서 외에도 발급 및 이용이 편리한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 신규 발급시 기관방문 불필요, 갱신기간(3년)이 길고 자동갱신도 가능하여 편의 향상 • 이용자들의 인증서 선택폭이 넓어짐

	안전․행정분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정책 도민추천제 운영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여지원(☎540-3223)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담당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갑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 적극행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정책을 도민 추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사례 확산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천권자 : 도내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 추천대상 : 적극행정으로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민 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추천기간 : 연중

▸ 추천방법 : ‘적극행온(ON)’ 사이트에서 ‘추천하기’ 클릭하여 추천서 작성․제출

▸ 추진절차 :

공무원․정책 추천	⇨	추천접수	⇨	이관․심사	⇨	우수공무원․정책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도민 → 적극행온(ON)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도		도 → 담당 공무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적극행정 공무원․정책 도민 추천제 운영		• 도민이 개별적으로 민원창구 등을 통해 추천 •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미비		•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전용창구 운영(적극행정ON) • 우수 공무원․정책 선정 절차 및 포상․인센티브 제도화

	안전․행정분야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시행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김진표(☎540-3217)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대에 적합한 시험제도로 개편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직무중심의 채용제도 개편

자치분권의 고도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성과 발전잠재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주요 개편방향

① 영어 및 한국사 과목 대체(7급 및 연구직․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영  어)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 인정기간 : 5년

-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점시험 / 인정기간 : 5년

② 전국 공동 시행 지방직 임용시험(7급 및 8․9급)의 응시원서 중복접수 제한

- 응시원서 중복접수로 인한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 증가 및 시험장 임차 등으로 인한 행정․재정 낭비 사전방지

③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폐지

④ 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농업) 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면 시행

- (시험과목) 7과목 → 3과목(선택과목 4과목 중 1과목 선택) /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시험과목 대체 시행		•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7급, 연구․지도직)		•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7급,연구․지도직)
중복접수 불가 (동일날짜 시험)		• 응시원서 중복 접수 허용		• 응시원서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 0.5~1% 점수 가산		• 가산점 폐지
농촌지도사 시험방법 변경		• 한시적 병행(공채+경채)		• 경력경쟁임용시험 일괄 시행

○	안전․행정분야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조희경(☎540-3221)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을 예우할 수 있도록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 거주하는 전체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사 업 량 : 3명

▸ 지 급 액 : 월 60,000원

▸ 사 업 비 : 2,160천원(도비)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	⇨	사업비 교부	⇨	민주명예수당 지급
5·18유공자 →읍·면·동		시·군		도 → 시·군		시·군 → 5·18유공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		• 도내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 지원

	안전․행정분야
전라남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김양희(☎540-3245)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학습동아리 상호 간의 건전한 경쟁과 소통,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 시 행 일 : ’21. 5. 부터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21. 5월중(1일) / 전남도청(김대중강당, 윤선도홀 일원)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 대    상 : 총 22개팀(시군별 대표 1팀, 팀당 20인 이내 구성)

▸ 분    야 : 무대 위에서 표현이 가능한 모든 장르(댄스, 합창, 난타 등)

▸ 추진절차 : 대표 선발(시군 각 1팀) → 경연대회(도, 시상)

□(심사기준) 작품성, 관객호응, 독창성, 화합성, 발전가능성 등

□(특    전) 상장 수여 및 시군별 인센티브* 지급   * 50백만원(입상실적별 차등지급)

신청접수	⇨	시군대표 선발 (자체 대회)	⇨	도 경연대회 (박람회 병행)	⇨	최종선발 인센티브 지급
동아리→시군(3월)		시군(4월)		도(5월)		도→시군(5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		•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 22개팀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안전․행정분야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운영 (신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조규범(☎540-3122)

성인 문해 학습자의 글자해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시군 자체 문해교육 운영 중 ‘1주(3회)’를 특별주간으로 설정, 도에서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생활 문해교육 실시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2,500명(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수행기관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원내용 : 생활문해교육 + 교육꾸러미(책가방, 교재, 필통 및 필기구)

□(경제이야기) 은행창구 이용, 스마트폰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상속 등

□(역사이야기) 22개 시군 전체에 역사유적이 남아있는 ‘이순신 일대기’

□(문화예술공연) 지역예술단체 활용 소공연(연극, 국악, 난타 등)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문해교실 특별주간 ‘생활문해교육’
진흥원↔시군 문해교실 (1~2월)		진흥원(2월)		시군 문해교실 (3월~12월, 1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운영		-		• 성인문해학습자 ‘기초 생활능력’ 교육 및 교육꾸러미 지원

	안전․행정분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이승희(☎540-6888)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을 통하여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의 교육, 진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 수당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9 ~ 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건 :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월6회)

▸사 업 비 : 595백만원(도비 14925%, 시군비 14925%, 도 교육청 29750%)

▸수행기관 :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방법 : 교통카드 충전 및 체크카드 적립

▸지원내용 : 초 5만원(연 60), 중 10만원(연 120), 고 20만원(연 240)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지급절차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 (수당신청 병행)	⇨	대상자 선정‧확정	⇨	수당 지급
청소년 →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시·군 센터) 대상자 선정 → (도 센터) 최종 확정		도 센터 → 청소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		• 도내 학교 밖 청소년(만9~18세) 교육 참여비(1인 최대 240만원) 지원

	안전․행정분야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꿈꾸는 마루」설치‧운영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이승희(☎540-6888)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놀이‧여가‧쉼‧교류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 휴식,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공간

■ 시 행 일 : ’21. 6.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시군 공모 선정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 20050%, 시군 20050%)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내용 :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 보드게임방, VR/AR실습, 목조공예실, 놀이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공간 구성

▸ 운영방식 : 청소년지도사 1~2명 배치, 자유 이용(예약제 병행)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자유공간 설치‧운영	⇨	사업비 정산 및 효과분석
시군(1월)		도, 시군(3월)		사업자(6~12월)		사업자(12월말)

▸ 추진절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 운영		-		•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운영 (2개소)

	안전․행정분야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규재(☎540-3244)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 1인당 연 125만원 학비 경감, 정부 ‧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생 학비 지원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제외학교)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지원인원 : 46천명(고  1 ~ 3학년)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사 업 비 : 580억 원(국가 228, 도‧시군 77, 교육청 275)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적용학년 : 고 2, 3학년 • 지원인원 : 32천명		• 적용학년 : 고 1 ~ 3학년 • 지원인원 : 46천명

	안전․행정분야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철 귀농지원팀장 박효정 담당자 홍미선(☎540-6134)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특화형 참가자 범위 확대 및 멘토멘티 제도,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예비 귀농산어촌인은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농산어촌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농산어촌체험마을, 일반·한옥마을 등 * 사업량 : 700명

▸ 운영방법 : 시군‧마을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숙박·프로그램 운영비를 마을에 지원(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참가자 부담)

▸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일반형 : 농산어촌 체험, 정보습득, 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체류기간 : 5~60일)

- 특화형 : 가공 등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창취업 프로그램 운영 (체류기간 : 20~90일)

▸ 추진절차

운영자 마을 선정	⇨	참가자 신청‧접수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도		시‧군 및 마을		마을		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참가자 범위 확대		• (특화형) 만18세~49세 - 전남에 귀농귀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 ’19년 전남에서 잘 살아 보기 30일 이상 참가자		• (특화형) 18세~55세 - 귀농귀촌한 지 3년 이내인 자 또는 타 지역거주자
체험 프로그램 확대		-		• 1:1 멘티멘토 제도 신설 • 스마트 팜, 친환경 단지 체험 추가

○	안전․행정분야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추진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규재(☎540-3244)

출향향우들에게 출향도민증을 발급하여 출향향우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향전라남도민증 등록기준지를 전남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출향향우와 배우자,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 시 행 일 : ’21. 2. 1. 부터

■ 사업개요

▸명    칭 : 출향전라남도민증

▸신청자격 :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 직계비속(단, 현 도외거주자 한정)

▸주요혜택 : 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사용료 일부 할인 등

▸할인가맹점 : 69개소(전라남도 누리집에 추후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전국 광역호남향우회 또는 우편접수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자격검토	⇨	출향도민증 발급
향우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		등록기준지 확인 등		발급 및 송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		• 출향향우 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사용료 일부 할인

	안전·행정 분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개원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박경선(☎540-3218)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광주 교육원 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에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재개발원 개원 강진에 건립하고 있는 교육원 새 청사 준공(2월) 및 이전(3월), 개원(4월)으로 으뜸 인재 양성으로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 실현 ※ 현 공정률 85%(’20.12.)

■ 개원시기 : ’21. 4월 예정

■ 사업개요

▸ 교육비전 :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

▸ 교육과정 : 집합교육 46과정 7,520명, e-러닝 100과정 30,000명

▸ 주요시설 : 강의실(14실), 도서관, 생활관(157명), 미술관, 식당, 매점 등

▸ 중점시책

- 도민 열린 교육원 지향(미술관․도서관․산책로 개방, 도민 교육 운영)

- 코로나 대응 교육 시설 확충(원격강의실) 및 관련 교육 강화

- 전남 행복시대를 선도할 으뜸 인재 양성 교육 운영(블루 이코노미 등)

- 공직 생애 주기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신규자, 재직자, 중견리더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개원		광주 현 청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강진 새 청사 준공․이전('21.3.)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개원('21.4)

	안전․행정 분야
진도군 정착사례 공모전 및 사례집 발간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설라선(☎540-3818)

진도에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귀농산어촌 희망자와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도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귀농산어촌자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유도를 위해

진도군 우수정착 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시 행 일 : ’21. 3.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백만원(군비)

▸ 대    상 : 귀농산어촌, 청년 창업, 은퇴자, 청년 등 진도군에 정착한 자

▸ 분    야 : 다양한 진도군 정착 사례

▸ 추진절차

정착사례 공모전 개최	⇨	정착사례 공모전 시상	⇨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진도군(3월)		진도군(5월)		진도군(6월)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4편 선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진도군 정착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 정착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공모전(1회)·사례집(2,000부) 발간

	안전ㆍ행정 분야
공동체 활성화 사업(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박선영(☎540-3817)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우리군 특수한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년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청년 공동체 / 만 18세~ 49세 청년 5명 이상

▸ 사 업 비 : 9백만원

▸ 사업규모 : 3팀(각 3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공동체 활동 또는 청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청년공동체 활동」의 범위 : 청년과 주민의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생활 환경,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행사개최비, 콘텐츠 제작비, 홍보비, 캠페인 등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청년 공동체 활동	⇨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회
1월		2월		3월~10월		1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 사 업 비 : 9백만원 • 사업대상 : 3개 공동체

	안전ㆍ행정 분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지역공동체팀장 김소영 담당자 이새한(☎540-3842)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12개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사업규모 : 씨앗단계(5백만원 이내), 새싹단계(8백만원),

열매단계(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동체 형성 활동 및 프로그램비, 공간·시설개선비 지원

▸ 추진절차

공모(도)·접수(군)	⇨	심사·선정·의결(도)	⇨	마을 공동체 활동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12월~1월		1월~2월		3월~12월		`22년 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11월 말 • 동일단계 1회만 신청 가능 • 시설개선비 지원 : - 새싹 4백만원, 열매 8백만원		• 사업기간 : 12월 말 • 동일단계 추가 공모신청 가능 (1년 연장, 1회) *열매단계 제외 • 시설개선비 지원 : - 새싹단계 미지원(4백만원) 하되, 활동지원비 상향(6백만원→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