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1. 1.

·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목 차

1. 일자리‧경제 분야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11

2.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12

3. 디지털 뉴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사업(신규)	13

4. 지역방역일자리사업(신규)	14

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개편	15

6.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인센티브 지원	16

7.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 지원	17

8.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확대 및 지침 개정	18

9.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확대 운영	19

10.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 활성화(신규)	20

11. 비대면 신용보증 서비스 지원	21

12. 카드형「진도아리랑상품권」발행(신규)	22

2. 농림‧축산 분야

1.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25

2.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26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27

4.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28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29

6.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30

7.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신규)	31

8.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32

9.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변경	33

10.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신규)	34

11.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신규)	35

12.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36

13.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신규)	37

14.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강화	38

15.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신규)	39

16.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신규)	40

17.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신규)	41

18. 대파 수급안정 시설하우스 지원(신규)	42

19. 구기자 수정벌 지원(신규)	43

20. 구기자 열매세척기 지원(신규)	44

21. 카무트(호라산 밀) 시범재배 지원(신규)	45

22.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46

23.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47

24.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48

25.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49

26. 맹견 소유자「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신규)	50

27.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51

28.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신규)	52

29.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아열대작목 발굴 확대	53

30. 청년 창농타운 운영(신규)	54

31. 농촌지도시범사업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55

3. 해양‧수산 분야

1.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신규)	59

2.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신규)	60

3.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방식 개선	61

4.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62

5. 양식어업재해 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63

6. 유휴수면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확대	64

7.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65

8. 수산자원보호 금지 기간․기준 강화	66

9.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신규)	67

10. 청정어장 재생(신규)	68

11.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69

12. 수산생물 해외전염병 감시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	70

13.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71

14.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신규)	71

4. 관광‧문화‧체육 분야

1.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 사업 확대	75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76

3.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	77

4.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신규)	78

5. 보건‧복지‧여성 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81

2.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82

3.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신규)	83

4. 기초연금 기준 확대 지원	84

5.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규모 확대	85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86

7.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신규)	87

8.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대상 확대	88

9.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89

10.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지원대상자 확대	90

11.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신규)	91

12. 어린이집(아동수 50인 미만) 보존식 기자재 지원(신규)	92

13.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3

14.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추진 확대	94

15.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시범사업(신규)	95

1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96

17.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확대	97

18.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신규)	98

19.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99

20.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00

2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01

2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규)	102

23.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103

24.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104

25.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신규)	105

26.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규)	106

27.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생후14~35일)까지 확대	107

6. 건설‧환경 분야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11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신규)	112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업무 개시	113

4.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규)	114

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신규)	115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116

7.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117

7. 안전(소방)‧행정 분야

1.「청정 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신규)	121

2.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122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123

4.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신규)	124

5.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신규)	125

6.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 확대 운영	126

7.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127

8.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128

9. 자연재난 피해시설 복구비(재난지원금) 단가 신설·상향	129

10.「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자격 기준 강화	130

11. 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교육 무료실시(신규)	131

12. 공인인증서 제도 변경 → 공동인증서로 확대 사용	132

13.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정책 도민추천제 운영	133

14.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시행	134

15.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신규)	135

16. 전라남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신규)	136

17.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운영(신규)	137

18.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신규)	138

19.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꿈꾸는 마루」설치‧운영(신규)	139

20.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140

21.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	141

22.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추진(신규)	142

23.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개원	143

24. 진도군 정착사례 공모전 및 사례집 발간	144

25.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145

26.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46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일자리ㆍ경제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일자리정책팀장 이창민 담당자 박해진(☎540-3813)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1유형	·저소득: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①취업경험이없거나 ②청년 (만18~34세)중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월5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2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중위소득 50~60%이하, 특정취약계층 ·중장년: 중위소득 50~100%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단계별 참여수당 115~26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50~60%, 특정취약계층)

▸공통지원 : (심층상담)취업역량파악, 경로설정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접 수 처 : 목포고용복지+센터 진도출장소(매주 화요일, 10:00~16:00, 544-9548)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대상 범위 확대(1유형) • 취약계층 지원금액 상향

	일자리ㆍ경제분야
□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일자리정책팀장 이창민 담당자 이수지(☎540-3812)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만18~34세 미취업 청년 8명

▸지원조건 : ① 중위소득 150%미만
②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수행기관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지원내용 : 월50만원×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오리엔테이션 및 체크카드 발급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확인 후, 수당 지급
수행기관(’21. 3.)		수행기관(’21.3.)		수행기관, 청년(’21. 4.)		수행기관, 청년(’21. 4.~)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원 • 진도아리랑상품권 지급비율 10%(30만원)		• 졸업 후 지급(중퇴자 포함) • 진도아리랑상품권 지급비율 20%(60만원)

	일자리ㆍ경제분야
□ 디지털 뉴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일자리정책팀장 이창민 담당자 박해진(☎540-3813)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여 디지털뉴딜, 블루이코노미와 관련성이 있는 미래형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만듭니다.

디지털뉴딜 청년일자리 지역의 산업 재편을 위한 혁신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고,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소가 있는(예정)인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 원 액 : 월 200만원/활동수당 30만원

▸사 업 량 : 26명(온라인비즈니스 관리자 15, 블루잡 5, 크리머스 마케터 6)

▸사 업 비 : 720백만원(국비 273, 도비 88, 군비 359)

▸수행기관 : 진도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추진절차

참여기업 선정	⇨	청년근로자 모집	⇨	청년사전교육 사업장배치	⇨	근무시작
군, 수행기관(’21. 1.)		군, 수행기관(’21. 2.)		군, 수행기관(’21. 3.)		청년(’21. 3.~)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온라인비즈니스 관리자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블루잡 청년 뉴딜로		-		• 지원액 : 인건비 200만원, 활동수당 30만원 • 연 령 : 만 39세 이하 • 업 종 : 뉴딜, 블루이코노미 기업

	일자리·경제분야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일자리정책팀장 이창민 담당자 이수지(☎3540-812)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방역 강화와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 지원

■ 시 행 일 : ’21. 1. 부터(’20. 12. 신청자 모집)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및 취업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선발방법 : 가구소득 등 시스템 조회, 배점표에 의한 선발

▸참여인원 : 26명(읍 8, 면 각 3)

▸사업기간 : 5개월 이내

▸사 업 비 : 129백만원(국비 38, 군비 91)

▸지원내용 : 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4대 보험 지원

※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적용, 월 평균 70만원 지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3명		26명(사업량 확대→13명증)

	일자리·경제 분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개편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투자유치팀장 이창호 담당자 조민선(☎540-3833)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지원지역 구분이 개편되며, 지역특성화업종 우대지원을 위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조정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3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30인 이상

-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 3년 이상, 상시고용 10인 이상

-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지원요건 : 신규투자 10억원 이상, 신규고용창출 10%(최소 10인) 이상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지방신·증설 제외), 설비보조금 *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한도 : 국비 최대 100억원(상생형 150억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금액 증빙서류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역구분 개편 *지역별로 보조비율 차등		• 일반<지원우대<산업위기		• 균형발전 중위<하위<산업위기
보조비율 조정		• 설비투자 보조비율 : 8~34% • 업종 인센티브 : 2% (주력업종 등 300여개)		• 설비투자 보조비율 : 5~24% • 업종 인센티브 : 3~10% (지역특성화업종 50개)

	일자리·경제 분야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인센티브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투자유치팀장 이창호 담당자 조민선(☎540-3833)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부정책과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규모 첨단 기업 및 유턴기업의 중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업에 투자액과 고용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 시 행 일 : ’20. 11. 26. 시행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업

▸지원내용 : 투자액과 규모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투자액	상시고용	지원한도
500 ~ 1,000억 원	100 ~ 200명	100억 원
1,000 ~ 5,000억 원	200 ~ 500명	500억 원
5,000억 원 이상	500명 이상	1,000억 원

- 기타 지원 : 기반시설, 설비 이전비(유턴기업), 부지 무상임대 등 지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 투자실현(착공 이상) 후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금액 증빙서류

※ 추후 보조금 결정·지급 시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증권 등 부가서류 제출

▸사후관리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서 의무제출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시 보조금 환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 국내ㆍ외 기업		•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 상향		• 최대 100억 원		• 최대 1,000억 원
추가 지원		-		• 기반시설, 설비 이전비(유턴기업), 부지 무상임대 등

	일자리ㆍ경제 분야
□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투자유치팀장 이창호 담당자 김용하(☎540-3837)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합니다.

특화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마케팅, 국내외 판로 확충 등 기업 수요와 성장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차별화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진도 관내 농공단지(군내, 고군) 입주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인증(ISO, KS 등) 등 기술사업화 지원

-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용 자원 제작, 국내외 판로확보 등 마케팅 기반구축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4천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주관기관 : 전라남도, (재)전남테크노파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 프로그램 개선		• 도 자체 추진(시·군 미참여) - 도비 10억원/연		• 시·군 참여로 사업 확대 - 15.5억원/연(도 10, 시·군 5.5)
		• 도 주도의 시·군 동일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실정 및 기업수요를 고려한 별도 프로그램 구성
		• 대면, 해외판로 지원		• 비대면(온라인) 국내외 판로 지원 • 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일자리․경제분야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박선영(☎540-3817)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지원대상이 청년 노동자에서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통장을 개설･운영하여 자산형성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세 ~ 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180일 이내 노동 경력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193천원

▸지원규모 : 12명

▸저축기간/금액 : 3년(36개월) / 월 200천원(본인 100, 군 100)

▸만기적립금 : 1인당 7,200천원(본인 3,600, 도·군 3,600) + 이자

▸적립금 용도 :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추진절차

참가자 신청‧접수	⇨	자격심사 확인‧선정	⇨	적립금 납입	⇨	만기적립금 지급
읍‧면		군		청년, 도·군		주관은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대상자 확대		• 청년노동자		• 청년 노동자･사업자

	일자리․경제 분야
□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확대 운영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지역경제팀장 김홍근 담당자 박유린(☎540-6407)

정부 뿌리산업 4.0 정책발표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뿌리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뿌리기업 지원 뿌리산업은 소재·부품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산업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 뿌리 전문기업 육성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 대상

* 6개 소재(금속,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를 14개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3차원인쇄,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로 가공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

▸지원내용

- (연구개발) 매출과 직결되는 상용화 R&D 및 원천·기초기술 개발

- (인력양성)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인력양성 추진

-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연 20개)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연

▸주관기관 : 전라남도, (재)전남테크노파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원 다양화		• 도 자체 추진(시·군 미참여) - 도비 27억원/연		• 시·군 참여로 사업 확대 - 61.7억원/연 (도 37, 시·군 18.5, 민자 6.2)
지원사업 개편		• R&D, 인력양성, 사업화지원 - 애로기술개발, 공정개선, 특허인증, 해외마케팅 지원		• R&D 과제 확대, R&D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 종전 매년 6건→ 20건 이상 • 외국인근로자 전문교육 추가 • 전문기업인증 지원 추가 - 11개 기업('20.6.) → '23년까지 61개 기업으로 50개 신규 지정지원

	일자리·경제 분야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 활성화 (신규)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지역경제팀장 김홍근 담당자 박유린(☎540-6407)

도내 중소기업이 정부의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기업 맞춤형 사업을 지원합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정부의 인력, 금융, 기술개발 신청 시
가점을 받아 고부가 제품개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 전문기업 인증 확대 : ('19년) 17개사 → ('20년) 45개사 → ('21년) 70개사 → ('30년) 300개사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1. 1. ~ 12.(총 사업기간 '21.~'30.)

▸지원대상 : 도내 소재·부품 중소기업

▸규    모 : 10개 기업   * 2030년까지 총 300개 기업지원 계획

▸추진일정 : 공모·접수('21.1.), 기업선정 및 사업착수('21.3.~)

▸사업내용

- 사 업 비 : 3억원(10개사 × 30백만원)

- 지원내용 : 연구개발(시험분석 장비 등) 및 품질향상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정부의 소재·부품기업 전문기업 인증 지원		-		• 기업별 30백만원 이내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 기업 마케팅 등 지원

	일자리․경제 분야
비대면 신용보증 서비스 지원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지역경제팀장 김홍근 담당자 박지연(☎540-6404)

전남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용보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비대면 신용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의 보증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연계한 온라인 보증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1. 7. 1. 부터

■ 사업개요

▸서비스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용절차

보증신청	⇨	서류제출	⇨	심 사	⇨	보증서 발급
은행 App		은행 App		전남신용보증재단		은행 App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은행 방문만으로도 보증이 가능한
「무방문 신용보증」서비스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상담제 운영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비대면 신용보증		• 대면 신청 및 보증 지원		• 비대면 온라인 보증 지원

	일자리․경제 분야
카드형「진도아리랑상품권」발행 (신규)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지역경제팀장 김홍근 담당자 박유린(☎540-6407)

상품권의 판매비용·환전수수료 절감 및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카드형 상품권 발행 카드형 상품권 발행으로 이용성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상권회복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시 행 일 : ’21. 상반기 중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1. 1. ~ 12.

▸아리랑상품권 가맹점 : 1,300개소    * 판매대행점 : 관내금융기관 18개소

▸추진일정 : 운영업체 선정 및 프로그램 도입(`21 상반기 중)

▸이용절차

본인인증	⇨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구매(충전)	⇨	사 용
은행 APP		은행 APP		아리랑상품권 가맹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카드형「진도아리랑 상품권」발행		-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 분야

	농림축산분야
□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농업정책팀장 박기영 담당자 채승표(☎540-3507)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확대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19.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도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지원조건 : ① ’19.12.31. 이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② ’19.12.31. 이전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 제외

▸사 업 비 : 4,700백만원(도비 1,88040%, 군비 2,82060%)

▸지 급 액 : 연 60만원 / 상․하반기(4월, 10월) 균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절차

지급 신청	⇨	현장 검증	⇨	지급 결정	⇨	지역화폐 지급
농어업인 →이장 → 주소지 읍면		실경작․거주여부 공무원 등 확인		군 공익수당 위원회 대상자 심의․결정		4월,10월 2회 균분하여 각 30만원 지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자(지급제외)		•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

	농림축산분야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농업정책팀장 박기영 담당자 김한별(☎540-3508)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수입을 연중 고르게 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급기간 : ’21. 4. ~ 10.(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

▸사 업 비 : 62,000천원(도비 9,30015%, 군비 52,70085%)

▸사 업 량 : 310농가

▸월지급액 : 농가별 월 200~2,500천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내)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지원이율 : 5% 이내(군과 농협 협약체결)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를 일정규모(3,500㎡) 이상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하는 사업 희망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월 지급액		• 20 ~ 200만원		• 20 ~ 250만원

	농림축산분야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농업정책팀장 박기영 담당자 김한별(☎540-3508)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융자규모(전라남도) : 500억원(대출금리 1%)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가공․유통회사 10억원, 에너지농장 1억원

▸상환기간 :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저온저장고(3년거치 7년 균분상환), 학사농업인(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에너지농장(10년 균분상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림축산분야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농업정책팀장 박기영 담당자 김한별(☎540-3508)

농어촌정비법 개정(민박 로고 표시 의무화)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합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등을 지원하여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1. 1.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업 허가・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4,00020%, 군비 10,00050%, 자부담 6,00030%)

▸사 업 량 : 20개소  ※ 개소 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품목 확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농림축산분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최영환(☎540-3511)

도내 시범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48만원)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 업 비 : 24,000천원(국비9,600, 도비2,880, 군비6,720, 자담4,800)

- 재원비율(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 20%)

▸지원인원 : 50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4회 공급(꾸러미 상품 선택주문)

- (지 원 액) 연 48만원/1인당(본인부담 9만6천원)

- (구성상품) 유기 농‧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수산물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임산부 정보입력 및 고유번호 통지	⇨	회원가입	⇨	구매 주문
온라인 및 읍면 방문 (www.ecoemall.com)		읍면 담당자가 승인(정보확인)하여 임산부에게 안내문자 전송		임산부가 홈페이지 (www.ecoemall.com) 방문 회원가입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48만원 포인트 지급(자담 96천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시군 : 8개 시군 • 꾸러미 공급 : 월 1~2회		• 대상시군 : 22개 전 시군 • 꾸러미 공급 : 월 4회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최영환(☎540-3511)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융자규모 : 70억원(연리 1%)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법)인 등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지원

- 운영자금 :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이내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절차

융자 신청 (’20. 12. 29.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21. 1.~2.)	⇨	자금배정 (사업완료 10일전)	⇨	융자 실행
읍·면 신청		전남도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군에 자금배정 신청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농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한예진(☎540-3512)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인증 농가 참여제한’등 안전성 관리를 더욱 견고하게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화학농약 사용이 확인된 행정처분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한(3~5년)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관리대책 :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농가·업체의 보조사업 지원제한

▸주요내용

- (보조사업 지원제한) 행정처분(인증취소) 1회 시, 3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행정처분(인증취소) 2회 시, 5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 (부정업체 참여제한) 인증취소 원인제공 농자재 판매·살포 업체 사업참여 영구제한

- (안전관리 검증강화) 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증 실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인증 행정처분 농가·업체 보조사업 지원제한		-		• 행정처분 농가·업체 보조 사업 참여제한 (농가 3~5년, 업체 영구제한) • 군주관 안전성 검증실시 및 관리강화

	농림축산분야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최영환(☎540-3511)

왕우렁이 자연유출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가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월동한 왕우렁이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자재가 지원됩니다.

논 제초 왕우렁이 지원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1번지 위상 제고를 위해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 업 량 : 3,160ha(친환경3,040, 예방자재 120)

▸사 업 비 : 394,800천원(도비 39,48010%, 군비 315,84071%, 자담 39,48019%)

▸지원대상 : 의무사항을 이행한 친환경 및 일반 벼 재배농가

- (의무사항) 수거, 깊이갈이, 동계작물재배, 논말리기

▸지원내용 : 잡초제거용 왕우렁이(12kg/ha), 월동 왕우렁이 예방자재

▸추진절차

사업 신청	⇨	공급업체 선정	⇨	왕우렁이 공급	⇨	관리의무 이행
벼 재배농가 →읍·면		농업인→업체		업체→농업인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왕우렁이 사용농가 관리의무 강화 및 예방자재 지원		• 농가의무 : 수거 • 예방자재 : 미지원		• 농가의무 : 수거, 동계작물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 예방자재 : 유출방지망, 방제약재 등 지원

	농림축산분야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변경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한예진(☎540-3512)

효율적인 인증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항목은 인증취득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조정하고, 단체인증은 표본조사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 업 량 : 946건

▸사 업 비 : 602,900천원(도비 90,43515%, 군비 391,88565%, 자부담 120,58020%)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한 농업인·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경비 지원

- (지원한도) 신청·출장비(각 50천원/건), 심사비(320천원), 농약검사(150천원)

※ 단체인증의 경우 농관원 고시의 표본농가 조사대상에 한하여 지원

▸추진절차

인증 신청	⇨	인증 취득	⇨	사업신청	⇨	인증비 지원
농업인→인증기관		인증기관→농업인		농업인→읍·면		군→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비용 항목·보조율 조정		• 지 원 율 : 90% • 단 가 : 실 소요비용 • 지원항목 : 6개 항목 • 단체지원 : 전수조사 지원		• 지 원 율 : 80% • 단 가 : 항목별 한도이내 • 지원항목 : 필수 4개 항목 • 단체지원 : 표본조사 지원

	농림축산분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최영환(☎540-3511)

청년농가에 시설하우스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친환경학교급식 ․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실천 농가를 육성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청년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재배하여 공급업체와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컨설팅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 업 량 : 시설하우스 60농가 외(농가당 규모 330~990ｍ2)

▸사 업 비 : 6.3억원(도비 1.524%, 군비 3.556%, 자담 1.320%)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청년농가

- 우선순위 : ① 친환경 인증 농가 ② 친환경 인증 1회 이상 경험농가
③ 친환경 인증교육 농가 ④ 관행농가(1년 이내 인증 취득)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농가당 30백만원 이하), 컨설팅·교육(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개소 당 15백만원), 물류비(1대당 400천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육성		-		• 청년농가 :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설치비 지원 • 공급주체 : 컨설팅·교육비 및 물류비용 지원

	농림축산분야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친환경농업팀장 안종두 담당자 최영환(☎540-3511)

유기농업 정착과 체험장으로 육성된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유기농 생태마을에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마을홍보 사업 등 추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전남도)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3015%, 군비 14070%, 자부담 3015%)

▸ 지원대상 :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실적이 양호한 마을

▸ 지원내용 :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주민교육, 마을리더 교육 등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안내판 제작 등 마을 홍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		•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주민교육·마을리더 교육비 및 운영활성화 워크숍 지원 • 안내판 제작 등 마을 홍보

○	농림축산분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미래농업팀장 김명효 담당자 정인호(☎540-3543)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업 기계화율 촉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희망 농업인

▸우선지원 :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사업규모 : 336대, 840백만원(도비 12615%, 군비 29435%, 자부담 42050%)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농기계 구입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농업인 → 읍‧면		읍･면, 군		농업인		농업인 → 읍･면		군 →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기종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기종 : 7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200만원		• 지원기종 : 3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300만원

○	농림축산분야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미래농업팀장 김명효 담당자 정인호(☎540-354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1톤 트럭 탑재용 운반장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덤프 운반장비 예시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톤 트럭 보유 농업인

▸사 업 량 : 26대

▸사 업 비 : 96백만원(도비 9610%, 군비 28.830%, 농협 28.830%, 자부담 28.830%)

▸사업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지원 (대당 최대 2,590천원 한도)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사업비 정산
농업인 → 읍․면		군, 농협		군, 농협 → 농업인		군 ↔ 농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		•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최대 2,590천원) 지원

○	농림축산분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강화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미래농업팀장 김명효 담당자 정인호(☎540-3543)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 시 행 일 : ‘20. 11. 2. 시행

■ 주요내용

▴트랙터 안전프레임 등 예시

▸대    상 : '20년부터 출고된 농업용트랙터

▸주요내용 : 안전장치가 부착된 트랙터에 한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80% 지원

▸안전장치 : ① 안전프레임･안전캡, ② 후사경,    ③ 저속차량표시등, ④ 안전벨트

▸보험 가입절차

가입신청	⇨	보험료 지원자격 여부 확인	⇨	보험증권 발생
농업인 → 지역농협		지역농협		지역농협 →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 모든 트랙터에 보험료 지원		• `20년부터 출고된 트랙터는 안정장치가 부착된 경우만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분야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미래농업팀장 김명효 담당자 정인호(☎540-354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곡물건조기 집진기' 구입을 지원합니다.

곡물건조기 집진기 곡물건조기 작동 시 발생하는 분진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곡물건조기 집진기 구입의 50%를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곡물건조기에 집진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규모 : 20대

▸ 사 업 비 : 44백만원 (군비 2250%, 자부담 2250%)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집진기 구입비 50% 지원(최대 2,200천원)

※ 1농가 1대 지원 원칙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농기계 구입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농업인 → 읍‧면		군		농업인		농업인 → 읍･면		군 →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21년 신규사업)		-		• 곡물건조기 집진기 설치 농업인에게 집진기 구입비 50%(최대 2,200천원) 지원

	농림축산분야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원예특작팀장 박선호 담당자 김정수(☎540-3523)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원예 재배농가를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냉‧난방기(전기),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시 행 일 : ’21. 3.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을 고정식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사 업 량 : 15동(200평 하우스 기준)

▸사 업 비 : 18,934천원(도비 2,84015%, 군비 6,62735%, 자담 9,46750%)

▸지원내용 :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시설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기(전기)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2백만원 이하/200평(660㎡) 기준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재 및 차광막 등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50만원 이하/200평(660㎡) 기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시설하우스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지원		-		• 냉‧난방시설(전기), 온도 저감 자재 등 지원

	농림축산분야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원예특작팀장 박선호 담당자 김정수(☎540-3523)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주산지 생산 농가·단체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원예농산물 품질 저하 방지와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해 66㎡(20평) 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시 행 일 : ‘21. 2. 부터

■ 사업개요

▸사 업 량 : 1동(66㎡ 규모)   * 3.3㎡당 2,500천원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7,50015%, 군비 17,50035%, 자담 25,00050%)

▸지원대상 : 2ha 이상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단체·법인

- 생산자단체 공동 이용,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단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66㎡ ~ 165㎡ 미만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규모 : 동당(20평) 25,000천원  * 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공모·선정	⇨	계약체결·사업추진	⇨	준공·부기등기· 보조금 지급
읍면(전년)		군(3월)		사업대상자·시공업체		사업대상자·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 지원대상 : 2ha이상 원예작물 생산자 • 지원내용 : 20평 저온저장고 설치 • 지 원 액 : 동당 25,000천원

	농림축산분야
대파 수급안정 시설하우스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원예특작팀장 박선호 담당자 김정수(☎540-3523)

노지재배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로 전환을 통한 고품질 대파 생산 및 연중 재배 체계 마련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대파 수급안정 시설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대파 수급안정 시설하우스 지원 진도대파 연중 재배 체계 마련으로 고품질 대파 생산 및 농가 수급안정을 위해 대파 수급안정 시설하우스 설치비 지원

■ 시 행 일 : ‘21. 2. 부터

■ 사업개요

▸사 업 량 : 30동(330㎡/1동)   * 330㎡/1동당 7,260천원

▸사 업 비 : 217,800천원(군비 108,90050%, 자담 108,90050%)

▸지원대상 : 2ha 이상 대파 생산 농업인·단체·법인

▸지원내용 : 대파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 지원규모 : 동당(330㎡) 3,630천원  *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공모·선정	⇨	계약체결·사업추진	⇨	준공·부기등기· 보조금 지급
읍면(2월)		군(2월)		사업대상자·시공업체		사업대상자·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대파 수급안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21년 신규사업)		-		• 지원대상 : 2ha이상 대파 생산자 • 지원내용 :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 지 원 액 : 동당 3,630천원

	농림축산분야
구기자 수정벌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원예특작팀장 박선호 담당자 손민영(☎540-3522)

구기자 재배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과 생산량 증대, 구기자 품질향상 위해 수정벌을 지원합니다.

구기자 수정벌 지원 구기자 수정벌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고품질 구기자 생산 도모

■ 시 행 일 : ‘2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통(100천원/1통)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5,00050%, 자담 5,00050%)

*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대상 : 구기자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비가림 시설 재배농가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수정벌(화분매개 곤충) 지원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추진	⇨	사업정산 및 보조금 지급
읍면(1월)		군(2월)		군 → 읍면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구기자 수정벌 구입비 지원 (‘21년 신규사업)		-		• 지원대상 : 구기자재배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수정벌 구입지원 • 지 원 액 : 통당 50천원

	농림축산분야
구기자 열매세척기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원예특작팀장 박선호 담당자 손민영(☎540-3522)

구기자 재배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량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구기자 세척기 지원

구기자 열매세척기 지원 열매세척 장비 설치 지원을 통해 구기자 품질 향상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구기자 재배농가 소득 증대

■ 시 행 일 : ‘2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대(2,500천원/1대)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 12,50050%, 자담 12,50050%)

*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대상 : 구기자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친환경 대면적 재배농가, 고령화 농가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구기자 열매 세척기 지원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추진	⇨	사업정산 및 보조금 지급
읍면(1월)		군(2월)		군 → 읍면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구기자 열매 세척기 지원 (‘21년 신규사업)		-		• 지원대상 : 구기자재배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열매세척기 지원 • 지 원 액 : 대당 1,250천원

	농림축산분야
카무트(호라산 밀) 시범 재배 지원 (신규)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원예특작팀장 박선호 담당자 손민영(☎540-3522)

재배품목 다양화 및 신규 곡물 재배를 통한 우리군 잡곡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카무트(호라산 밀) 재배를 지원합니다.

카무트(호라산 밀) 시범 재배 지원 카무트 시범재배를 통해 우리군 재배 품목 다양화와 잡곡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육성 지원

■ 시 행 일 : ‘2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5,000천원/1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8,00080%, 자담 2,00020%)

*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대상 : 카무트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친환경 재배농가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카무트 종자대 및 생산비용 지원

▸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추진	⇨	사업정산 및 보조금 지급
읍면(1월)		군(2월)		군 → 읍면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카무트(호라산 밀) 시범 재배 지원 (‘21년 신규사업)		-		• 지원대상 : 카무트 재배 희망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카무트 재배지원 • 지 원 액 : 개소당 4,000천원

○	농림축산분야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담당부서
	농업지원과장 이기상 농산가공산업팀장 이정주 담당자 기현숙(☎540-3517)

농식품 제조·가공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통합 및 규모를 확대합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HACCP시설 등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 및 업체

▸사 업 량 : 2~3개소 내외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50%, 시·군비 8010%, 자담 32040%)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개소당 500백만원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개소당 300백만원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HACCP시설 등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업체

- (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개인)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식품업체

- (연매출액) 농식품산업 인프라(3억원 이상), 강소 농식품기업(3억원 미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통합 및 원료사용 기준완화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HACCP시설 확충 • 친환경농산물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 확대		• 1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농림축산분야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규재(☎540-3244)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남도내 722개교, 140천명(초․중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 초등학교(463개교), 중학교(255개교), 인가 대안학교(4개교)

※ 고등ㆍ특수학교 식품비는 교육청 및 시(市)에서 지원

▸ 급식일수 : 190일(학기 중 중식)

▸ 지원내용 :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

▸ 사 업 비 : 548억원(도비 27450%, 시군비 27450%)

▸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도비)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도·시군비)	⇨	급식소 운영· 사업비 집행
도 → 도 교육청		교육청(도 → 지역)		지역 교육청 → 학교		학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농림축산분야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장 박우광 축산진흥팀장 이옥현 담당자 최고은(☎540-6322)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됩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 장기 저리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연리 1%)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환경친화형 축산 역점시책 사업 지원

- (운영자금)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 융자한도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 운영자금 3억원 한도

▸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	사업확정·추진
군(11~12월)		군(12월)		도(1월)		군(2~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농림축산분야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장 박우광 축산진흥팀장 이옥현 담당자 최고은(☎540-6322)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가 현행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한우 ICT 융복합 사업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원격관리(개체,질병,환경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우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 사 업 량 : 100호 (전라남도 배정물량)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45030%, 도비 905%, 시·군비 36025%, 융자 30020%, 자담 3002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

▸ 사업내용 :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 개체관리 s/w, 태블릿탭, CCTV, 발정감지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

※ 단순 영상을 전달하는 CCTV 제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원한도 확대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 농가당 15백만원 이내

	농림축산 분야
맹견 소유자「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신규)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장 박우광 축산진흥팀장 이옥현 담당자 홍난주(☎540-6329)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 책임보험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 시 행 일 : ’21. 2. 12. 부터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맹견 소유자

▸ 가입시점 : 맹견(5종)* 소유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 단, 맹견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 가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보장내용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

- 사람 : 사망 및 후유장애 80백만원, 부상 15백만원 한도

- 다른 동물 : 상해 2백만원 한도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 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분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장 박우광 축산진흥팀장 이옥현 담당자 최고은(☎540-6322)

축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을 시·군 단위로 평가하여 선정된 시·군을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편됩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 개별 처리 시설·기계·장비를 시·군 공모를 통해 축산농가에 집중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시·군 공모 및 평가 후 ’21. 1월 사업계획 확정

▸ 지원내용 :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교반기 등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심사·평가	⇨	대상 시군 선정	⇨	사업확정·추진
시․군(’20.10월)		농식품부(’20.11~12월)		농식품부(’21.1월)		도·시군(2~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 지원방법 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 모든 시·군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일률적 지원		• 시·군 공모 후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시·군의 축산 농가를 집중지원

	농림축산분야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장 박우광 축산진흥팀장 이옥현 담당자 최고은(☎540-6322)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퇴비 부숙촉진 지원 퇴비 부숙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신축 및 증축, 교반 장비 등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량 : 1호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3,00010%, 시·군비 9,00030%, 자담 18,00060%)

- 지원한도 : 농가별 30백만원

▸ 지원내용 : 퇴비사 신축 및 증축,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설치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
군(1~2월)		군(3월)		군 → 농가		군, 농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		•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분야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아열대작목 발굴 확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철 연구개발팀장 박성진 담당자 곽안나(☎540-6153)

고흥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교육 및 실증연구를 통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재배작목을 확대 발굴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아열대작목 발굴 확대, 교육, 실증 연구용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 재배기술 확립으로 조기 정착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 청년농업인

▸ 사 업 량 : 7개작목(만감류, 애플망고, 파인애플, 커피, 바나나, 석류, 레몬)

▸ 지원내용(기술개발 및 교육)

- 조기정착 지원 : 교육 및 실증연구 공동추진, 시설신축 등 기반구축 협력

- 전문인력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 구성(전문담당 1∼2명 선정)

- 만감류 : 스마트팜 조기정착을 위한 용기재배 및 환경관리 기술 개발

- 애플망고, 파인애플, 커피 : 확산을 위한 품질·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바나나, 석류, 레몬 : 연중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배작목 확대 발굴		• (당초) 4개 작목 - 토마토, 딸기, 멜론, 부지화		• (확대) 7개 작목 - 만감류, 애플망고, 파인애플, 커피, 바나나, 석류, 레몬

○	일자리․경제분야
청년 창농타운 운영 (신규)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철 교육지원팀장 이화문 담당자 이민영(☎540-6123)

미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및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창의적인 청년창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청년 창농타운 운영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년창업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시 행 일 : ’21. 7.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청년, 귀농인, 학생 및 농산업 창업기업

▸ 사 업 비 : 73백만원

▸ 수행기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지원내용 : 농산업 창업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교육‧행사지원

▸ 추진절차

STAGE 1	⇨	STAGE 2	⇨	STAGE 3	⇨	STAGE 4
가치발굴		융 복 합		실 행		성 장
입주기업 (예비)창업기업		입주기업 BM 보유기업(자)		입주기업 BM 보유기업(자)		입주기업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창농타운 운영		-		•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농림축산분야
농촌지도시범사업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철 농촌지원팀장 오영애 담당자 김효준(☎540-6114)

농업기술원ㆍ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방식이 방문접수에서 온라인신청(이메일 등)으로 확대됩니다.

농촌지도시범사업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발전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부분의 사업신청을 방문접수로만 받고 있어 신청희망자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

-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더라도 현장심사를 거치므로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추진절차: 사업 공고에 온라인 등의 접수가능함을 명시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농업인		시·군		도 → 시·군		시·군 농업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신청서 접수 방식 확대		• 방문접수		• 방문접수 외 온라인 신청 추가(이메일, 게시판, 별도 시스템), 우편 등으로 가능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분야
□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신규)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일환)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마케팅팀장 박근휘 담당자 박성호(☎540-6430)

수산물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어업인 피해 지원 및 내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과 연계하여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할인 행사를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수산물 가공 · 유통업체,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 등

▸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및 지자체운영 온라인쇼핑몰 등 할인 지원

▸ 사 업 비 : 전남도 총괄 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군 자체예산 미확정

▸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자체 운영 쇼핑몰, 지역행사 연계 할인 지원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각종 할인 행사 추진(직거래장터 및 드라이브스루 등)	⇨	직거래장터 등 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 확인 후 지급
도 (1~2월)		도·군 (수시)		수행기관(4~12월)		도·군 (4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		• 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드라이브스루 등 할인행사 지원

	해양수산분야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마케팅팀장 박근휘 담당자 임지영(☎540-6427)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단체)에게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생산물 및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에 택배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단, 수협 제외)

▸ 사업내용 :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산물 택배비 ×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 100백만원 이하, 법인 및 단체 2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비(자부담 포함) : 개인 200만원 이하, 법인 및 단체 400만원 이하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 제출	⇨	검토 및 지원 확정	⇨	사업시행	⇨	완료확인 후 정산
사업자		군		사업자		사업자

■달라지는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

○	해양․수산분야
□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방식 개선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정책팀장 이병윤 담당자 이명수(☎540-3557)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누락방지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어업･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금 이자 중 1%를 제외한 차액 지원

■ 시 행 일 : ’20. 12. 1.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수행기관 : 시장·군수

▸ 사 업 비 : 10억원(도비 3, 시군비 7)

▸ 지원규모 : 개인 1백만원 이내(영어자금 1.5백만원 이내), 법인 3백만원 이내

- (대출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1년 이자지급 기준일로부터 역산 1년간 이자차액

* ’18.~’20년 기간 중 정책자금 실행자로 거치기간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차액 지원

* 영어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귀촌창업자금

▸ 추진절차

대상자 명단 검토·제출	⇨	대상자 확정･통지	⇨	이자차액 지원금 신청	⇨	이자차액 지원 및 정산
수협 → 시·군 (5월말, 11월말)		시·군 → 수협·대상자 (6월, 12월)		수협 → 시·군 (6월, 12월)		수협 → 시·군 → 도 (6월, 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 신청방법 및 수행기관 변경		• 대출어업인이 시군에 직접신청 • 도에서 사업수행		•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자동신청 • 시·군에서 사업수행

○	해양･수산분야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정책팀장 이병윤 담당자 이명수(☎540-355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어업인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토대 마련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 의무사항 : 어업경영체 등록, 공익기능 교육이수, 수산법령 준수 등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4종) 구성내용

①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가지원

*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② (신규) 경영이양 직불제 : 어업경양 이양 은퇴 어업인 지원

* 만 65~75세 어업인 어촌계원 자격 이양 소득보조

③ (신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연근해어선 의무이행 매출감소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2종 구성

④ (신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친환경 인증 생산비용 증가분 지원

* 유기수산물 직불금, 무항생제 직불금, 배합사료 직불금 3종 구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1종→4종)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경영이양 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해양수산분야
□ 양식어업재해 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양식산업팀장 박진성 담당자 김가희(☎540-3574)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의 지방비 한도액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양식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료를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8개 품목 양식 어가

- 본  사업(17종)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 시범사업(11종) : 김, 멍게, 미역, 뱀장어, 향어, 전복종자,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 지원조건 : 보험료 중 어업인 납부분 50%에 대해 지방비 30% 지원

▸ 사 업 비 : 7억 원(도비)

▸ 수행기관 : 시군, 수협

▸ 지원내용 : 보험료(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지원

▸ 추진절차

사업지침 수립	⇨	보험가입 신청	⇨	보험가입 승인	⇨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해수부(1월말)		어업인(연중)		지구별수협(연중)		시‧군, 수협(12월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험료 지방비 한도액 상향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지방비 한도액 3백만원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지방비 한도액 5백만원

	해양수산분야
□ 유휴수면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양식산업팀장 박진성 담당자 전경은(☎540-3572)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어가 지원을 위해 지원품종 및 개소당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유휴수면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유망품종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에 양식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유망품종 양식(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바다송어 등) 창업 및 희망어가

▸ 지 원 액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유망품종 양식어장 개발 시설비 지원 ※ 어장임차비, 종자구입비 제외

- 3배체 개체굴(수출목적)은 사업비 50% 이내 종자구입비 지원 가능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
창업희망어가→시군(1~2월)		시군→도(3월)		도 → 시·군(4월)		사업자, 시군 (4~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휴수면 활용 창업어장 개발 지원 확대		• 지원액 : 100백만원 • 대 상 : 4종(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 지원액 : 150백만원 • 대 상 : 5종(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바다송어) • 업 종 : 3배체 개체굴(수출목적)은 사업비 50% 이내에서 종자구입비 지원 가능

	해양‧수산 분야
□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마케팅팀장 박근휘 담당자 박근휘(☎540-6426)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객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19. 1.)됨에 따라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지원대상 : 차량 최초 등록일이 ’15.1.1. 이후부터 ’19.3.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사업내용 : 도서 지역 활어 운송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액화→기체 등)

- 브러워돌, 브러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 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자 안전검사 등

▸ 사 업 비 : 전국 300백만원(국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산소공급장비 교체 소요경비(최대 930만원)의 50% 국고 지원(최대 465만원 한도)

□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단계별 제한

- 2014년식 차량은 2021년 적재 금지, 2015년식은 2022년 금지 → 2025년부터는 전면금지

* 단, ’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부터 제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지원대상)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3.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지원대상) 차량 최초 등록일이’15.1.1. 이후부터 ’19.3.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해양수산분야
□ 수산자원보호 금지 기간‧기준 강화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어업지도팀장 박수희 담당자 김두일(☎540-3578)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넙치, 살오징어 등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이 신설 ‧ 강화 됩니다.

수산자원보호 금지 기간‧기준 강화 전 국민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 규정과 금지체장 기준을 반드시 준수

■ 시 행 일 : ’21. 1. 1.부터

■ 유의사항

▸ 금어기‧금지체장을 안지킬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품종별

금어기‧금지체장

품 종	금어기	금지체장
참문어	-	-
넙 치	-	21㎝
감성돔	-	20㎝
삼 치	-	-
살오징어	-	12㎝

※ 전남도 생산 주요 품종만 작성

품 종	금어기	금지체장
참문어	5.16.~ 6.30. (신설)	-
넙 치	-	35㎝
감성돔	5.1.~ 5.31. (신설)	25㎝
삼 치	5.1.~ 5.31. (신설)	-
살오징어	4.1.~ 4.30. (정치망)	15㎝

※ 전남도 생산 주요 품종만 작성

○	해양·수산 분야
□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신규)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해양보전팀장 이창석 담당자 조승현(☎540-3564)

해안가,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장비를 보급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보급 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수거·처리로 쾌적한 바다생태계 조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연안 읍·면 10개소

▸ 사 업 비 : 10억 원(도비30% 3, 시군비70% 7) / 개소 당 1억원

▸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장비(트랙터, 비치클리너, 집게차) 구입 및 부대시설(이동식 집하장 등) 설치 지원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사업확정	⇨	사업추진	⇨	쓰레기 수거
도→시군 ('20. 1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거장비 계획		수거장비 제작·구매 ('21. 1.~6.)		해수욕장, 해변 쓰레기 수거 ('21. 7.~12.)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		• 주요 해변, 해수욕장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

○	해양·수산 분야
청정어장 재생 (신규)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해양보전팀장 이창석 담당자 조승현(☎540-3564)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오염 유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灣) 단위 해역에 대하여 해양정화를 실시합니다.

청정어장 재생을 위하여 과밀·노후화된 만(灣) 단위 해역의 오염 실태분석을 통한 침적 폐기물 수거 등 정화작업 추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2년 간)

▸ 사업대상 : 도내 만(灣) 단위 해역 2개소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50% 50, 시군비50% 50) / 개소 당 50억원

▸ 사업내용 : 양식어장 오염실태 분석, 침적폐기물 수거 등 정화작업, 적정 입식량을 고려한 어장 재조정 및 모니터링 등

▸ 추진절차

道 기초조사	⇨	실시설계 수립	⇨	사업 추진	⇨	모니터링
사업지 선정 ('20. 12.)		시·군 ('21. 1.~ 6.)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위탁 ('21. 7.~ '22. 12.)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정어장 재생		-		• 과밀·노후화된 만 단위 양식어장 정화·재조정으로 만 단위 해역 환경개선

	해양수산분야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정책팀장 이병윤 담당자 박보성(☎540-3558)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과 수산직불금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시 행 일 : ’21. 2. 11. 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 어업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어업권을 득하고,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

▸ 등록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등록정보 유효기간 경과조치 안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추진절차

공고	⇨	시행	⇨	3년 경과하기 전 변경등록	⇨	3년 경과 시 등록정보말소
해양수산부		’21. 2. 11.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업인 및 어업법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		• 최초등록으로 유지등록정보 말소시 본인 신청		• 최초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직권말소

	해양수산분야
수산생물 해외전염병 감시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가공산업팀장 배은희 담당자 유동주(☎540-3583)

수산생물의 신종 해외전염병의 감시를 강화하여 도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병성감정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합니다.

전염병 검사항목 확대, 병성감정 처리기한 단축 해외에서 수산생물에 대량폐사를 유발한 신종 해외전염병(5종) 감시 확대, 병성감정 처리기간을 18일 → 16일로 단축

■ 시 행 일 : ’21. 1. 4. 부터

■ 제도개요

▸ 근    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주요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검사항목에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등 신종 해외전염병 5종* 확대

‧ (어  류)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2)

‧ (갑각류)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3), 급성간췌장괴사병(4), 괴사성간췌장염(5)

* 바이러스성 전염병: (1)·(2)·(3),    세균·곰팡이성 전염병: (4)·(5)

- 병성감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18일 → 16일)

* 병성감정 수수료 변동 없음(기본 2만원, 기생충 1만원, 세균 1.5만원, 바이러스 5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생물전염병 검사항목 확대		• 전염병 검사항목 21종 ① 세균·곰팡이성 : 3종 ② 기생충성 : 5종 ③ 바이러스성 : 13종		• 전염병 검사항목 26종 ① 세균·곰팡이성 : 5종 ② 기생충성 : 5종 ③ 바이러스성 : 16종
병성감정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		• 처리기한 : 18일		• 처리기한 : 16일

	해양수산분야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가공산업팀장 배은희 담당자 유동주(☎540-3583)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4품종에서 56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이 87개에서 89개로 강화됩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수산물 중 유해물질 함량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조사목표 : 생산 및 출하·거래 이전단계 도내 수산물 1,150건

▸ 품종/항목 : 56품종/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89개 항목

▸ 시설/장비 : 15실(868㎡)/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등 171종

▸ 추진절차

조사계획 수립	⇨	시료수거·송부	⇨	정밀분석, 결과통보	⇨	결과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과학원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적 합) 수산물 출하 (부적합)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및 강화		• 목표량 : 1,100건 • 품 종 : 54품종 • 항 목 : 87항목		• 목표량 : 1,150건 • 품 종 : 56품종 • 항 목 : 89항목

○	해양·수산 분야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 (신규)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장 박재현 항만지원팀장 박태종 담당자 윤재형(☎540-6454)

섬 주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해상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운임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군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 1,000원 시행

■ 시 행 일 : ’21. 10. 시행 예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도군민

▸ 지원내용

- 관내 운항 여객 노선 군민 운임비 50% 지원

- 도서민 운임 지원 금액에서 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추가 지원

▸ 추진절차

조례 개정 및 여객 선사와 업무 협약 체결	⇨	여객 운임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원 시행
2월		3월 ~ 9월		10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 운임 지원		• 도서민 천원 여객 시행 • 군민 여객 운임 50% 지원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광․문화․체육 분야

	관광·문화·체육 분야
□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 사업 확대

담당부서
	관광과장 조기주 위생팀장 백윤숙 담당자 황선미(☎540-3413)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을 갖추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 관광숙박업체에 침구류와 세탁비를 지원하여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체류형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관광숙박업체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0, 군비 700)  ※ 자부담 : 객실당 270천원(1년)

▸ 사업규모 : 22개 시군(총 5,000객실)

▸ 수행기관 : (재)전남관광재단

▸ 지원내용 : 침구피 제작‧보급, 정기적인 수거 및 세탁 비용 지원

※ 침구피 1세트 : 베개4(공통), 침대시트1 + 침대이불피1 또는 요커버1 + 요이불피1

▸ 추진방식 : 세탁업체 위탁운영(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침구류 제작 및 보급	⇨	정기 수거 및 세탁 지원
관광재단(2월)		관광재단(3월)		관광재단, 시군(4월)		관광재단, 시군(4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확대		• 사 업 비 : 28백만원 • 사업대상 : 1개 시군 • 사 업 량 : 96객실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대상 : 22개 시군 • 사 업 량 : 5,000객실

	관광·문화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장 허승목 문화정책팀장 김기홍 담당자 김전(☎540-3059)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문화누리카드’지원

■ 시 행 일 : ’21. 2.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총사업비 : 8,919백만원(기금 6,313, 도비 782, 군비 1,824)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연간)

▸ 발 급 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mnuri.kr)

※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가능

▸ 이 용 처

- 오프라인 : 전국 27,456개 가맹점(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 온 라 인 :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 1인당 연 9만원 지원		•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관광․문화․체육 분야
□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장 허승목 체육지원팀장 박광일 담당자 하주희(☎540-3082)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 센터를 운영합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도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동기 부여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1세 이상의 전 도민

▸ 개 소 수 : 총 7개소(목포, 순천, 나주, 곡성, 신안, 영암, 무안)

▸ 사 업 비 : 1,444백만원(국비 1,155, 군비 289)

▸ 지원내용 :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증진교실 운영(무료)

- 측정항목 : 혈압, 키·몸무게, 체지방률,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 체력수준 우수자에 공인 체력인증서 발급, 참가자는 참가증 발급

▸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화예약,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가입 후 예약	⇨	국민체력인증센터 방문	⇨	체력측정	⇨	맞춤형 운동상담 및 처방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신분증 지참, 운동복·운동화 준비		체력측정사, 건강운동관리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		• 개 소 수 : 4개소 - 목포, 순천, 곡성, 나주 • 운영시기 : 3∼12월(10개월)		• 개 소 수 : 7개소 - 목포, 순천, 곡성, 나주, 신안, 영암, 무안 • 운영시기 : 1∼12월(12개월)

	관광·문화 분야
□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신규)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장 허승목 문화정책팀장 김기홍 담당자 박세훈(☎540-3057)

도립미술관 개관을 통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립미술관 개관 전남미술의 국제적 부각,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 행 일 : ’21. 3. 22.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민, 관광객 등

▸ 사업목적 : 예향 전남의 위상 국내외 전파,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 사업내용

- 개관특별전시(’21. 3. ~ ’21. 6.) : 전남미술의 거장과 현대 미디어, 해외 미디어 전시로 예향전남의 위상 국내외 전파

- 국제 학술 세미나(’20. 5.) : 전남미술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명

- 차별화되고 공신력 있는 미술상을 제정으로 유망 중견작가 발굴육성

- 문화예술향유 소외 지역의 전시·미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로 도서·산간 지역 등에 시공간의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		• 도립미술관 개관(’21.3.) : 전시,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통합조사팀장 박보민 담당자 박정선(☎540-31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2천원이 지원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보장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지원절차 : 상담·접수(읍·면)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42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지원기준 1,462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899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1,950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137천원 (기준중위소득 45%)		• 선정기준 2,194천원 (기준중위소득 45%)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374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438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확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고소득(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적용

▸기초교육급여는 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초등학교 286천원(38.8%↑), 중학교 376천원(27.5%↑), 고등학교 448천원(6.1%↑)

	보건‧복지분야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희망복지팀장 박미화 담당자 김윤란(☎540-3162)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10,100만원 이하(농어촌),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사 업 비 : 365백만원(국비 29280%, 도비 226%, 군비 5114%)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

▸ 지원절차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군, 읍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36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지원금액		• 생계급여(4인) 1,230천원		• 생계급여(4인) 1,267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전금숙(☎540-3107)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월 참전명예수당(月 2만원)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근    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지급기준 : 月 2만원(1인 기준)/진도군 분기 6만원(1인 기준)

▸ 지급방법 : 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등을 통해 지급

▸ 사 업 비 : 72백만원(도비)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	⇨	대상자 확인	⇨	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 읍․면		읍․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및 거주 확인)		군(분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月2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연금 기준 확대 지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양경화(☎540-3123)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923명

▸ 사 업 비 : 32,216백만원(국비 86%, 도비 3%, 군비 11%)

▸ 지원내용 : 1월부터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300천원 지원 * 부부가구 20% 감액지원

▸ 추진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	조사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연금 변동관리, 부당이득 환수 관리
읍면, 국민연금공단		군 (통합조사팀)		군 (통합조사팀)		군 (노인복지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급기준 확대		• 대 상 : 소득하위 40%		• 대 상 : 소득하위 70%

	보건·복지·여성 분야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규모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양경화(☎540-3123)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반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사업량을 확대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

▸ 사 업 비 : 243백만원(기금 121.550%, 군비 121.550%)

▸ 사 업 량 : 180명

▸ 지원단가 : 1식 4,500원

▸ 급식기관 : 2개소(노인복지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지원단가 4,000원 • 사업량 180명		• 지원단가 4,500원 • 사업량 180명

	보건․복지․여성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박현민(☎540-3124)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생산품 판로지원을 통해 소득창출을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사업규모 : 2,708명 / 3,79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지급기준 : 1일 3시간 월10일이내(월 30시간 근무)/월 27만원(공익활동형)

1일 8시간 이내(월 27시간)/ 연간 1인 267천원(시장형)

1일 3시간 월20일이상(월 60~66시간 근무)/월 최대 59.4천원(사회서비스형)

▸ 활동내용 : 노노케어, 경로당, 마을환경지킴이, 방견지도사업단

구기자 재배, 조도 쑥사업단, 보육시설, 노인시설 도우미

▸ 수행기관 : 1개소(진도군)

▸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신청․접수)	⇨	참여자 선정	⇨	교육 및 활동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수행기관↔참여자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2,584명		• 전체 2,708명(증 124명)

	보건‧복지‧여성분야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조규범(☎540-3122)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일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을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입소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당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4개소)

▸ 지 원 액 : 1인 월 50천원/연 600천원

▸ 지원인원 : 80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사 업 비 : 48백만원(도비 1430%, 군비 3470%)

▸ 수행기관 : 군

▸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요양공생포함)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1인 600천원)

▸ 추진절차 : 시설별 대상자 신청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 파악	⇨	대상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심사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특별수당 지원
군→시설		시설→군		군→도		도→군 →시설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 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 내용 : 특별수당 지원(1인 50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대상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박선진(☎540-3109)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30만원) 지급 대상 구간이 수급자 전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122만원) 이하

- (장애 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 ~ 3급 중복 장애)

▸ 지 원 액 : 기초급여 월 30만원, 부가급여 2 ~ 38만원

▸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소득 조사 및 자격 적합성 조사	⇨	장애인연금 지급
읍·면		군 및 연금공단, 금융기관		군 → 대상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대상 구간 확대		• 최고액 : 월 30만원 • 최고액 지원 구간 : 차상위 계층까지		• 지급액 : 월 30만원 •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미만까지(122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박선진(☎540-3109)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사 업 량 : 3개 유형 60명 / 전일제(16명), 시간제(7명), 복지형(37명)

- 보조사업 65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자체사업  61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업무 수행보조, 환경정비 등

▸ 수행기관 : 3개 기관(진도군, 장애인단체 2)

▸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	대상자 선정	⇨	교육 및 사업실시	⇨	사업평가
수행기관↔참여자		수행기관		군,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47명		• 전체 60명(증 13명)
급여 인상		• (전일제) 월1,795천원 • (시간제) 월 898천원 • (복지형) 월 481천원		• (전일제) 월1,822천원(증 27천원) • (시간제) 월 911천원(증 13천원) • (복지형) 월 488천원(증 7천원)
자체사업 확대(복지형)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 자체사업 1개소 추가 운영 - 위탁기관 : 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군지부 - 사 업 량 : 17명 / 61,204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지원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박선진(☎540-3109)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량을 확대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국비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장애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 중 만 18세이상 저소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사 업 량 : 10명 / 2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내역 : 월 14~22만원(바우처 지원, 본인부담 면제~8만원)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서비스 실시
군, 읍면동		군, 읍면동		제공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8명		• 10명(증 2명)
사업비 증액		• 17백만원		• 22백만원(증 5백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신필순(☎540-6882)

1인 미디어 콘텐츠 흐름에 대응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창작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

▸사 업 비 : 8백만원(도비)  *수강료 무료

▸수행기관 : 도 직접수행

▸사 업 량 : 60명(상반기 30, 하반기 30)

▸사업내용 :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 (교육기간) 기수별 4일(1일 3시간)

- (교육내용) 1인 미디어 영상 촬영 이해와 실습(촬영, 편집, 채널 운영 등)

▸ 추진절차

상반기 모집공고	⇨	상반기 교육	⇨	하반기 모집공고	⇨	하반기 교육
(2~3월)		(3월)		(8~9월)		(9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		• 도내 여성 60명 대상 •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집(아동수 50인 미만)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민한솔(☎540-6884)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수 21~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보존식 기자재 아동수 21~5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에 보존식 냉동고 및 식기세트 구입비 지원

* 집단급식소(50인이상)는 조리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c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321개소(아동수 21~50인 미만)

▸ 사 업 비 : 22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지 원 액 : 개소당 70만원

- 보존식 냉동고 및 식기세트 구입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	⇨	보존식 기자재 구입	⇨	정산
도→시군→어린이집		시군·어린이집		어린이집·시군→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없음		• 개소당 70만원 지원 (아동수 21~50인 미만)

	보건․복지․여성분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민한솔(☎540-6884)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2만원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만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 및 양육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사 업 량 : 19,719명

▸ 사 업 비 : 76,431백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사업내용 : 만 3~5세 누리교육 과정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

▸ 수행기관 : 22개 시군

▸ 추진절차

지원기준 마련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예탁	⇨	보육료 지원
교육부		교육청→ 도→시․군		시군→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1인/월 240천원 지원		• 1인/월 260천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추진 확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박성은(☎540-6887)

개인이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법인화를 지원하여 운영‧회계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개인이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

▸ 지원사항 : (교육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운영주체 전환 교육(연2회)

(운영지원) 공공성강화 선도모델로 선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개소당 규모별로 월 550~650천원 추가운영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신청	⇨	대상시설 선정	⇨	운영비 지원	⇨	지원센터 지속 지원여부 재평가
시설→시·군↔도		보건복지부		시·군←도←복지부		보건복지부(’21)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 지원액 : 월 550~650천원 ⇨ 센터당 규모로 차등지원 • 대 상 : 개인시설 → 법인시설 • 사업량 : 22개소		• 지원액 : 동일 • 대 상 : 동일 ⇨ 기 지원시설 지속지원 여부 재평가 • 사업량 : 32개소(증 10개소)

	보건‧복지‧․여성분야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시범사업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박성은(☎540-6887)

도내 핵가족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는 초등 돌봄수요를 지원합니다.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 지원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에서 시군이 돌봄교실 운영

■ 시 행 일 : ’21. 9월 이후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 사 업 량 : 30실(4시간 운영교실 24실, 6시간 운영교실 6실)

▸ 사 업 비 : 352백만원(국비 88, 도비 141, 시군비 123)

▸ 수행기관 : 22개 시군*	*시군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내용 : 운영시간별로 실당 월 2,775천원 ~ 3,600천원 4개월 지원

▸ 추진절차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3월)	⇨	참여 희망시군 신청 접수‧선정(4~6월)	⇨	세부 시행계획 수립‧승인(7~8월)	⇨	사업추진(9월~)
(복지부‧교육부)		복지부↔도↔시군		복지부↔도↔시군		복지부↔도↔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시범사업		-		• 학교 내 돌봄시설 시군 운영

	보건․복지․여성분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박희재(☎540-6883)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 12세 이하

▸ 지원조건 ① 가~다형 :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② 라 형 : 양육공백 미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보조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수행기관 :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기관 (시군별 21개소)

▸ 지원내용 : 1회 3시간 이상(영아종일제) / 1회 2시간 이상(시간제)

▸ 추진절차

사업안내 및 예산 확정	⇨	지원유형 결정	⇨	서비스 연계
도→시·군, 서비스 운영기관		시·군→서비스 기관		서비스 운영기관→이용가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정부지원) 연 720시간		• (정부지원) 연 840시간

	보건․복지․여성분야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확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신필순(☎540-6882)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추진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멘토링 운영을 통한 사후관리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족친화경영 및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 기관

▸ 사업내용 : 기업체 컨설팅(신규/재인증, 희망/준비기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컨설팅 지원 및 멘토링 운영	⇨	컨설팅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	사후지원 컨설팅
수행기관(1월)		수행기관(2월)		수행기관(3월~)		수행기관(12월)		수행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 가족친화인증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대상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신필순(☎540-6882)

도내 1인 가구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종합적·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위하여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전남에 특화된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및 포괄적·효율적인 복지 예산 집행 도모

■ 시행시기 : ’21. 3. ~ 10.(8개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비 : 5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남 1인 가구 기본통계·일자리·주거 등 생활실태 조사·분석

▸ 추진절차

용역 수행기관 선정	⇨	1인 가구 실태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평가
도		용역 수행기관		용역 수행기관		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1인 가구 관련 데이터 및 복지증진 계획 미수립		• 전남 1인 가구 복지증진정책의 기본방향·추진전략 수립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민한솔(☎540-6884)

도내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반별운영비를 7만원에서 3만원 증액하여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반별 운영비 지원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난 타개

■ 시 행 일 : ’18. 1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1,087개소

▸사 업 량 : 6,500반(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

▸사 업 비 : 7,800백만원

▸지 원 금 : 100천원/월        * '18년 ~ '20년 70천원/월

▸사업내용 : 교재 교구비 및 공기청정기 유지 등 운영비로 사용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	⇨	보조금 지급	⇨	정산
도 → 시군		어린이집		어린이집·시군→도

■ 달라지는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반별운영비 지원		• 반별/월 70천원 지원		• 반별/월 100천원 지원

○	보건‧복지‧여성 분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설라선(☎540-3818)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상품 취급기관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

▸ 지원규모 : 400명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36개월)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자격심사 확인‧선정	⇨	대출이자 지원
읍·면·동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청자격 완화		• (다자녀) 3자녀		• (다자녀) 2자녀
		• (대출상품 취급기관) 1개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대출상품 취급기관) 3개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은행 * HF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가능
모집방법 변경		• 매월접수(선착순)		• 일괄모집(9월 예정, 소득순 등)

○	보건‧복지‧여성 분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박선영(☎540-3817)

전‧월세 거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서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도내 거주 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39세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규모 : 500명

▸ 지원내용 : 월 10만원×12개월(1인당 최대 120만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정	⇨	지급
읍·면·동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근로 청년		•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보건‧복지‧여성 분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설라선(☎540-3818)

전남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도내 정착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청년세대 정착으로 결혼·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 ~ 45세 청년부부

- 혼인신고(’21.1.1. 이후)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축하금 신청 시 2명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규모 : 2,000쌍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방식 : 일시금 지원

▸추진절차

신청	⇨	자격 심사·선정	⇨	결혼축하금 지급(수시)
읍‧면‧동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백만원)

	보건‧복지‧여성 분야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박선영(☎540-6953)

출산가정의 출산 ‧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 사 업 량 : 148명

▸ 추진절차

신 청	⇨	지급여부 결정	⇨	지 급
읍‧면‧동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인당 30만원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 분야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김나영(☎540-6952)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한약, 침, 뜸 등을 통해 임신에 적합한 체질을 만들어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중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 지원내용 : 한약 및 침구 치료, 추적검사  * 1인당 180만원 상당

▸ 사 업 량 : 2명

▸ 추진절차

신 청	⇨	1차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최종 확정	⇨	한방난임치료	⇨	비용 지급
보건소		보건소		전라남도 한의사회		지정 한의원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한방 난임치료 지원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남성까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여성 분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박선영(☎540-6953)

관내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지원

▸ 사 업 량 : 27가구

▸ 추진절차

신 청	⇨	지급여부 결정	⇨	지 급
읍‧면‧동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 가구당 50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 분야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김나영(☎540-6952)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을 돕고자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출생 시대에 난임부부의 임신 포기 사례 최소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 비용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 사 업 량 : 2명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용 1회당 20~150만원(연 2회)

소득기준 시술방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 추진절차

신 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	지 급
보건소		보건소		시술기관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관내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난임 시술비(20~150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생후14~35일)까지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김나영(☎540-6952)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추적관리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

■ 시 행 일 : ’21. 1. 1.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검진기간 : 생후 14~35일부터 71개월까지

▸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대상 사전 등록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추진절차

대상자 등록 신청	⇨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7차 실시		•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8차 실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환경 분야

○	건설․환경분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담당부서
	지역개발과장 곽상규 주거환경팀장 윤영승 담당자 한재성(☎540-3872)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지급을 확대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가구를 임차료 지급대상에 포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지원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필수)

▸ (신청장소)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단,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자기부담분 적용)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미혼 청년에게 임차료 지급		• 부모와 미혼 청년은 동일가구로 인정 예)부모+청년(전남 3인) 월 217천원		• 부모와 미혼 청년 가구는 분리하여 인정 예)부모(전남 2인) : 월 183천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천원

	건설·환경 분야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건설정책팀장 오경수 담당자 김용욱(☎540-3457)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등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현장 출·퇴근을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 시 행 일 : ’20. 11. 27. 시행

■ 사업개요

▸ 도입배경 : 전자카드를 통해 현장 이동과 관계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방지

▸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		-		• 전자출결시스템 시행 (건설현장 근로내역 전산화)

■ 기대효과

건설근로자	⇨	건설사업자	⇨	발주기관
•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 체계적인 경력관리 • 임금체불 예방		•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 간소화 • 근로인원 실시간 확인 • 외국인 근로자 관리		• 투명한 노무비·인력 관리로 공사 품질 개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ㆍ환경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업무 개시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환경정책팀장 이석찬 담당자 정용현(☎540-3712)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유해인자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 업무를 개시합니다.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 및 배려

■ 시 행 일 : ’21. 1. 1. 부터(환경유해인자 법정․지정 검사기관)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검사대상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활동공간" 2,753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 시·군 지도점검 후 250개소 검사

▸ 검사항목 : 15개 항목

- 모래 및 바닥재, 도료나 마감재, 실내공기질, 기생충(란)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	건설‧환경 분야
□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규)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환경정책팀장 이석찬 담당자 정용현(☎540-371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시 행 일 : ’21. 11. 1. 부터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일정 계도기간 및 홍보기간 이후 시행

■ 사업개요

▸사업대상 : 22개 시군

▸사 업 비 : 41.2억원(국비 20.6, 도비 2, 시군비 18.6)

▸사 업 량 : 분석관제센터(전남환경산업진흥원), 단속카메라 100대(시군)

▸주요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0만원/1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오후 5시경 CBS재난문자 등 안내)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단속차량 정보제공 (환경공단 → 진흥원)		현장촬영		과태료 부과대상 선정 (진흥원→ 환경공단)		과태료 부과 (환경공단→ 지자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		• 수도권에서만 시행 (서울, 인천, 경기)		• 전국으로 확대 / 시행시기는 각 시·도 자율 결정 (전남 : ‘21.11.1.부터)

○	건설․환경분야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신규)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생활환경팀장 김영복 담당자 서서린(☎540-3763)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실시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 시 행 일 : ’20. 12. 25. 시행

■ 사업개요

▸ 무색 투명한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단독으로 분리배출

- 시행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제2조(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일반 플라스틱류에 배출

▸재활용 절차

분리배출	⇨	수거·선별	⇨	재생원료 생산	⇨	최종 제품 생산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		시·군 또는 민간업체		투명페트병 전문 재활용 수탁자가 병, 섬유 생산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유색페트병 및 투명페트병 혼합배출		• 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	건설‧환경 분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환경정책팀장 이석찬 담당자 정용현(☎540-371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확대됩니다.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260cc 초과)에서 중·소형(2018. 1. 1. 이후 제작된 50cc ~ 260cc)까지 확대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8.3.2.)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최초 정기검사 도입(’14.2.6.,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이후 중·소형 이륜자동차(’18.1.1. 이후 제작·신고된 50~260cc)까지 확대

▸ 검사주기 : 최초 신규출고 3년,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 검사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경적)

▸ 배출허용기준 : (차종, 연식에 따라 차이 있음)

: CO 2.5∼4.5%, HC 400∼4,000ppm

▸ ‘21년도 검사대상 : 중·소형 2,653대, 대형 922대

※‘21년 전남도 등록 이륜자동차 : 총 117,179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1.1.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 이륜자동차 까지 확대

○	건설‧환경 분야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생활환경팀장 김영복 담당자 차대용(☎540-3762)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를 통해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분리배출 대상(공동주택)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자원절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진도읍 시가지권 활성화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운영 사항 홍보하여 낭비되는 음식물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자원절약 기대

▸ 배출방법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용기에 배출

▸사업대상 : 공동주택(18개소/1,069세대)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대상 확대		• 36개소 시범운영 (아파트3, 식당30, 시장3)		• 진도읍 다세대 주택 18개소(1,069세대) 확대 운영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행정 분야

	안전(소방)‧행정 분야
□「청정 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추진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여지원(☎540-3223)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는 사업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50개 마을(행정리 기준)

▸ 사 업 비 : 3년간 마을당 900만원(매년 300만원)

▸ 사업내용 :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및 경관개선 연계

□(환경정화) 생활·영농·해양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수거·보관 인프라 구축

□(경관개선) 유휴공간 소규모 정원 만들기,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정비 등

▸ 마을선정 : (시·군)우수 사업계획 선별 추천→(도)적정성 검토 후 최종 선정

▸ 추진절차

대상마을 선정 (마을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추진 (환경정화·경관개선)	⇨	시군평가 및 시상
도↔시군(2월~3월)		시군(3월~9월)		도(10월~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		• 시군당 50개 마을 지원 • 주민주도 사업계획 수립·추진 • 시군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안전․행정분야
□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명진희(☎540-349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19.4.17.) 되어 도시지역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됩니다.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

■ 시 행 일 : ’21. 4. 17. 부터

■ 주요내용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한속도 하향

- 현재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일반도로에서의 도로 통행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

▸ 추진절차

속도 제한구간 설정	⇨	계획 수립·의견 수렴	⇨	교통안전 심의	⇨	속도하향·시설개선
시군/경찰서		시군		경찰서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80km/h 이내		•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50km/h로 하향

	안전․행정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고차원(☎540-3495)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2.1.)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시 행 일 : ’21. 5. 11. 부터

■ 주요내용

▸ 배    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4만원		현 행		개 정
		8만원	⇨	12만원
		일반도로의 2배		일반도로의 3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과태료 : 일반도로의 2배 (승용차 기준 8만원)		• 과태료 :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안전ㆍ행정 분야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신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명진희(☎540-3492)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어촌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BIT),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운행

정보 및 도착예정정보 제공으로 버스이용자 복지 증진

■ 시 행 일 : ’21. 10.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버스 이용자

▸ 사 업 비 : 387백만원(국비 116, 군비 278)

▸ 사업규모 : 1,255km/33개노선(조도노선 제외)

▸ 지원내용 :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농어촌버스 이용자의 배차 간격 불규칙 및 노선운행에 대한 정보 부족 해소

▸ 추진절차

한국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실시설계 완료	⇨	노선,단말기 구축	⇨	시범운영 실시
1월		2월		3월~9월		10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		• 사 업 비 : 387백만원 • 사업대상 : 농어촌버스 이용자

	안전ㆍ행정 분야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명진희(☎540-3492)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합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요금체계를 개편함으로서 군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모든 군민과 진도 방문객

▸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 사업규모 : 진도군 관내 전 구간(37개 노선)

▸ 지원내용 : 단일요금(일반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구간요금제 시행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사업대상 : 모든 군민과 진도 방문객

	안전․행정분야
□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 확대 운영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안전총괄팀장 오기남 담당자 오수양(☎540-6865)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범위에 방문판매 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합니다.

방문판매 직무분야 추가 민생사법경찰팀 직무분야에 방문판매 분야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보호, 재난안전 등 민생 5대분야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운영개요

▸ 기    간 : 2021 ~ 지명철회 시 까지

▸ 대    상 : 민생사법경찰팀

▸ 운 영 비 : 48백만원(도비)

▸ 내    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법행위* 단속·수사 추가 확대

* 미등록·무신고 영업, 금지행위 위반, 거짓 신고 행위 등

▸운영체계 (위법행위 단속 및 입건·수사 진행 절차)

지도·단속 (道 업무부서, 시군)	⇨	위법행위 적발 (道 업무부서, 시군)	⇨	입건·수사 (민생사법경찰팀)	⇨	사건송치 (민생사법경찰팀)
단속(자체·합동)계획 수립·시행		확인서 징구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사건인지보고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해당 검찰청에 사건 송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직무분야 확대운영		• 민생 5대 분야 (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 보호, 재난안전)		• 민생 6대 분야 (5대 분야+방문판매)

○	안전행정 분야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사회재난팀장 김덕호 담당자 박상돈(☎540-6879)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풍괴·폭발의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숙박업 등 20개 업종에 의무보험을 도입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

■ 시 행 일 : ’20. 12. 10. 시행 ※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2021.6.9.)

■ 사업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및 시행령 제83조의3, 제83조의4

▸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등 20종*

① 숙박업* ② 과학관 ③ 물류창고* ④ 박물관* ⑤ 미술관* ⑥ 일반(휴게)음식점* ⑦ 장례식장* ⑧ 경륜장 ⑨ 경정장 ⑩ 장외발매소 ⑪ 국제회의시설 ⑫ 지하(도)상가
⑬ 도서관* ⑭ 주유소* ⑮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 도내 관리업종 11개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 대인 : 1.5억원(인원제한 없음), 대물 : 10억원 이내(사고 1건당)

▸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30일 이내, 기존 시설-갱신일 전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미가입 기간별 최소 10만원 ~ 최대 300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가입대상 시설 확대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19종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 시설추가

	안전․행정분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스마트관제팀장 이창룡 담당자 고강희(☎540-1103)

국토부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시군 간 방범‧재난 CCTV를 연계하는 등 道 통합안전센터 기능을 강화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 도와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범죄․재난현장의 CCTV 영상을 道, 경찰, 소방, 법무부에 실시간 제공해 검거시간 단축,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추진

■ 시 행 일 : ’21. 6. 1.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개년)

▸ 사업대상 : 도,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 사 업 비 : 375억원(국비 174, 도비 33, 시‧군비 168)

▸ 사업내용

- ’20~‘21년) 道 통합안전센터 구축 및 10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 10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구례,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완도

- ’22~’23년까지) 道와 12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연차적 연계

▸ 활용방안 (범죄․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신고자	⇨	112,119 상황실, 법무부	⇨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	道, 112, 119 법무부	⇨	경찰, 소방 등
범죄․재난 신고		신고 접수 및 CCTV 영상 요청		범죄․재난 현장 실시간 영상 전송		현장 실시간 영상모니터링		범인 검거 재난 대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건‧재난 대응 능력 강화		•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하여 영상 검색 (실시간 영상 미 전송)		• 112․119상황실, 경찰차, 道 통합안전센터, 법무부에서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안전․행정분야
□ 자연재난 피해시설 복구비(재난지원금) 단가 신설·상향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자연재난팀장 김병진 담당자 정병락(☎540-3487)

재난피해 발생 시 사유시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단가 기준을 일부 신설·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적인 보상 지원

■ 시 행 일 : ’20. 8. 14. 시행

■ 사유시설 피해지원(재난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인한 세대주·세대원 사망·실종 부상, 주택(전파·유실, 반파, 침수) 피해, 주생계수단(농축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

▸ 사 업 비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지원절차

피해발생	⇨	피해신고	⇨	피해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	⇨	복구계획 확정	⇨	복구예산 배정
		(피해자)		(시군)		(시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시군)

* 시․군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 지급 후 국비 보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재해 피해시설 복구비 현실화 (인상 230건, 신규 3건)		• 사망·실종 1,000만원/인 등 •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동 등 • 농경지 유실 3,593원/㎡ 등 • 수산생물(능성어-작은고기) 1,650원/마리 등 • 농약대(산채류) 105원/㎡ 등		• 사망·실종 2,000만원/인(증 100%) 등 •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동(증 24%) 등 • 농경지 유실 5,136원/㎡(증 43%) 등 • 수산생물(능성어-작은고기) 5,114원/마리(증 210%) 등 • 농약대(산채류) 240원/㎡(증 128%) 등

* 복구비 세부내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검색

	안전․행정 분야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자격 기준 강화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교통팀장 박길조 담당자 정재곤(☎540-3493)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운반용기에 수납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 시행시기 : ’21. 6. 10. 부터

■ 사업개요

▸ 적용대상 :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이수

▸ 위반벌칙 : 무자격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절차

개정법률공포	⇨	법률안내	⇨	시행일	⇨	시행유예
2020.6.9.		위험물 운반 또는 운송자		2021.6.10.		2022.6.10.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후 1년간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유예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전자 자격 및 교육 기준 마련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 별도 규정 없음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등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행정분야
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교육 무료실시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정보통신팀장 이금아 담당자 곽주석(☎540-3252)

지역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료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AI 및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과 프로젝트 협업공간 제공 등 신기술 창업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교육기간 : ’21. 1. ~ ’23. 12.

▸교육대상 : 도내 거주자 누구나 / 연간 250명 내외

▸교 육 비 : 전액 무료

▸교육주관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장소 : 광양 커뮤니티센터(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및 지원내용

- AI·블록체인 전문교육, 도 전략산업 분야 특화교육(4년간 1,000명)

- 창업지원 협업공간 제공

-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IT업계 신기술 일자리 지원

▸신청방법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수시 접수  http://www.jcia.or.kr
(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특화과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전문교육		(신규)		• AI·블록체인 신기술 전문교육으로 창업지원 및 도내 IT업계 청년 일자리 지원

	안전·행정분야
공인인증서 제도 변경 → 공동인증서로 확대 사용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정보통신팀장 이금아 담당자 곽주석(☎540-3252)

‘공인인증서’제도가 ’20. 12. 10.부터‘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로운 인증방식(생체, 간편비밀번호 등)도 인터넷 공간에서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되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사설 인증서 간의 차별을 없애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

■ 시 행 일 : ’20. 12. 10. 시행

■ 개    요

▸ 근    거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2020. 12. 10.)

▸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 전자서명도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 기 ‘공인인증서’는 이름만 바뀌고 신규/갱신/재발급 등 계속 사용 가능

- 새로운 방식(생체, 간편비밀번호 등)의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네이버, 카카오 등)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 다양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확대 운영 (다양한 인증수단 반영)		•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 • 갱신기간(1년)이 짧고 복잡한 패스워드의 단일화된 인증수단 사용으로 이용 불편		• 기존 인증서 외에도 발급 및 이용이 편리한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 신규 발급시 기관방문 불필요, 갱신기간(3년)이 길고 자동갱신도 가능하여 편의 향상 • 이용자들의 인증서 선택폭이 넓어짐

	안전․행정분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정책 도민추천제 운영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여지원(☎540-3223)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담당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갑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 적극행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정책을 도민 추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사례 확산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천권자 : 도내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 추천대상 : 적극행정으로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민 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추천기간 : 연중

▸ 추천방법 : ‘적극행온(ON)’ 사이트에서 ‘추천하기’ 클릭하여 추천서 작성․제출

▸ 추진절차 :

공무원․정책 추천	⇨	추천접수	⇨	이관․심사	⇨	우수공무원․정책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도민 → 적극행온(ON)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도		도 → 담당 공무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적극행정 공무원․정책 도민 추천제 운영		• 도민이 개별적으로 민원창구 등을 통해 추천 •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미비		•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전용창구 운영(적극행정ON) • 우수 공무원․정책 선정 절차 및 포상․인센티브 제도화

	안전․행정분야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시행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김진표(☎540-3217)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대에 적합한 시험제도로 개편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직무중심의 채용제도 개편

자치분권의 고도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성과 발전잠재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주요 개편방향

① 영어 및 한국사 과목 대체(7급 및 연구직․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영  어)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 인정기간 : 5년

-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점시험 / 인정기간 : 5년

② 전국 공동 시행 지방직 임용시험(7급 및 8․9급)의 응시원서 중복접수 제한

- 응시원서 중복접수로 인한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 증가 및 시험장 임차 등으로 인한 행정․재정 낭비 사전방지

③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폐지

④ 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농업) 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면 시행

- (시험과목) 7과목 → 3과목(선택과목 4과목 중 1과목 선택) /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시험과목 대체 시행		•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7급, 연구․지도직)		•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7급,연구․지도직)
중복접수 불가 (동일날짜 시험)		• 응시원서 중복 접수 허용		• 응시원서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 0.5~1% 점수 가산		• 가산점 폐지
농촌지도사 시험방법 변경		• 한시적 병행(공채+경채)		• 경력경쟁임용시험 일괄 시행

○	안전․행정분야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조희경(☎540-3221)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을 예우할 수 있도록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 거주하는 전체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사 업 량 : 3명

▸ 지 급 액 : 월 60,000원

▸ 사 업 비 : 2,160천원(도비)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	⇨	사업비 교부	⇨	민주명예수당 지급
5·18유공자 →읍·면·동		시·군		도 → 시·군		시·군 → 5·18유공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		• 도내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 지원

	안전․행정분야
전라남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김양희(☎540-3245)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학습동아리 상호 간의 건전한 경쟁과 소통,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 시 행 일 : ’21. 5. 부터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21. 5월중(1일) / 전남도청(김대중강당, 윤선도홀 일원)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 대    상 : 총 22개팀(시군별 대표 1팀, 팀당 20인 이내 구성)

▸ 분    야 : 무대 위에서 표현이 가능한 모든 장르(댄스, 합창, 난타 등)

▸ 추진절차 : 대표 선발(시군 각 1팀) → 경연대회(도, 시상)

□(심사기준) 작품성, 관객호응, 독창성, 화합성, 발전가능성 등

□(특    전) 상장 수여 및 시군별 인센티브* 지급   * 50백만원(입상실적별 차등지급)

신청접수	⇨	시군대표 선발 (자체 대회)	⇨	도 경연대회 (박람회 병행)	⇨	최종선발 인센티브 지급
동아리→시군(3월)		시군(4월)		도(5월)		도→시군(5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		•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 22개팀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안전․행정분야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운영 (신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조규범(☎540-3122)

성인 문해 학습자의 글자해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시군 자체 문해교육 운영 중 ‘1주(3회)’를 특별주간으로 설정, 도에서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생활 문해교육 실시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2,500명(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수행기관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원내용 : 생활문해교육 + 교육꾸러미(책가방, 교재, 필통 및 필기구)

□(경제이야기) 은행창구 이용, 스마트폰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상속 등

□(역사이야기) 22개 시군 전체에 역사유적이 남아있는 ‘이순신 일대기’

□(문화예술공연) 지역예술단체 활용 소공연(연극, 국악, 난타 등)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문해교실 특별주간 ‘생활문해교육’
진흥원↔시군 문해교실 (1~2월)		진흥원(2월)		시군 문해교실 (3월~12월, 1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 운영		-		• 성인문해학습자 ‘기초 생활능력’ 교육 및 교육꾸러미 지원

	안전․행정분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이승희(☎540-6888)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을 통하여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의 교육, 진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 수당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9 ~ 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건 :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월6회)

▸사 업 비 : 595백만원(도비 14925%, 시군비 14925%, 도 교육청 29750%)

▸수행기관 :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방법 : 교통카드 충전 및 체크카드 적립

▸지원내용 : 초 5만원(연 60), 중 10만원(연 120), 고 20만원(연 240)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지급절차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 (수당신청 병행)	⇨	대상자 선정‧확정	⇨	수당 지급
청소년 →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시·군 센터) 대상자 선정 → (도 센터) 최종 확정		도 센터 → 청소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		• 도내 학교 밖 청소년(만9~18세) 교육 참여비(1인 최대 240만원) 지원

	안전․행정분야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꿈꾸는 마루」설치‧운영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이승희(☎540-6888)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각자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놀이‧여가‧쉼‧교류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 휴식,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공간

■ 시 행 일 : ’21. 6.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시군 공모 선정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 20050%, 시군 20050%)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내용 :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 보드게임방, VR/AR실습, 목조공예실, 놀이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공간 구성

▸ 운영방식 : 청소년지도사 1~2명 배치, 자유 이용(예약제 병행)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자유공간 설치‧운영	⇨	사업비 정산 및 효과분석
시군(1월)		도, 시군(3월)		사업자(6~12월)		사업자(12월말)

▸ 추진절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 운영		-		•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운영 (2개소)

	안전․행정분야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규재(☎540-3244)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 1인당 연 125만원 학비 경감, 정부 ‧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생 학비 지원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제외학교)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지원인원 : 46천명(고  1 ~ 3학년)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사 업 비 : 580억 원(국가 228, 도‧시군 77, 교육청 275)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적용학년 : 고 2, 3학년 • 지원인원 : 32천명		• 적용학년 : 고 1 ~ 3학년 • 지원인원 : 46천명

	안전․행정분야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철 귀농지원팀장 박효정 담당자 홍미선(☎540-6134)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특화형 참가자 범위 확대 및 멘토멘티 제도,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예비 귀농산어촌인은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농산어촌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농산어촌체험마을, 일반·한옥마을 등 * 사업량 : 700명

▸ 운영방법 : 시군‧마을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숙박·프로그램 운영비를 마을에 지원(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참가자 부담)

▸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일반형 : 농산어촌 체험, 정보습득, 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체류기간 : 5~60일)

- 특화형 : 가공 등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창취업 프로그램 운영 (체류기간 : 20~90일)

▸ 추진절차

운영자 마을 선정	⇨	참가자 신청‧접수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도		시‧군 및 마을		마을		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참가자 범위 확대		• (특화형) 만18세~49세 - 전남에 귀농귀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 ’19년 전남에서 잘 살아 보기 30일 이상 참가자		• (특화형) 18세~55세 - 귀농귀촌한 지 3년 이내인 자 또는 타 지역거주자
체험 프로그램 확대		-		• 1:1 멘티멘토 제도 신설 • 스마트 팜, 친환경 단지 체험 추가

○	안전․행정분야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추진 (신규)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대외협력팀장 이종호 담당자 조규재(☎540-3244)

출향향우들에게 출향도민증을 발급하여 출향향우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향전라남도민증 등록기준지를 전남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출향향우와 배우자,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 시 행 일 : ’21. 2. 1. 부터

■ 사업개요

▸명    칭 : 출향전라남도민증

▸신청자격 :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 직계비속(단, 현 도외거주자 한정)

▸주요혜택 : 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사용료 일부 할인 등

▸할인가맹점 : 69개소(전라남도 누리집에 추후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전국 광역호남향우회 또는 우편접수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자격검토	⇨	출향도민증 발급
향우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		등록기준지 확인 등		발급 및 송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		• 출향향우 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사용료 일부 할인

	안전·행정 분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개원

담당부서
	행정과장 차제남 행정팀장 김경숙 담당자 박경선(☎540-3218)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광주 교육원 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에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재개발원 개원 강진에 건립하고 있는 교육원 새 청사 준공(2월) 및 이전(3월), 개원(4월)으로 으뜸 인재 양성으로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 실현 ※ 현 공정률 85%(’20.12.)

■ 개원시기 : ’21. 4월 예정

■ 사업개요

▸ 교육비전 :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

▸ 교육과정 : 집합교육 46과정 7,520명, e-러닝 100과정 30,000명

▸ 주요시설 : 강의실(14실), 도서관, 생활관(157명), 미술관, 식당, 매점 등

▸ 중점시책

- 도민 열린 교육원 지향(미술관․도서관․산책로 개방, 도민 교육 운영)

- 코로나 대응 교육 시설 확충(원격강의실) 및 관련 교육 강화

- 전남 행복시대를 선도할 으뜸 인재 양성 교육 운영(블루 이코노미 등)

- 공직 생애 주기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신규자, 재직자, 중견리더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개원		광주 현 청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강진 새 청사 준공․이전('21.3.)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개원('21.4)

	안전․행정 분야
진도군 정착사례 공모전 및 사례집 발간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설라선(☎540-3818)

진도에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귀농산어촌 희망자와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도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귀농산어촌자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유도를 위해

진도군 우수정착 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시 행 일 : ’21. 3.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백만원(군비)

▸ 대    상 : 귀농산어촌, 청년 창업, 은퇴자, 청년 등 진도군에 정착한 자

▸ 분    야 : 다양한 진도군 정착 사례

▸ 추진절차

정착사례 공모전 개최	⇨	정착사례 공모전 시상	⇨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진도군(3월)		진도군(5월)		진도군(6월)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4편 선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진도군 정착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 정착사례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공모전(1회)·사례집(2,000부) 발간

	안전ㆍ행정 분야
공동체 활성화 사업(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박선영(☎540-3817)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우리군 특수한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년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청년 공동체 / 만 18세~ 49세 청년 5명 이상

▸ 사 업 비 : 9백만원

▸ 사업규모 : 3팀(각 3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공동체 활동 또는 청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청년공동체 활동」의 범위 : 청년과 주민의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생활 환경,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행사개최비, 콘텐츠 제작비, 홍보비, 캠페인 등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청년 공동체 활동	⇨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회
1월		2월		3월~10월		1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 사 업 비 : 9백만원 • 사업대상 : 3개 공동체

	안전ㆍ행정 분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지역공동체팀장 김소영 담당자 이새한(☎540-3842)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12개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사업규모 : 씨앗단계(5백만원 이내), 새싹단계(8백만원),

열매단계(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동체 형성 활동 및 프로그램비, 공간·시설개선비 지원

▸ 추진절차

공모(도)·접수(군)	⇨	심사·선정·의결(도)	⇨	마을 공동체 활동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12월~1월		1월~2월		3월~12월		`22년 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11월 말 • 동일단계 1회만 신청 가능 • 시설개선비 지원 : - 새싹 4백만원, 열매 8백만원		• 사업기간 : 12월 말 • 동일단계 추가 공모신청 가능 (1년 연장, 1회) *열매단계 제외 • 시설개선비 지원 : - 새싹단계 미지원(4백만원) 하되, 활동지원비 상향(6백만원→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