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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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지원 (신규)

온라인 식품소비 증가에 맞춰 전남산 농수산식품 전용 해외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보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전 세계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 적극 대응 및 아마존의 제한된 유통 시스템을 극복하고 다양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구축 필요

▸ 핵심내용 :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미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도민들이 받는 혜택

- 미국 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지원

- 입점 후 시장 반응에 따른 아마존 입점 지원

- 아마존 내 수요 및 반응에 따라 현지 주류 마켓 대상 마케팅 지원

시행일 : 2022년 2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미국 현지 쇼핑몰 입점 및 위탁판매,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전남에 주소를 둔 농수산식품 수출‧생산기업으로 미국에 온라인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업 현황과 제품 소개서 및 공급단가 등이 필요합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일자리․경제 분야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변경

수출금액 대비 무게나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 (농가 10%, 수출기업 5%)		• 표준물류비의 10% (농가 7%, 수출기업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농가는 표준물류비의 7%, 수출기업은 표준물류비의 3%를 지원 받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식품 수출농가와 수출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시 어떤 농식품들이 지원을 받나요?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김치류, 인삼류, 장류, 차류, 쌀가공품 및 축산물 등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선화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일자리․경제 분야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기 사용료 절감

▸ 핵심내용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 사 업 량 : 전남도 내 22개 시군, 1,700여 가구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도 내 주택 소유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소지와 주택 소재지 시군이 같아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설치비의 20% 수준)

※ (에너지공단 기준) 국비 50%, 자부담 50% ⇒ (신규) 국비 50%, 도·시군비 20%, 자부담 30%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주민) → 에너지관리공단 신청 → 국비 지원대상 선정 →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문 의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061-540-1174)

	일자리․경제 분야
□ 도민 에너지 복지 지원(신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 안전장치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 가스 시설 개선을 통한 복지 실현

▸ 핵심내용 :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분야 4개 사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 주택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 전력효율 향상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과,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및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LPG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와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을 지원합니다.

※ 타이머콕 : 가스 사용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차단하는 장치

- 고효율 조명 LED 등기구, 차단기, 콘센트 등 노후설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각 시·군 및 사업별 수행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군에서 ’22년 3월 공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문 의	에너지신산업과 자원개발팀(☎061-540-1172)

	일자리․경제 분야
□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신규)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미래형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핵심내용 : 7대 신규사업 발굴, 청년 일자리 1,100개 창출

-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150명)

-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150명)

- 데이터 사이언스(DC) 전문가 양성(150명)

-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150명)

- 전남 청년도전 창업 지원(300명)

- 전남 청년창업 후속 지원프로그램(30명)

- 빅 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200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후속 지원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직무교육·훈련비, 자기개발비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 3년차 지역정착금 지원(1인당 1,000만원 지원)

※ 근무 종료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시 분기별 250만원씩 4회 지급

- 청년도전 창업지원 : 재료비, 임차비,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청년창업 후속지원 : 사업리뉴얼, 신규아이템 개발 등 경영활동 지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방법 : 사업별 수행기관(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22. 3월 중 공고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

	일자리․경제 분야
□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신규)

도용·모방,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식재산 보호 및 역량 강화

▸ 핵심내용

-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인식 제고(지식재산 피해·분쟁사례 및 예방책 홍보)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지원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과제

지원규모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출원 지원

특허출원

115만원

국내출원 대리인 비용, 출원 관납료 등 지원

상표출원

23만원

디자인출원

31만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권리화 지원

브랜드

디자인

출원지원

3,240만원

①사전진단·컨설팅 → ②상표·디자인창출 전략수립 → ③브랜드·디자인 개발* → ④출원 등 일괄지원

BI·CI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상징하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전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기업현황, 지식재산현황, 경영애로사항 등  * 세부 제출서류 별도 공지

문 의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

	일자리․경제 분야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신규)

중소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

▸ 핵심내용 : 도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 가입 시 보험료의 60%를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매출채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공적보험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의 60%(기업당 최대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보험가입 기업은 최대 100억원(매출채권보험의 80%)까지 보장 가능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중소제조 기업 중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제조 분야 중소기업

- 신청장소 : 각 지역 신용보증기금 영업소

- 제출서류 : 보험 가입서류 등

문 의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7)

	일자리․경제 분야
□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도내 중장년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중년(40~6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연령 확대)		•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40~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백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취업자에 총 3백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기업당 3명까지 지원 가능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0~69세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와,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5~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만 40~69세 취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

- 신청시기 : 신중년 취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시군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임금 입금통장,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등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

	일자리․경제 분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보다 많은 도내 투자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청대상 법인 업력 기준 완화		• 국내 3년 이상 법인		• 국내 1년 이상 법인

• 창업보육공간 입주 기업의 독립사업장 마련 지원		• 기존에 입주 중인 창업보육공간 폐쇄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창업보육공간 폐쇄 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보조금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액의 최대 50%), 설비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지원(분담비율 : 국비 75~65%, 지방비 25~35%)

▸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지원 유형별 해당기업 중 신규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 고용창출 10%(최소 1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법인, 상시고용 30인 이상

□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 1년 이상 법인, 상시고용 10인 이상

□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장소 : 투자지역 시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34종 요구서류

- 신청기한 : 착공일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 신청 시 부지계약일부터 1년 이내)

※ 부지매입, 착공 등 실제 투자행위 이전에 도․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함

문 의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팀(☎061-54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