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2. 1.

·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목 차

1. 일자리‧경제 분야

1.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지원(신규)	3

2.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변경	4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신규)	5

4. 도민 에너지 복지 지원(신규)	6

5.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신규)	7

6.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신규)	8

7.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신규)	9

8.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10

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11

2. 농림‧축산 분야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15

2.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16

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

4.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신규)	18

5.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 감면	19

6. 유기농업자재 지원	20

7.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신규)	21

8.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신규)	22

9.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3

10.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신규)	24

11.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신규)	25

12.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신규)	26

13.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규)	27

14.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28

15.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29

16.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신규)	30

17.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신규)	31

18.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신규)	32

19.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 확대	33

20.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신규)	34

21. 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신규)	35

22. 전라남도 준보호수 보호․관리 제도 운영	36

23. 석재채취가공업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신규)	37

24.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세부기준 변경	38

25. 농촌관광휴양시설 코로나안심 지원(신규)	39

26.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신규)	40

27. 시설하우스 관수장비 지원(신규)	41

28.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신규)	42

29.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사업(신규)	43

30.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신규)	44

31. 구기자 노동력 절감 지원(신규)	45

32.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신규)	46

33. 청년농업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신규)	47

34. 소규모 HACCP시설 지원(신규)	48

35. 진도구기자 청년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신규)	49

36.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	50

3. 해양‧수산 분야

1.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	53

2.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신규)	54

3.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지원 확대	55

4.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신규)	56

5.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57

6. 어업분야 정책보험료 지방비 선(先)지원	58

7.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대상 확대	59

8.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신규)	60

9. 청년어촌 정착지원	61

10.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62

11. 수산분야 재해보험료 어업인 자부담금 확대 지원	63

4. 관광‧문화‧체육 분야

1.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신규)	67

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원 확대	68

3.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확대․운영	69

5. 보건‧복지‧여성 분야

1.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신규)	73

2. 첫만남이용권 지원(신규)	74

3.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신규)	75

4.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신규)	76

5.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77

6.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78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신규)	79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80

9.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 개편	81

10.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신규)	82

11.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83

12.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84

13.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지원	85

14.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86

1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지원대상 확대	87

16.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신규)	88

17.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신규)	89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90

19.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91

20.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92

2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93

22.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제도 개선	94

23. 영아수당 지원(신규)	95

24.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96

25.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97

2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98

27.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99

28. 아동수당 지급	100

29. 으뜸전남! 으뜸부모! 맞돌봄‧맞살림 프로그램	101

30.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 가입(신규)	102

6. 건설‧환경 분야

1.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	105

2.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신규)	106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납 기준 강화	107

4.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	108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109

6.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신규)	110

7. 주택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	111

8.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112

9.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원	113

7. 안전(소방)‧행정 분야

1. 폭염 취약계층 지원(신규)	117

2.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118

3. 재난‧범죄현장 CCTV영상 유관기관 제공	119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신규)	120

5.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121

6. 기술계 고교 학교장 추천 채용 변경	122

7.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신규)	123

8.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124

9. 지적민원(합병·지목변경) 전화접수 방문처리제(신규)	125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일자리․경제 분야
□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지원 (신규)

온라인 식품소비 증가에 맞춰 전남산 농수산식품 전용 해외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보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전 세계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 적극 대응 및 아마존의 제한된 유통 시스템을 극복하고 다양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구축 필요

▸ 핵심내용 :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미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도민들이 받는 혜택

- 미국 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지원

- 입점 후 시장 반응에 따른 아마존 입점 지원

- 아마존 내 수요 및 반응에 따라 현지 주류 마켓 대상 마케팅 지원

시행일 : 2022년 2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미국 현지 쇼핑몰 입점 및 위탁판매,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전남에 주소를 둔 농수산식품 수출‧생산기업으로 미국에 온라인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업 현황과 제품 소개서 및 공급단가 등이 필요합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일자리․경제 분야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변경

수출금액 대비 무게나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 (농가 10%, 수출기업 5%)		• 표준물류비의 10% (농가 7%, 수출기업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농가는 표준물류비의 7%, 수출기업은 표준물류비의 3%를 지원 받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식품 수출농가와 수출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시 어떤 농식품들이 지원을 받나요?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김치류, 인삼류, 장류, 차류, 쌀가공품 및 축산물 등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선화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일자리․경제 분야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기 사용료 절감

▸ 핵심내용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 사 업 량 : 전남도 내 22개 시군, 1,700여 가구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도 내 주택 소유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소지와 주택 소재지 시군이 같아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설치비의 20% 수준)

※ (에너지공단 기준) 국비 50%, 자부담 50% ⇒ (신규) 국비 50%, 도·시군비 20%, 자부담 30%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주민) → 에너지관리공단 신청 → 국비 지원대상 선정 →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문 의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061-540-1174)

	일자리․경제 분야
□ 도민 에너지 복지 지원(신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 안전장치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 가스 시설 개선을 통한 복지 실현

▸ 핵심내용 :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분야 4개 사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 주택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 전력효율 향상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과,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및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LPG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와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을 지원합니다.

※ 타이머콕 : 가스 사용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차단하는 장치

- 고효율 조명 LED 등기구, 차단기, 콘센트 등 노후설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각 시·군 및 사업별 수행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군에서 ’22년 3월 공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문 의	에너지신산업과 자원개발팀(☎061-540-1172)

	일자리․경제 분야
□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신규)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미래형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핵심내용 : 7대 신규사업 발굴, 청년 일자리 1,100개 창출

-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150명)

-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150명)

- 데이터 사이언스(DC) 전문가 양성(150명)

-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150명)

- 전남 청년도전 창업 지원(300명)

- 전남 청년창업 후속 지원프로그램(30명)

- 빅 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200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후속 지원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직무교육·훈련비, 자기개발비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 3년차 지역정착금 지원(1인당 1,000만원 지원)

※ 근무 종료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시 분기별 250만원씩 4회 지급

- 청년도전 창업지원 : 재료비, 임차비,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청년창업 후속지원 : 사업리뉴얼, 신규아이템 개발 등 경영활동 지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방법 : 사업별 수행기관(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22. 3월 중 공고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

	일자리․경제 분야
□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신규)

도용·모방,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식재산 보호 및 역량 강화

▸ 핵심내용

-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소상공인 등 지식재산 인식 제고(지식재산 피해·분쟁사례 및 예방책 홍보)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지원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과제

지원규모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출원 지원

특허출원

115만원

국내출원 대리인 비용, 출원 관납료 등 지원

상표출원

23만원

디자인출원

31만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권리화 지원

브랜드

디자인

출원지원

3,240만원

①사전진단·컨설팅 → ②상표·디자인창출 전략수립 → ③브랜드·디자인 개발* → ④출원 등 일괄지원

BI·CI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상징하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전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기업현황, 지식재산현황, 경영애로사항 등  * 세부 제출서류 별도 공지

문 의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

	일자리․경제 분야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신규)

중소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

▸ 핵심내용 : 도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 가입 시 보험료의 60%를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매출채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공적보험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의 60%(기업당 최대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보험가입 기업은 최대 100억원(매출채권보험의 80%)까지 보장 가능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중소제조 기업 중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제조 분야 중소기업

- 신청장소 : 각 지역 신용보증기금 영업소

- 제출서류 : 보험 가입서류 등

문 의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7)

	일자리․경제 분야
□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도내 중장년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중년(40~6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연령 확대)		•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40~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백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취업장려금) 취업자에 총 3백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기업당 3명까지 지원 가능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0~69세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와,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5~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만 40~69세 취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

- 신청시기 : 신중년 취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시군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임금 입금통장,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등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

	일자리․경제 분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보다 많은 도내 투자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청대상 법인 업력 기준 완화		• 국내 3년 이상 법인		• 국내 1년 이상 법인

• 창업보육공간 입주 기업의 독립사업장 마련 지원		• 기존에 입주 중인 창업보육공간 폐쇄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창업보육공간 폐쇄 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보조금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토지매입가액의 최대 50%), 설비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지원(분담비율 : 국비 75~65%, 지방비 25~35%)

▸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지원 유형별 해당기업 중 신규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 고용창출 10%(최소 1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법인, 상시고용 30인 이상

□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 1년 이상 법인, 상시고용 10인 이상

□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장소 : 투자지역 시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34종 요구서류

- 신청기한 : 착공일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 신청 시 부지계약일부터 1년 이내)

※ 부지매입, 착공 등 실제 투자행위 이전에 도․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함

문 의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팀(☎061-540-3732)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 분야

	농림․축산 분야
□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작물 지원 품목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농작물 지원 품목 확대		• 9개 품목 -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 14개 품목 -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수입을 연중 고르게 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월급제 형식으로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해당 농협에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은 무이자로 매달 월급을 지원받게 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와, 일정규모 이상 면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중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월급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기간 : ’22. 4. ~ 10.(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

- 지 급 액 : 월 200 ~ 2,500천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인

- 신청방법 :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체결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

문 의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

	농림․축산 분야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유사시 응급조치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품목 확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발열체크기, 구급함 •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소당 1백만원 이내의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역 확인	⇨	사업비 교부	⇨	소방․안전시설 구입 및 지급
민박사업자 → 읍·면·동		시·군		도 → 시·군		읍·면·동→ 민박사업자

문 의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

	농림․축산 분야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1인당 연 20만원)		• 보조 100% (1인당 연 20만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바우처 카드로, 1인당 연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유흥업소, 귀금속점,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 외 모든 업종에서 연중 사용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2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자부담 10%(2만원)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문 의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

	농림․축산 분야
□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신규)

친환경농업 관련 재배농법 및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지(월간 친환경)를 보급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 핵심내용 : 도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청년농업인에게 유기농 실천 선도 기술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술지 보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단지대표, 친환경농업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농업인 등 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농업 정보(친환경농업 관련 최신기술, 재배농법, 유통 정보 등)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지 구독을 지원합니다.

- 사업량 : 190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시기 : 2021년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

	농림․축산 분야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 감면

친환경농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융자받는 금액(기존 10%)의 자부담을 전액 감면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융자 자부담		• 자부담 10% 확보 의무 (융자받는 금액 기준 최소 10％ 이상)		• 자부담률 10% → 0% 개선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 사업개요

▸융자규모 : 70억 원(연리 1%)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법)인 등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지원

- 운영자금 :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이내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절차

융자 신청 (’22. 1. 1.부터)	⇨	융자대상자 선정 (’22. 1.~2.)	⇨	자금배정 (사업완료 10일전)	⇨	융자 실행
읍·면 신청		전남도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군에 자금배정 신청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농협)

문 의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

	농림․축산 분야
□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이 ‘친환경농가 → 친환경+일반농가’로 확대되고,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관행농가
• 토양검정 결과		• 제출하지 않음		• 토양검정 결과 제출 의무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유기농업자재’란 무엇인가요?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 ‘일반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①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②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③ 지자체 자율결정 순입니다.

▸ 토양검정 결과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비 : 1~3월 확정 예정(국비 20% 도비 15%, 군비 15%, 자담 50%)

▸신청장소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2021. 11~12월 / (토양검정)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수시

문 의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2)

	농림․축산 분야
□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신규)

인력으로 제초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왕우렁이 피해 답의 기계제초 전환을 위해 중경제초기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친환경농업인 부담 경감 및 벼 생산성 향상

▸ 핵심내용 :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렁형)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승용형	보행형	논두렁용

-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렁용)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친환경 벼 재배농가 중 희망하는 농업인

(승용형)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10ha 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보행․논두렁)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1ha 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사 업 량 : 6대

▸사 업 비 : 75,500천원(보조 37,750, 자담 37,750)

- 재원비율(보조 50%, 자담 50%)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내용 :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 보행, 논두렁) 구입 지원

문 의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

	농림․축산 분야
□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신규)

사과·배·아열대 과수 등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과수농가에 해충방제기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안정적으로 친환경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 핵심내용 :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친환경 해충방제기란 무엇인가요?

- 해충의 본능적인 생리생태를 이용한 파장 및 광을 활용하여 해충을 기피하거나 유인하여 방제하는 것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광방충기(GN형+GRC형)		해충포획기

-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사 업 량 : 1대(해충포획기)

▸사 업 비 : 4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지원단가 : (광방충기) 2,200천원/대, (해충포획기) 400천원/대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내용 : 친환경 해충방제기 구입비 지원

문 의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

	농림․축산 분야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를 앞당겨 10 ~ 11월에 지급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청시기 • 농가별 지급		• 10월~11월 • 12월~익년 1월		• 7월~9월 • 10월~11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벼 경영안정대책비’란 무엇인가요?

-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도내에 주소를(2022. 1. 1. 기준)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인

- 신청시기 : 2022년 7월 ~ 9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2)

	농림․축산 분야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신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소비자 구매욕구 향상을 위해 도내 우수 농식품업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우리지역 농식품가공업체 생산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소비자 구매욕구 향상과 판매촉진에 기여

▸ 핵심내용 : 도내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업체당 500만원 이내)

※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0050%, 시군비 18030%, 자부담 1202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道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 중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전라남도 우수가공식품 인증브랜드 “남도미향” 인증업체

【 남도미향 현황 】

• 개발목적 :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만든 가공식품중심의 공동브랜드

• 설립 : ‘06. 5.30. / 임원 : 10명 (회장 1, 부회장 1, 이사 6, 감사 2)

• 참여업체 현황 : 177업체, 377품목, 1,193제품   * '21년 예산지원 : 250백만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업체별 포장재 제작비용<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도내 농식품업체

- 신청장소 : 시군청(농식품 유통업무 담당부서) <시･군별 부서/연락처 별도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농림․축산 분야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신규)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농축수산물의 판촉 활동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코로나19로 인한 유통 환경 변화(오프라인→온라인)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판로 지원

▸ 핵심내용 : 로컬TV 홈쇼핑사와 함께 전남 농축수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0030%, 시군비 7007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어민, 농축수산물 제조·가공 업체 등 전남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요건 향후공지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 대표 특산품의 방송 제작을 지원합니다.     ※ 세부내용 향후공지

▸ 기존 TV홈쇼핑 사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 로컬TV 홈쇼핑은 기존의 TV홈쇼핑과는 달리,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방송 제작 지원(홈쇼핑, 라이브커머스)으로 부담 없이 쇼핑판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

* TV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30)

	농림․축산 분야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신규)

국산김치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김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김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핵심내용 : 도내 김치제조업체 대상 김치 양념속넣기 자동화 설비, 양념혼합기 등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장비 지원

※ 전남 김치제조업체 현황 : 110개소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김치 생산업체에서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비 : 15,000천원(도비7,50050%, 군비3,00020%, 자담4,50030%)

- 사업량 : 2개소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념 자동혼합기, 클립 포장 결속기, 야채 절단기, 무채 절단기 등 김치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관내 김치 생산업체 대표

(법인대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경우에 지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 (☎061-540-3517)

	농림․축산 분야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규)

수입산 김치보다 높은 단가임에도 국산김치 사용을 지속하고 있는 외식업소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국산김치 사용으로 농산물 소비확대 및 국산김치 소비 촉진

▸ 핵심내용 :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가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도내에 있는 음식점 중 1개월 이상(2022. 1. 1. 기준) 국산김치를 사용하면서 국산김치자율표시 인증을 받은 식당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업체당 연 25만원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음식점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시·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

	농림․축산 분야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단가		• 3평(평당 2백만원) • 20평(평당 2.5백만원)		• 3평(평당 2.1백만원) * 10만원 □ • 20평(평당 3.5백만원) * 1백만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 3평 (소형) : 사업비  6백만원(보조지원 3백만원)  → 6.3백만원 (3.15백만원)

- 20평(중형) : 사업비 50백만원(보조지원 25백만원) → 70백만원 (35백만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진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원예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20평(중형) 저온저장고는 2ha 이상 원예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3평(소형)과 20평(중형) 모두 원예농산물 저장을 위한 철골조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군자체사업(군비 50%, 자담 5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 (☎061-540-3523)

	농림․축산 분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사업기간 연장		• 1년		• 축사 인허가 등 필요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지원액 상향		• 없음		• 유기축산물인증 축사 설치시 지원액 10% 상향
• 지원제외 완화		• 없음		• 가축질병 예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14년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와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축산 관련 학교 졸업자 중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 80%, 자부담 20%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축종별 지원단가에 축산업 허가·등록 면적을 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융자금 : 한우·젖소 11억, 돼지 55억, 산란계 81억, 육계 40억, 육용오리 50억 등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관련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축사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축산업 허가증, 부지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등

문 의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061-540-6322)

	농림․축산 분야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신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 대상 동물(개) 중성화 수술비(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 핵심내용 : 실외사육견 소유자 등에게 중성화 수술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번식 및 야생화 문제 예방을 위해
관리 사각지대인 읍면지역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과 인건비 및 차량운행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며, 마리당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및 동물보호시설 운영자에게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 사업량 : 2,041마리, 사업비 : 816백만원(국비 16320%, 도비 415%, 시․군비 61275%)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소재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061-540-6322)

	농림․축산 분야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신규)

양돈농가가 돼지의 체중을 손쉽게 측정 할 수 있도록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양돈농가의 노동시간 단축,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핵심내용 : 출하용 돼지(규격돈)의 체중측정을 위한 영상 장비 지원

* 규격돈 : 112∼115kg 무게의 도축 출하용으로 사육한 돼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는 어떻게 작동되나요?

- 태블릿 PC에 부착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돼지의 외형을 촬영 후 체중 환산 프로그램을 거쳐 돼지 체중값을 측정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돼지 사육 농가는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량 : 80호, 사업비 : 560백만원(도비 8415%, 시․군비 19635%, 자부담 28050%)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노동력 절감) 기존 방식의 고정식 저울 이용 시 2~3명 → 영상 장비 1명

- (측정 시간 단축) 기존 고정식 저울 5~10분 → 영상 장비 10초 이내

- (농가 소득 향상) 출하 등급 향상 25% ↑, 사료비 절감 10%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소재지에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22년 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중측정 영상 장비	돼지 체중 측정 장면

문 의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061-540-6322)

	농림․축산 분야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신규)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전염병 감소와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자동화 소독시설 및 보온시설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가금농가에 사육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고병원성 AI 차단 및 농가 생산성 향상 추진

▸ 핵심내용 : 축사입구·마당 자동화 소독시설 및 축사내부 보온시설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농장입구 고정식 3열 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자동화 소독시설

- 축사내부·외부 보온시설(보온막 설치 등)

고정식 3열 소독시설	마당 원터치 자동화 소독시설	축사 보온시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닭·오리 사육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I 발생 농가 및 인접(500m) 농가,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농가 및 정부 정책사업 적극 참여 농가 우선지원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가금사육농가 소득 향상

- 동절기 농장입구 통제초소 설치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가 소재지에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22년 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의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농림․축산 분야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만 사용가능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 가정용		• 가정용,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무엇인가요?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입니다.

▸ 달걀껍데기에 표시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10자리로 구성[산란일자(4자리)+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

① 산란일자 : 닭이 알을 낳은 날로 “△△00(월일)”의 방법으로 표시

② 생산자 고유번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5자리 고유번호

③ 사육환경번호 : 1(방사), 2(축사내 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케이지)

① (방사) 1.1㎡/마리,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② (평사) 0.1㎡/마리, 케이지 안팎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③ (개선케이지) 0.075㎡/마리     ④ (기존케이지) 0.05㎡/마리

문 의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농림․축산 분야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신규)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양돈농가에 내부울타리 등 향상된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및 농가 질병 확산 방지

▸ 핵심내용 :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방역시설 설치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돼지 사육농가(허가농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1농가당 최대 50,000천원이며,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10%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합니다.

*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12종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양돈농가 단위 차단방역 향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및 확산 차단

-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의 도내 양돈산업 안정적 향상 도모

▸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신청‧접수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대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확정·추진
시ㆍ군(‘22.1월)		도(‘22.1월)		농식품부(‘22.2월)		도·시군 (‘22.2~12월)

문 의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농림․축산 분야
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신규)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포획관리 및 포획 보상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효율적 포획관리와 포획 보상사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

▸ 핵심내용 : 멧돼지 포획시 이동경로, 증빙사진 등 활동정보를 시스템(앱)을 통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포획활동을 투명하게 관리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시·군에서 선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에게 모두 지원합니다.

※ ‘21.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인원(22개 시군) : 673명

▸ 무엇을 지원하나요?

앱 사진	포획 위치, 시간 등 정보 실시간 입력	실시간 포획이력 관리

- 포획단원 각자의 핸드폰에 수렵관리시스템(앱) 설치·사용과
연간 앱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지원하나요?

-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에서 일괄 가입 및 지원합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08)

	농림․축산 분야
전라남도 준보호수 보호․관리 제도 운영

보호수 선정기준에 미달된 역사․문화적 보존가치 있는 당산목, 노목 등을 장차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기 위해 “준보호수”를 발굴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전가치 있는 수목자원 지원대상		• (대 상) 보호수 • (지 원) 수목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대 상) 보호수, 준보호수 • (지 원) 수목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준보호수’란 무엇인가요?

-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나무를 말합니다.

※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2021.10.)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생육기능증진) 상처치료, 수관솎기,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등

- (환 경 개 선) 콘크리트 및 뿌리부 장애물제거, 위해식물제거 사업 등

- (휴게공간조성) 동네 정원 등 마을 공동 주민 휴식 공간 조성

▸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보호수 대상목 발굴 및 신청 (시군)	→	준보호수 심의위원회 심의 (도)	→	준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시군)	→	선정기준 도달 시 보호수 지정 (시군)

문 의	환경산림과 공원녹지팀(☎061-540-3755)

	농림․축산 분야
석재채취가공업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신규)

석재 채취·가공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석재채취·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 생활환경 개선

▸ 핵심내용 :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필터, 분무용 배관,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설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석재채취ㆍ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석재채취ㆍ가공업 종사자 중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업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제거용 분무시설, 세륜시설 및 소음ㆍ진동 방지막 등

- (석재가공업)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 부산물 재활용 등 정화시설

▸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석재채취업) 155백만원/개소, (석재가공업) 8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사업비 초과비용은 자부담)

▸ 지원사업 신청ㆍ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신청 (신청자→시군) <1~2월까지>	⇨	검토․심의 (시․군) <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도) <4월초까지>	⇨	예산 수요 제출 (도→산림청) <4월말까지>	⇨	예산 배정 (산림청→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 : 다음년도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등록증, 사업계획서, 경영실태 확인용 자료 등

문 의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061-540-3742)

	농림․축산 분야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세부기준 변경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이 변경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신 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 임업인 등에 지원		•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세부사업, 지원한도 등)		•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 세부사업 • (노지) 1~5억, (시설)1~10억 • 관리사, 토양개량제 지원 가능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로 통합 • (노지) 1~5억, (시설)1~7억 • 관리사, 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지원조건)		• 굴삭기는 농업용(1톤미만)만 지원 가능함		• 굴착기 규격제한 없으며, 총사업비 기준 4천만원 이하 한도로 지원 가능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에게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등(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산물 재배 경력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1억원 이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로, 1월~2월 중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2월 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2023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061-540-3741)

	농림․축산 분야
농촌관광휴양시설 코로나안심 지원(신규)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광객들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를 위하여 소독기 및 방역 물품 등 코로나 안심 지원을 실시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휴양시설 활성화

▸ 핵심내용 : 관내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사업장에 안전·방역시설 지원

※휴양시설현황 : 관광농원 9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농어촌민박 102개소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촌관광휴양시설(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 운영 사업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 각 사업장별 필요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역(손소독기, 체온계 등)·소방·안전시설에 대해 사업장 별 신규·추가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촌관광휴양시설 운영 사업자

- 신청시기 : 2022년 1~2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

	농림․축산 분야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신규)

봄철에 발생되는 가뭄 사전 예방 및 드렁허리, 쥐 등 피해예방을 통한 일손절감 도모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논두렁 개량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효율적인 논물 관리로 논둑관리 일손절감과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및 가뭄 등 자연재해 대비

▸ 핵심내용 : 논둑 관리를 위한 논둑 성형 시 PE발포판 시공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논물 관리를 위한 논둑 성형 시 PE발포판 시공 비용의 60%(지역농협 비조합원 50% 지원_지역농협 협력사업)를 지원합니다.

※ 시공 후 반드시 논두렁 조성기를 이용하여 논두렁 조성 원칙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단지 재배 농업인에 우선 지원합니다.

※ 사업량 : 60km(PE발포판 600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잡초 방제가 가능하고, 한번 설치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논두렁을 보호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일손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논두렁 개량을 원하는 수도작 재배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의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540-3542)

	농림․축산 분야
시설하우스 관수장비 지원(신규)

시설원예·과수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농작물 생리장해 예방 및 농가노동력 절감 등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핵심내용 : 시설하우스 내 관수장비 구입지원(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물탱크 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보조지원 : 2,400원㎡

- 총사업비 : 72,000천원(보조지원 28,800천원, 자담 43,200천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시설하우스 관수장비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기후변화(폭염,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수장비(점적관수, 스프링   클러, 물탱크 등)구입을 지원합니다.

* 지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3)

	농림․축산 분야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신규)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 핵심내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재배작물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총사업비 : 39,000천원(보조 19,500천원, 자담 19,500천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재배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원

* 지원단가 : 다겹보온커튼 11천원~13천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견적서)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3)

	농림․축산 분야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사업(신규)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최적 생유고한경 조성으로 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시설원예 분야 농가소득 증대

▸ 핵심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총사업비 : 30,410천원(보조 18,246천원, 자담 12,164천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 정보원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완료 후 사업자로 선정 가능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강우·조도 등과 시설내부 온습도 및 수분 등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차광커튼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화재경보기,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 컨설팅 결과로 사업비 확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3)

	농림․축산 분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신규)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자재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량 증대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으로 품질향상 도모

▸ 핵심내용 : 관수장비, 환경관리 자재·설비 등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총사업비 : 53,305천원(보조 26,653천원 자담 26,653천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시설은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정수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방충망, 파쇄기 등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자담 5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견적서)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3)

	농림․축산 분야
구기자 노동력 절감 지원(신규)

구기자 재배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과 생산량 증대, 구기자 품질향상 위해 제초매트 구입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구기자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와 재배면적 확대 유도

▸ 핵심내용 : 농자재구입(제초매트, 고정핀) 비용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사업단가 : 4,200천원/ha(보조지원 2,100천원, 자부담 2,100천원)

- 농가당 0.5ha 신청 제한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가림시설 재배농가, 친환경 재배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기자 재배시 잡초제거에 필요한 제초매트, 고정핀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읍․면(1~2월)		읍․면 및 군(3월)		군(3월)		군→읍․면(3월)		사업자(3~12월)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2)

	농림․축산 분야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신규)

수급불안 품목(대파, 배추 등)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잡곡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종자대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잡곡 재배면적 확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및 특화품목 육성

▸ 핵심내용 : 종자대 등 농자재(친환경필름) 구입 비용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사업단가 : 2,600천원/ha(보조 1,300천원, 자부담 1,300천원)

- 개소당 최소3ha ~ 최대10ha 신청 제한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잡곡을 재배하는 농업단체(법인, 작목반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잡곡(귀리, 조, 기장, 수수 등), 친환경, 계약재배농가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특화작목 육성, 우리밀과 밭곡물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잡곡류 재배시 필요한 종자대, 친환경필름, 유기질비료 구입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인단체(법인, 작목반 등) *구성원 최소 3명 이상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읍․면(1~2월)		읍․면 및 군(3월)		군(3월)		군→읍․면(3월)		사업자(3~12월)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2)

	농림․축산 분야
청년농업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신규)

상대적으로 경영규모, 경력 등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사업을 스스로 찾게하여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청년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핵심내용 : 농자재구입 및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총 사업비와 보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사업단가 : 20,000천원/개소(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개소당 20,000천원 이상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이상 만49세이하)

- 벼, 수급불안품목(배추, 대파, 고추 등) 재배농가 제외, 밭면적 4ha미만 경작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기계·가공시설장비 및 시설하우스·관수장비 설치 비용 지원합니다.

- 농업홍보용 홈페이지개설 비용 지원, 소모성 자재 구입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읍․면(1~2월)		읍․면 및 군(3월)		군(3월)		군→읍․면(3월)		사업자(3~12월)

문 의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2)

	농림․축산 분야
소규모 HACCP시설 지원(신규)

HACCP 의무적용 강화 및 소비자 요구도 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공업체 대상 소규모 HACCP인증 필요시설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소비자 트랜드 공략 및 소비자 인지도 고취

▸ 핵심내용 : 소규모 HACCP시설 및 인증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 및 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비 : 100,000천원(군비50,00050%, 자담50,00050%)

- 사업량 : 5개소(20,000천원/1개소)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규모 HACCP시설 및 인증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 제조에 필요한 HACCP 인증 컨설팅은 사업비 25%이내 활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농식품 제조․가공하는 법인 및 업체 대표

(법인대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개인업체)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식품업체(연 매출 5천만원 이상)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061-540-3517)

	농림․축산 분야
진도구기자 청년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신규)

구기자 상품의 다양화 및 6차 산업화의 기반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구기자 생산‧가공‧판로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구기자 제품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고령화 된 구기자 농업의 청년 농업인 유입 유도

▸ 핵심내용 : 구기자 생산, 가공,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구기자 재배‧가공 희망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비 : 200,000천원(군비140,00070%, 자담60,00030%)

- 사업량 : 1개소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기자 생산, 가공,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원스톱으로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구기자 재배‧가공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 청년농업인이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이상 49세 이하 농업인에 한함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문 의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061-540-3517)

	농림․축산 분야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

취약계층 비대면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농촌융복합경영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활동 꾸러미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 단가 및 사업추진 기간		• 평균지원단가19,000원 • 체험꾸러미 종류:49종		• 지원단가, 체험활동 횟수 군 실정에 맞게 운영 • 체험꾸러미 종류:81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란 무엇인가요?

- 취약계층의 비대면 체험활동 기회 제공과 더불어 방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경영체에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상품을 통해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비 : 20,000천원(국비12,00060%, 군비8,00040%)

- 사업량 : 사회복지시설 35개소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활동 꾸러미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구입은 반드시 ‘남도장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사업비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사업정산 및 보조금 지급
읍‧면(매월)		군(매월)		군→ 읍‧면→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군(매11월)

문 의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061-540-3517)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취약지역인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섬 주민은 주소지 내에서 운임 1,0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 운항구간에 따라 최고 7,000원까지 지불		• 주소지 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
				※ 도비 부담률 상향(30%→50%)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섬 주민은 주소지 內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연안여객선터미널 등에서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 전산시스템이 섬 주민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여객선 이용을 위한 매표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 의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061-540-6453)

	해양․수산 분야
□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신규)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 및 연안 활동을 위해 도내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목적 :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서의 추락, 실족 등의 인명사고 예방으로 국민 안전 도모

▸ 핵심내용 : 인명구조장비함,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100개소)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연안사고’란 무엇인가요?

- 갯벌, 갯바위, 방파제, 연륙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으로 발생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누가, 어디에 설치하나요?

- 연안사고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관할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 위험구역 신고 또는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관할 시‧군 및 해양경찰서 또는 도(해운항만과)에 신고 또는 요청하시면, 해당 시‧군에서 설치여부를 검토 후 실행합니다.

※ 도내 연안사고 유형 및 발생건수(해양경찰청 자료)

< 2018 : 130건 >					< 2019 : 136건 >					< 2020 : 137건 >
레저 익수	차량추락	고립	표류		레저익수	차량추락	고립	표류		레저익수	차량추락	고립	표류
75	29	23	3		88	26	18	4		86	24	23	4

문 의	진도항만개발과 어항지원팀(☎061-540-6460)

	해양․수산 분야
□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지원 확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상향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직불금 75만 원		• 어가당 연간 직불금 80만 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액이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당초) 75만 원 → (변경) 80만 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22년 사업개요 : 목포시 등 10개 시군 / 7,525백만원(국비 80%, 도비 4%, 시군비 16%)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면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시군 해양수산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 지역 거주 여부 등 이행 점검 후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어업 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 복지향상,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7)

	해양․수산 분야
□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신규)

친환경 부표 보급시 회수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처리비를 지원해 어업인 부담 경감과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여나갑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 핵심내용 : 친환경 부표 보급시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면허, 구획어업,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친환경 부표를 구입한 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 친환경 부표 보급 양식장･어장 중 스티로폼 부표 회수량이 많은 곳이 우선 지원되며, 양식장･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회수량이 비슷할 경우 수하식 양식업, 가두리 양식업, 그 외 양식업 및 어장 순으로 지원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 청 인 :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필요 어업인

- 신청장소 : 신청인 거주 시군 해양수산 담당 부서

- 구비서류 : 면허･허가 사본, 스티로폼 부표 회수증

▸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금 지원비율은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으로,
개인 양식장에서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처리 목적 비용이 자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로 스티로폼 부표 회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 의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061-540-3572)

	해양․수산 분야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연안어장의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여나갑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어장에 설치하는 부표의 규격 변경 (시행규칙 제5조)		• 발포 부표의 경우 파손이 적은 고밀도 제품(0.020g/㎤이상)		•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적용대상 (시행규칙 제5조)		-		• 수하식양식업(김, 굴 등) • 그 외 양식업(어류, 전복) • 마을･정치망어업, 허가어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친환경 부표’란 무엇인가요?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로,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깨짐성, 완충성, 유연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입니다. ※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통과한 64개 업체, 460개 제품(’21년 기준)

▸ 지원조건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면허, 허가 받은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입니다.

- 친환경 부표 보급 시 기존 스티로폼 부표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수됩니다.

※ ’22년 사업개요 : 목포시 등 13개 시군 / 58,600백만원 / 어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시군 해양수산부서 신청 후 선정하며, 수협에서 보급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해 일반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후 일반 스티로폼 부표 사용 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장･군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문 의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061-540-3572)

	해양․수산 분야
□ 어업분야 정책보험료 지방비 선(先)지원

어선원·어선·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를 선(先)지원하여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험가입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		1)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금” 납부 2) 연말에 어업인에게 지방비 보조금 환급		•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자부담금만 납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선원 보험) 도내 선적지를 둔 100톤 미만 어선

- (어  선 보험) 도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어선

- (어업인 보험) 도내 주소지를 둔 만 15~87세 맨손·양식어업, 염전근로자 등 어업인

▸ 무엇을 보상받나요?

- 어업활동 중 부상에 따른 요양비·급여·장해비,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 손실액 보상

▸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 시, 지방비를 선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드립니다.

* 5톤미만(선령20년미만) 기준 보험료 산정예시, 톤급별 보험 지원율 확인 필요

구분	총보험료	국고지원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선(先)지원” ⇨ 자부담분만 납입 후 보험 가입가능	어업인자부담
어선원보험	2,723,380원	1,933,600원 (71%지원)	272,330원 (10%지원)		517,450원 (보험료의 19%)
어 선보험	1,521,200원	1,080,050원 (71%지원)	121,690원 (8%지원)		319,460원 (보험료의 21%)
어업인보험	158,000원	79,000원 (50%지원)	47,000원 (30%지원)		32,000원 (보험료의 20%)

문 의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94)

	해양․수산 분야
□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대상 확대

현재는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경우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		• 농수산가공품은 대상지역 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도 등록 가능

시행일 : 2022년 시행령 개정 이후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리적표시제’란 무엇인가요?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농수산 자원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품질향상 및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	→	심의회	→	등록심사	→	심의회	→	신청공고	→	등록공고
(신청인→ 수산물품질관리원)		(제1차 심의)		(현지조사)		(제2차 심의)		(이의신청) 2개월간		(수산물품질관리원)

▸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관계 법령 개정 이후 2022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떤 수산가공품이 등록 가능한가요?

- 전남의 경우 국내산 조기를 이용해 가공하는 “영광굴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제는 몇가지 품종이 있나요?

- 전국에 13개 품목, 2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전라남도 5개 품목, 21건)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가공산업팀(☎061-540-3583)

	해양․수산 분야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신규)

코로나19로 각종 해외 판촉전 취소 등으로 신규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출용 홍보 샘플 제작 및 운송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신규시장 확대 및 시험 수출을 통한 통관거부 방지

▸ 핵심내용 : 해외바이어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및 운송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2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대상이 되는 신규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 아세안,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거나 K-씨푸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을 말합니다.

※ 전남 수산물 수출국 58개국 중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약 75% 차지

① 일본(37%) ② 미국(31%) ③ 중국(7%) ④ 러시아(5%) ⑤ 캐나다(3%) ⑥ 기타(17%)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 하나요?      ※ 2022. 2월 공고 예정

- 도 누리집의 공고 확인 후 수행기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해외규격인증 인증서,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등 각 1부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안전한 시장 진출) 사전 시장 반응 조사로 제품 경쟁력, 국가별 소비성향 파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통관거부 방지) 시험 수출을 통해 현지 수입 허가사항과 검역‧통관 규정
등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해양․수산 분야
□ 청년어촌 정착지원

귀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훈련기간 지급 일시정지
		• 부부 중 1명만 신청		• 개인 독립경영자 간 혼인 시 각각 지급 규정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어가경영 지원금(생활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경력 3년 이하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① ’20년도 1~2년차 사업자 ② 귀어업인 ③ 후계어업경영인

④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⑤ 어업창업예정자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어가 경영비(그물, 어구 등 각종 기자재) 및 가계자금(병원, 주유, 식료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기간/장소 : 매년 하반기(10~11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 동의서 등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정택팀(☎061-540-3557)

	해양․수산 분야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6품종에서 67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이 89개에서 91개로 강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및 강화		• 목표량 : 1,150건 • 품 종 : 56품종 • 항 목 : 89항목		• 목표량 : 1,200건 • 품 종 : 67품종 • 항 목 : 91항목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수산물안전성조사’란 무엇인가요?

-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 도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점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 어업인들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수 있고, 도민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넙치 등 67품종(1,20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중금속 등 91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150종의 장비로 정밀분석 후 법령에 정해진 기준·규격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조사계획 수립	⇨	시료수거·송부	⇨	정밀분석, 결과통보	⇨	결과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과학원		22개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적 합) 수산물 출하 (부적합)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가공산업팀(☎061-540-3583)

	해양․수산 분야
수산분야 재해보험료 어업인 자부담금 확대 지원

어선원·어선·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어업인 자부담금을 확대 지원하여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험가입 시, 본인부담금의 50% 확대 지원		• 어업인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약 20% 자부담금 납부		• 어업인이 보험 가입 시, 기존 자부담금 대비 50%만 납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      선 보험) 관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어선

- (어  선  원 보험) 관내 선적지를 둔 3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

- (양식수산물 보험) 전복, 굴, 김 등 7개 품종 양식 어업인

▸ 무엇을 보상받나요?

-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 손실액 보상, 어업활동 중 부상에 따른 요양비·급여·장해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 보상

▸ 주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 시, 자부담금을 확대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드립니다.

문 의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94) 양식산업팀(☎061-540-3572)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광․문화․체육 분야

	관광·문화·체육분야
□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를 위한 여행 활동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관광취약계층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여행활동 지원

▸ 핵심내용 : 인당 14만원 내외(예정) 여행활동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따른 전라남도의 신규 시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2개 시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10천여명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인당 14만원 내외(예정)의 여행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시군에서 관광취약계충 행복여행활동 사업공고 시 개인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원 일정이 궁금합니다.

운영계획 결정		관광상품 구성		대상자 선정		여행활동 지원
2월(도)	▶	3월(시군)	▶	4월(시군)	▶	5~12월

문 의	관광과 관광정책팀(☎061-540-3405)

	관광⸱문화⸱체육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원 확대(신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인원 확대		• 98,211명		• 126,950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로 전남에 있는 1,400여 개의 가맹점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전화ARS(☏1544-3412) 또는 문화누리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년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직접 사용 가능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주문 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 의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061-540-3059)

	관광⸱문화⸱체육 분야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확대․운영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확대․운영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 원 액		• 月 80,000원		• 月 85,000원
• 지원기간		• 8개월		• 10개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
스포츠강좌 수강 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유․청소년) 만 5∼18세 유․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장 애 인) 만 12 ~ 64세 도내 장애인

▸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월 수강료 85,000원을 10개월간 지원받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신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유청소년 svoucher.kspo.or.kr / 장애인 dvoucher.kspo.or.kr

문 의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지원팀(☎061-540-3583)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여성 분야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신규)

도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수도권에 비해 교통·문화 접근성이 낮은 도내 청년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 핵심내용 : 1인당 연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란 무엇인가요?

-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바우처 카드입니다.  ※ 1인당 연 20만원 지원(자격 충족시 매년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도내 2년 이상(2022. 1. 1.기준)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 21세 ~ 28세(1994~2001년도 출생자) 청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향후 연차별 1세씩 하향 확대하여, '24년부터는 19세~28세 청년 지원 예정

▸ 언제,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카드 발급일로부터 12. 31.까지 사용 가능하며, 교통비, 학원수강, 문화관람 등의 용도로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 후 대상자는 등기로 카드 송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방법 : 광주은행 홈페이지(예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일 : 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061-540-3818)

	보건‧복지‧여성 분야
□ 첫만남이용권 지원(신규)

내년부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핵심내용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녀 인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 청	⇨	접수 및 결정통지	⇨	지원 대상 결정 및 결과 통보	⇨	카드신청	⇨	카드발급 배송
아동의 부모		주민센터		시군 보건소		서비스 대상자		카드사

문 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3)

	보건‧복지‧여성 분야
□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신규)

내년부터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도내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 핵심내용 :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전액 감면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다자녀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2. 1. ~ 11. 중 카드사에 지급한 다자녀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 청	⇨	접 수	⇨	수수료 지급 내역 신청	⇨	지원금액 확정	⇨	수수료 지급
가맹점		시군 보건소		카드사		시군 보건소		가맹점

문 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3)

	보건‧복지‧여성 분야
□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신규)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 핵심내용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에 방문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정부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에 지원해 드립니다.

▸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 청	⇨	접수 및 결정통지	⇨	제공기관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비용지급
보건소		보건소		신청인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문 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3)

	보건‧복지‧여성 분야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도내 정착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규모		• 2,200부부		• 4,400부부
• 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결혼축하금은 얼마를 지원하나요?

- 1부부당 2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결혼축하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 ②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부부 중 1명 신청

- 제출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061-540-3817)

	보건‧복지‧여성 분야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성공을 돕고자 횟수 제한없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업내용		종 전		변 경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연 2회 지원		• 횟수제한 없음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난임 시술비용 1회당 20~150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시술방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 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	지 급
보건소		보건소		시술기관		보건소		보건소

문 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2)

	보건‧복지‧여성 분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신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료 지원

▸ 핵심내용 : 상해보험료 가입비(자부담금) 1인당 10천원 지원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건비(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로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자입니다.

※  제외대상 : 단기간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가입대상시설 이용자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제외대상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설담당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http://www.kwcu.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은 무엇인가요?

- 가입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유장애, 입원, 골절, 화상 등을 진단받은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지급합니다.(개인 보험과 중복지급 가능)

▸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매년 3월 1일부터 1년간 보장됩니다.

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8)

	보건‧복지‧여성 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536천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462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지원기준 1,536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950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2,048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194천원 (기준중위소득 45%)		• 선정기준 2,355천원 (기준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438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560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 및 지원강화		•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급여는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

문 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540-3133)

	보건‧복지‧여성 분야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 개편

탈수급·탈빈곤 및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이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 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목돈 마련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시행일 : 2022년 3월~7월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희망저축계좌Ⅰ·Ⅱ

- 가입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2022년 3월(Ⅰ), 4월(Ⅱ)부터]

- 지원금액 : 정부 월 30만원(희망저축계좌Ⅰ) / 월 10만원(희망저축계좌Ⅱ) 매칭*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 수급요건 : 3년 가입유지 및 탈수급(또는 교육·사례관리 이수)

※ 평균수급액 : 720 ~ 1,440만원 + 이자(3년 유지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대상

• (차상위 초과)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 (차상위 이하) 만 15세~39세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청년

- 가입장소 및 시기 : 읍면동사무소(2022년 7월부터)

- 지원금액 : 정부 월 10만원(차상위 초과) / 월 30만원(차상위 이하) 매칭*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 수급요건 : 3년 가입유지 및 교육 이수

※ 평균수급액 : 720 ~ 1,440만원 + 이자(3년 유지 시)

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540-3163)

	보건‧복지‧여성 분야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신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근    거 :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 유족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보훈명예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물․순직 군경의 선순위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기준 월 2만원이 지원되며, 시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접수합니다.

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7)

	보건‧복지‧여성 분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해 지원하였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대상자 확대		• 선순위 유족 1명 (1인당 50만원)		• 선순위 유족 + 배우자 (부부 지원시 100만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배우자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시군 협약을 통해 지정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입원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연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진료증을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전국) 진료기관의 처방전도 가능하나요?

- 지정 약국에서 이용시 가능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은 몇 개소 인가요 ?

- 도내 106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4~5개가 있습니다.
시군과 의료기관이 협약하여 운영됩니다.

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7)

	보건‧복지‧여성 분야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 366만원 이하 (월, 4인 기준)		• 384만원 이하 (월, 4인 기준)
• 지원금액		• 생계급여(4인 기준) 1,267천원		• 생계급여(4인 기준) 1,305천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13,000만원 이하(농어촌)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540-3162)

	보건‧복지‧여성 분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지원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청대상		• 신규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신청만 가능 (별도 신청 불가능)		• 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 신청 가능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중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무엇인가요?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오프라인) 전국 행정복지센터(주소지 무관)

-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선택)

▸ 언제,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문 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540-3133)

	보건‧복지‧여성 분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		• 6.25 및 월남 참전자 • 연 24만원(월 2만원)		• 6.25 및 월남 참전자 • 연 36만원(월 3만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참전명예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 근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연 36만원(월3만원)이 지원됩니다.

- 사망, 주민등록 말소,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 시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인원 : 11,000명

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7)

	보건‧복지‧여성 분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량을 확대 운영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가구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취약가구 장애인
• 사업량 확대		• 6,049가구		• 7,534가구(증 1,485가구)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무엇인가요?

- 우리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속 불편을 해결해 드리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입니다.

- 복지기동대 구성 : 319개대(22개 시군 및 297개 읍면동), 2,208명

※ 기동대당 5 ~ 10명 구성(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이․통장 등)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불편개선) 전등·창틀교체 등 소규모 수리 가구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생활안정지원) 위기가구에 50만원 이내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540-3162)

	보건‧복지‧여성 분야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신규)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청년의 건강한 마음이 성인까지 이어지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질 구현

▸ 핵심내용 : 청년층의 욕구에 맞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기준이 없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간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재판정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전․사후검사) 문제 및 욕구 파악(인성검사 MMPI-2, 우울척도 BDI 등)

- (1:1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심리정서적 문제,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 (서비스연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본인․부모 또는 관계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 (시․군)		• 선정결과 통지 (시․군, 읍․면․동)

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9)

	보건‧복지‧여성 분야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신규)

도에서 직접 보건․복지 취약지역을 찾아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복지 실현

▸ 핵심내용 : 보건･복지･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정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주 2회)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2개 시․군의 오지, 산간벽지 등 보건․복지 취약지역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기본형) 기초검진❶, 치매검사❷, 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홍보

❶ 혈당․혈압, 체성분 측정 → 의사 상담 → 보건소 연계(유증상자)

❷ 1차 검사 후 유증상자 안심치매센터 연계

• (맞춤형) 주민(개인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

* 법률상담, 돌봄사업, 이․미용(헤어커트), 네일아트 등

• (연계형) 건강상 중·고위험군 전문 의료기관 연계

- 소통 홍보

• 도정 주요시책 소개, 보건․복지제도 안내, 민원상담* 등

* 접수 → 자체 처리 → 실․과 전달 → 결과 통보(민원인)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전남 행복버스’ 방문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시군)		• 대상지 선정 도에 보고 (시․군)		• 시군 일정 조정 (도)		•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540-3162)

	보건‧복지‧여성 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사업량 확대		• 51,860명		• 52,938명(증 1,078명)
• 사업비 증가		• 1,792억 원		• 1,898억 원(증 106억 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을 위해 참여하는 사회활동으로 환경정비, 공공시설(복지시설·학교 등)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 지급(공익활동 기준)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참여 대상이며,
선발절차를 거쳐 일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참여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기간 : '21년 12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수행기관(대표전화 1544-338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등

문 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61-540-3124)

	보건‧복지‧여성 분야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량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경로식당 무료급식		• 지원단가 4,500원 • 사 업 량 5,647명		• 지원단가 5,000원 • 사 업 량 5,670명(증 23명)
•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배달		• 지원단가 4,500원 • 사 업 량 2,192명		• 지원단가 5,000원 • 사 업 량 2,424명(증 232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도내 거주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경로식당) 가까운 경로식당 방문 무료 식사 제공(복지관, 경로당 등 174개소)

-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도시락 배달 지원(복지관, 민간기관 등 49개소)

※ 코로나19 확산 등 경로식당 운영 곤란 시 도시락, 밑반찬 등 대체식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또는 제3자(이장 등)

- 신청기간 : 정기(매년 12월 ~ 익년 1월), 수시 가능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관

문 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61-540-3123)

	보건‧복지‧여성 분야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2,014명		• 전체 2,186명(증 172명)
급여 인상		• (전 일 제) 월1,822천원 • (시 간 제) 월 911천원 • (복 지 형) 월 488천원 • (시각안마사) 월1,156천원 • (요양보호사) 월1,142천원		• (전 일 제) 월1,914천원(증 92천원) • (시 간 제) 월 957천원(증 46천원) • (복 지 형) 월 513천원(증 25천원) • (시각안마사) 월1,200천원(증 44천원) • (요양보호사) 월1,200천원(증 58천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남 도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

▸ 근무장소와 직무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무장소) 72개 기관(시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 (직무유형) 일반형(전일제 384명/ 시간제 140명), 복지형(1,560명), 시각안마사(73명), 요양보호사 보조(29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 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9)

	보건‧복지‧여성 분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로타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8개월 미만 영유아는 도내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든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도내 8개월 미만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 보호자 주소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		• 보호자 주소지 상관없이 도내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꼭 접종해야 하나요?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구토,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경우 고위험군 가능성이 높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 누가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가 전남 도내에 1년 이상(2022. 1. 1. 기준) 주소를 둔, 8개월 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접종을 받으면 되나요?

- 전남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든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접종비 10만원 지원

문 의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1-540-6043)

	보건‧복지‧여성 분야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제도 개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형식적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발전의욕을 고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정 방식		• 단계별 승급제 - 구분없이 심사 - 3년차 1회 중간점검 - 지정 철회제도 없음		• 협약 갱신제 - 시·구와 군을 구분심사 - 매년 이행 점검 - 지정 철회기준 마련
• 인센티브 강화		• 자가 추천 포상		• 이행점검 결과 연계 포상 - 보고대회 개최(포상 실시) - 민간인 장관표창 확대
• 제도 실효성 강화		• 광역 지자체 지원 - 보고대회 없음		• 광역 지자체 지원 - 광역지자체 협의체 운영 - 조성파트너* 지정 * 2억 이상 공모사업 시도 - 시민참여단 협의회 운영

시행일 : 2022년 지정심사부터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여성친화도시 제도’란 무엇인가요?

-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장성군입니다.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4)

	보건‧복지‧여성 분야
영아수당 지원(신규)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만0~1세)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아동 발달 특성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집중돌봄 및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만 0~1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 지원

▸ 핵심내용 :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원

※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예정)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영아수당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과제 중 하나로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 ('22)30만원 →  ('23)35만원 → ('24)40만원 → ('25)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접수 (읍·면·동)		가구 구성 (읍·면·동)		사실관계 확인 (읍·면·동)		보장결정·지급 (시군구)		사후관리 (시군구)
신청 상담 및 안내 지급 요건, 가구 구성, 보호자 등 확인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 조회		가구원 및 실질적 보호자 확인 후 접수 처리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 행복e음 통해 신청자 통지 · 해당 연령별 자격서비스 급여액 지급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 이의신청 및 부정적 수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 : 시군구 사업 담당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3)

	보건‧복지‧여성 분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정부지원금 확대		• 아동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 (최대 1인당 월 5만원까지)		• 아동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로 매칭 지원 (최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아동발달지원계좌’란 무엇인가요?

- 만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1인당 월 10만원 지원(아동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로 매칭 지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5만원 아동 적립 시 10만원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만 12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9)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자립정착금 확대		• 1인당 5백만원 지원		• 1인당 1천만원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란 무엇인가요?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모두에게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도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로부터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작성 등
사전 교육 이수 후 주거지 시군에 신청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에 사용되는 자립정착금을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9)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확대하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 확대		•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 (1인당 월 30만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 (1인당 월 30만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모두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합니다.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9)

	보건‧복지‧여성 분야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결식우려 대상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1식당 지원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1식당 지원단가 6,000원		• 1식당 지원단가 7,000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연중·방학중·학기중 토공휴일 등에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1식을 도시락, 밑반찬, 부식 배달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결식우려)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 청 인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학교장, 이·통반장, 아동급식위원 등을 통한 추천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읍면동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9)

	보건‧복지‧여성 분야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만 8세 미만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이면서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② 난민법상 난민 인정아동, ③ 국내 거주 복수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완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보호자 신분증 또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7)

	보건‧복지‧여성 분야
으뜸전남! 으뜸부모! 맞돌봄‧맞살림 프로그램

양육‧돌봄이 부부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개선 및 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 내 맞돌봄‧맞살림 문화 조성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규모		• 60가구 (육아·돌봄·가사관련 체험활동키트)		• 100가구 (육아·돌봄·가사관련 체험활동키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맞돌봄‧맞살림’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 가정 내 일·생활균형 실천 분위기 확산 및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남성이 육아·돌봄·가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10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및 맞벌이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육아·돌봄·가사관련 체험활동키트를 가구당 1회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wld7300@naver.com)

- 신청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결과물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빠와 자녀의 체험활동사진을 5매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3)

	보건‧복지‧여성 분야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 가입(신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의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활동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단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보육활동 조성

▸ 핵심내용 :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의 보육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안전 보장

시행일 : 2022년 3월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진도군 어린이집 시설, 보육 아동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영유아		방과후아동	보육교직원	비고
	정원	현원	현원	현원
12개소	699	411	-	103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생명 및 보육교직원 상해 등 14종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책임담보, 놀이시설, 가스사고,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건물), 화재(집기), 화재배상책임, 풍수해 특약, 위로금 특약

▸ 사업기간은 언제인가요?

- '22. 3. 1. ~ '23. 2. 28.(1년간)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핞 보육활동 보장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지원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061-540-6883)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환경 분야

	건설‧환경 분야
□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변경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

종전
	⇓		⇓	⇓ ⇘ ⇓		⇓	⇓	⇓
변경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분리배출 표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① 보다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되는 심벌마크
크기를 확대합니다.(8mm → 12mm)

②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이 추가되어 분리배출표시를 보고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③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 표시()되어
이런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061-540-3723)

	건설‧환경 분야
□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신규)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

▸ 핵심내용 :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는 택시를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배차하여 운영

▸ 사업효과 : 교통약자 이용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 가능 교통수단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로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 후(061-287-8340~1)
전화·문자(1899-1110), 전남광역승객용 앱을 통해 배차 신청 가능합니다.

※ 승차 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 이용가능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 07:00 ~ 22: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으로 하며, 상한액은 시·군내버스 요금입니다.

문 의	도로교통과 교통기획팀(☎061-286-7423)

	건설‧환경 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납 기준 강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도료나 시트지, 벽지 등 마감재료 중 납 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납 기준 강화		• 600 mg/kg		• 90 mg/kg

시행일 : 2022년 4월 7일

＊ 기존시설(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을 말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 등에 있는 유해중금속 및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안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

- 신청기관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활동공간검사기관

- 제출서류 : 확인검사 신청서, 검사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 검사대상 : 신축시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 시설, 도료 및 마감재료,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하여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시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09)

	건설‧환경 분야
□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		• 특정시기 평가		•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
• 상수원수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		• 화학적산소요구량		• (추가) 총유기탄소 등 8종* • (삭제) 화학적산소요구량

* 추가(8종) :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간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상수원수 수질검사’란 무엇인가요?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수를 수질검사방법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특정시기 산술평균값(1주 간격 3회 검사)에서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의 연 평균 산술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 기본법」개정에 따라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간 총 8종을 검사합니다.

▸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전 국민이 음용하는 수돗물의 적합여부 판단기준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합치시켜 수돗물 원수 수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상수원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기관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제출서류 : 수질검사의뢰 공문, 수질검사신청서

- 검사대상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

문 의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61-540-6208)

	건설‧환경 분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대상과 의무설치 비율을 규정하고 전기차충전기 확산 보급 가속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 (대상) 아파트 500세대, 공중이용시설 주차면 100면 • (비율) 신축, 공공부분 소유 시설 5%, 그 외 시설 2%		• (대상) 아파트 100세대, 공중이용시설 주차면 50면 • (비율) 신축․공공 5%, 기축 2% • (유예)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 시설 2년, 아파트 3년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비율은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입니다.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입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기축 및 신축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충전구역 포함)의 설치의무가 강화되면서 주거지·직장 충전편의를 개선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촉진됩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08)

	건설‧환경 분야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신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 핵심내용 :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시행일 : 2022년 4월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단,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받습니다.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뤄집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061-540-3818)

	건설‧환경 분야
□ 주택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및 거래금액 적용구간이 개편되었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 매 매)상한요율 0.6~0.9 • 임대차)상한요율 0.5~0.8		• 매 매)상한요율 0.6~0.7 • 임대차)상한요율 0.5~0.6

시행일 : 2021년 10월 19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종전		매매 현재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종전		임대차 현재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 0.3	-
2~6	~ 0.4	-	~ 0.4	-	3~6	~ 0.4	-
6~9	~ 0.5	-			6~9	~ 0.8	-	~ 0.4	-
9~12	~ 0.9	-	~ 0.5	-	9~12
12~15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 예시) 2억 원 주택 매매 시 : 200,000,000 ×0.004 =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1. 10. 19.부터 체결된 계약은 개편된 주택 중개보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 의	민원봉사과 부동산괸리팀 (☎061-540-3642)

	건설‧환경 분야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투명(무색)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품목별 4종이상 • 단독주택 혼합배출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전 가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가요?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통한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하고자 합니다.

▸ 어떻게 변경될까요?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전 유색과 투명(무색) 페트병 혼합배출 방식에서, 투명(무색)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대상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 내용물은 버리고,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 생활폐기물량을 최대한 감량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최소화 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전의 지름길입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061-540-3763)

	건설‧환경 분야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원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수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대상 : 공공기관,마을회,학교,군부대,아파트관리자,기타동호회,

단체등(개인불가)

▸ 수집장 : 환경관리센터(진도군 군내면 한의길115)/읍사무소/면사무소

▸ 지급방법 : 수집→환경관리센터 운송→보상금 적립→분기별 지급

시행일 : 2022년 1월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품 목	적용 단가	신청 대상	비고
투명페트	1,000원/kg	공동주택, 마을회, 학교, 기타 단체 등
폐건전지	1,500원/kg
종이팩	1,000원/kg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받습니다.
지급은 분기별 일괄 지급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공공기관, 마을, 군부대, 학교, 기타단체 등(개인 불가)

- 신청방법 : 환경관리센터 접수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통장 사본 1부, 각 단체 증명서(등록증) 1부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센터팀(☎061-540-3788)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행정 분야

	안전‧행정 분야
□ 폭염 취약계층 지원(신규)

도내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핵심내용 : 도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스스로 폭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용 폭염대응 물품을 제공

※ 도내 폭염 취약계층 : 174천명(독거노인 102, 거동불편자 44, 만성질환자 등 28)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도내 폭염 취약계층 가운데 1,600여 가구를 선정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구별 10만원 상당 폭염대응 물품(쿨매트, 쿨베개, 양산 등)을 지원합니다.

쿨매트	쿨베개	양산	부채

▸ 신청절차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절차와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시·군 재난부서와 복지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결정하고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문 의	건설교통과 자연재난팀(☎061-540-3487)

	안전‧행정 분야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대응해, 보안성이 강화되고 디자인과 품질이 개선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원정보면 변경 • 표지색상(디자인) • 여권 면수 증가		• 종이재질 • 녹색 • 48면, 24면		•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 • 남색(우리 문화유산 활용) • 58면, 26면
• 주민등록번호 제외 • 여권번호(영문추가)		• 주민번호 13자리 • M12345678		• 생년월일(개인정보보호 강화) • M123A4567(번호고갈 해소)

시행일 : 2021년 12월 2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무엇인가요?

- 여권 신원정보면 재질 변경(종이→폴리카보네이트*), 레이저 인쇄 기술 사용 등 현용 여권에 비해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입니다.

* 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

▸ 달라지는 여권 행정서비스가 있나요?

- 우편 직배송 서비스 : 여권 교부 시 대행기관 방문 없이 조폐공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메일링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출생지 기재 시행 : 별도 신청 시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해 드립니다.

- 여권면수 증가(48면→58면)로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는 폐지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성인(본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전남도, 거주지 시□군)

- 제출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1매), 신분증, 유효한 구여권 등

문 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061-540-3603)

	안전‧행정 분야
□ 재난‧범죄현장 CCTV영상 유관기관 제공

도 - 시군 CCTV관제센터를 연계하여 재난‧범죄현장 영상을 경찰, 소방, 법무부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도민안전을 확보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재난, 강력범죄 대응능력 강화 •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 시군 CCTV관제센터 영상은 사건 후 수사 목적으로 활용 (실시간 영상 미전송)		• 재난‧범죄현장 영상 경찰, 소방에 실시간 제공 • 성범죄자 전자발찌 파손 시 CCTV영상 제공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떤 영상을 어디에 제공하나요?

- 112‧119상황실에 신고된 재난․강력범죄 등 현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을 경찰(112상황실, 경찰서, 경찰차), 소방(119상황실)에 제공합니다.

-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경우 CCTV 영상을 법무부(위치추적센터)에 제공합니다.

▸ 모든 시군이 해당되나요?

- 2021년까지 11개 시군이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2022년 5월까지 全 시군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 <제공 시군>

‧‘21년 완료: 11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구례,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완도)

‧‘22년 예정: 11개 시군(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무안, 영광, 장성, 진도, 신안)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경찰과 소방이 출동 전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범인 검거, 범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문 의	안전생활지원과 스마트관제팀(☎061-540-1103)

	안전‧행정 분야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신규)

행정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예방, 점검, 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행정체계를 구축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행정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 예방하여 정책의 인권 효과성 제고

▸ 핵심내용 : 자치법규의 인권 관련성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개정 추진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 자치법규,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인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 ’22년에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대상을 우선 적용 후,
주요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인권영향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 자치법규의 인권 관련성을 검토해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시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행위에 의한 민원제기와 법적 쟁송 등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문 의	행정과 행정팀(☎061-540-3223)

	안전‧행정 분야
□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험 제도가 개편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9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 변경		• 행정직군 고교과목 선택 가능 • 행정직군 행정학개론 선택 가능 •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 고교과목 선택 폐지 • 행정직군 내 일부 직렬 행정학개론 선택 불가 •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 연구사 응시자격 학력기준 강화		• 학사 이상 응시 가능		• 석사 이상 응시 가능 (학예, 기록, 수의 제외)
• 농촌지도사 선발방식 변경		• 지역구분 선발		• 도 일괄 모집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9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 변경

- 행정 직군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고교 과목 폐지(사회, 수학, 과학)

(예 : 일반행정 직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일반행정, 기업행정 및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행정학개론 과목 제외

-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및 직렬별 필수과목 응시

② 연구사 응시자격 학력기준 강화

- 당초 학사 이상 응시 가능에서 석사 이상 응시 가능(학예, 기록, 수의 제외)

③ 농촌지도사 선발방식 변경

- 당초 지역구분 방식에서 도 일괄 방식으로 변경

문 의	행정과 행정팀(☎061-540-3217)

	안전‧행정 분야
□ 기술계 고교 학교장 추천 채용 변경

기술계 고교 학교장 추천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대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 제도가 개편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기술계 고교 추천 채용 절차 변경		• 지자체별로 추천 기간 상이 • 학교장 → 교육청 → 지자체		• 전국 동일한 기간 운영 • 학교장 → 지자체(교육청 경유 폐지)
• 기술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중퇴자 추천 가능 일 변경		• 매년 1월 1일 기준 대학 중퇴한 자 추천		• 추천서 접수 기간 마감일 기준 대학 중퇴한 자 추천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기술계 고교 추천 채용 절차 변경

- 추천기간은 효율적 시험운영을 위해 전국 동일한 기간으로 운영 (6. 27. ~ 6. 30.)

- 추천기간 내에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접수(교육청 경유 폐지)

② 기술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중퇴자 추천 가능일 변경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의 추천 가능일 :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문 의	행정과 행정팀(☎061-540-3217)

	안전‧행정 분야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신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추진

▸ 핵심내용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사실조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 후 희생자‧유족 결정

시행일 : 2022년 3월 중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진상규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기간 :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22. 3월 중)부터 1년 이내

- 신 고 자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특정되고 생존하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람과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으로 사건을 확인한 사람

- 신고절차 : 진상규명 신고서를 실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 제출

- 처리결과 : 진상규명 조사 후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보고서’ 작성

▸ 희생자‧유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기간 :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예정)

- 신 고 자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처리결과 : 희생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예산범위에서 지급

〈 희생자 및 유족 심의절차〉

희생자 신고·접수

(도,시군,읍․면․동)

사실조사

(道 여순사건지원단)

실무위 심의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회)

희생자 여부 심의·결정

(여순사건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실무위원회)

문 의	행정과 행정팀(☎061-540-3221)

	안전‧행정 분야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대상		• 재학생		• 재(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자격요건		• 본인 주소지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소지
• 지원규모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국내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기준 시·군에 주민등록초본 및 해당서류(재․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구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 의	행정과 대외협력팀(☎061-540-3243)

	안전‧행정 분야
□ 지적민원(합병·지목변경) 전화접수 방문처리제(신규)

고령화에 따른 거동불편자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의 군청 방문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민원(합병·지목변경) 전화접수 방문처리제를 운영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방문처리

▸ 핵심내용 : 군청 방문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토지이동(지목변경·합병) 신청 접수 및 처리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1~3)에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신청을 접수·처리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2022. 1. 3. ~ 12. 30(상시)

- 처리기간 : 지목변경·합병 (신청일로부터 5일)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비용으로 필지당 1,000원입니다.

문 의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