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 행정정보> 행정규제개혁> 등록규제대장

등록규제 대장
연번	부문	유형	세부 유형	규제 사무명	자치법규 근거	상위법 근거	사무 특성	중앙 부처	시군 해당과
1	지방재정	3호	보고의무	채권자의 보고 의무 규정	진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자치 사무	없음	세무회계과
2	지방재정	3호	기준설정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제한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임 사무	행정안전부	세무회계과
3	소방 민방위	3호	기준설정	재난관리기금의 임차비용 융자 제한	진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제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및제42조	위임 사무	소방방재청	재난건설과
4	문화공보	1호	허가	관광지 시설사용허가에 관한사항 규정	진도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제6조	관광진흥법	자치 사무	문화관광 체육부	문화관광과
5	축산	1호	시험(심사)	진도개의 심사의무	진도군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조례 제10조(심사)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위임 사무	농수산식품부	진도개사업소
6	문화공보	3호	신고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	진도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12조	문화재보호법	자치 사무	문화재청	문화관광과
7	국토도시개발	1호	허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제한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1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8	국토도시개발	1호	승인	개발행위에 대한 심사대상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2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9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기준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3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10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3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11	국토도시개발	2호	명령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진고군도시계획조례 제3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12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3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13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4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14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설정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6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농어촌개발과
15	지방행정	3호	신고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위임 사무	행정안전부	농어촌개발과
16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제한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위임 사무	행정안전부	농어촌개발과
17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위임 사무	행정안전부	농어촌개발과
18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6조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위임 사무	행정안전부	농어촌개발과
19	주택건축도로	1호	허가	조경기준 및 조경면적 확보기준 규정	진도군건축조례 제18조	건축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열린민원실
20	주택건축도로	1호	허가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진도군건축조례 제50조	건축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열린민원실
21	주택건축도로	2호	과태료부과	강제이행금 부과기준 규정	진도군건축조례 제36조	건축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열린민원실
22	주택건축도로	1호	허가	맞벽 건축에 관한 사항 규정	진도군건축조례 제46조	건축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열린민원실
23	주택건축도로	1호	허가	건축물 신고대상 건물 규정	진도군건축조례 제13조	건축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열린민원실
24	주택건축도로	2호	명령	부담금 징수방법 및 징수기간 설정	진도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제4항	도로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재난건설과
25	주택건축도로	2호	행정질서벌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진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	도로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재난건설과
26	주택건축도로	2호	행정질서벌	주차장내 불법행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진도군주차장조례 제16조	주차장법	위임 사무	국토해양부	재난건설과
27	환경	2호	행정질서벌	가축 사육지역 제한	진도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	환경부	환경녹지과
28	환경	2호	행정질서벌	생활폐기물의 관리	진도군일반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위임 사무	환경부	환경녹지과
29	지방행정	2호	명령	이동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	진도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	행정안전부	환경녹지과
30	환경	2호	행정질서벌	1회용품 사용억제	진도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	환경부	환경녹지과
31	환경	2호	행정질서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진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폐기물관리법	위임 사무	환경부	환경녹지과
32	국토도시개발	1호	승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33	국토도시개발	2호	명령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34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	수도의 사용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35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	급수공사의 시행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36	국토도시개발	2호	명령	급수공사의 정지및 재시공 명령	진도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1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37	국토도시개발	1호	허가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한	진도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38	환경	1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진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	가축분뇨의관및 이용에관한법률	위임 사무	환경부	환경녹지과
39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진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제30조	하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40	재정경제	3호	기준설정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위임 사무	기획재정부	경제통상과
41	국토도시개발	2호	행정질서벌	급수공사대행업자 대행정지 및 취소	진도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수도법	자치 사무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박상희 ☎ 540-3107 최종수정일 : 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