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부문 | 유형 | 세부 유형 |
규제사무명 | 자치법규 근거 | 상위법 근거 | 사무 특성 |
중앙부처 | 시군해당과 |
|---|---|---|---|---|---|---|---|---|---|
| 1 | 지방재정 | 3호 | 보고의무 | 채권자의 보고 의무 규정 | 진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 | 자치사무 | 없음 | 세무회계과 | |
| 2 | 지방재정 | 3호 | 기준설정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제한 |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세무회계과 |
| 3 | 지방재정 | 2호 | 강제징수 | 보조금 강제징수 | 진도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제26조제2항 | 지방세법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경제통상과 |
| 4 | 소방민방위 | 3호 | 기준설정 |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 | 진도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 자연재해대책법 | 위임사무 | 소방방재청 | 재난건설과 |
| 5 | 소방민방위 | 4호 | 기타 | 재난관리기금의 임차비용 융자 제한 | 진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7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위임사무 | 소방방재청 | 재난건설과 |
| 6 | 문화공보 | 1호 | 허가 | 관광지 시설사용허가에 관한사항 규정 | 진도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제6조 | 관광진흥법 | 자치사무 | 문화관광체육부 | 문화관광과 |
| 7 | 농지농정 | 3호 | 기준설정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시 연10%연체이자 적용 및 중복지원금지 |
조례제9조2호 및 제11조 | 자치사무 | 없음 | 농산과 | |
| 8 | 축산 | 1호 | 시험(심사) | 진도개의 심사의무 | 진도군진도개보호 육성에관한조례 제10조(심사) |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
위임사무 | 농수산식품부 | 진도개사업소 |
| 9 | 국토도시개발 | 3호 | 신고 |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 | 진도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12조 | 문화재보호법 | 자치사무 | 문화재청 | 문화관광과 |
| 10 | 국토도시개발 | 2호 | 행정질서벌 |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 진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3조제5항 | 소하천정비법 | 위임사무 | 소방방재청 | 재난건설과 |
| 11 | 국토도시개발 | 1호 | 허가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제한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14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2 | 국토도시개발 | 1호 | 승인 | 개발행위에 대한 심사대상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27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3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기준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31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4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3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5 | 국토도시개발 | 2호 | 명령 |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진고군도시계획조례 제39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6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37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7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4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8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설정 | 진도군도시계획조례 제60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농어촌개발과 |
| 19 | 국토도시개발 | 3호 | 신고 |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농어촌개발과 |
| 20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제한 |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농어촌개발과 |
| 21 | 국토도시개발 | 3호 | 기준설정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농어촌개발과 |
| 22 | 국토도시개발 | 2호 | 행정질서벌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진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6조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농어촌개발과 |
| 23 | 주택건축도로 | 1호 | 허가 | 조경기준 및 조경면적 확보기준 규정 | 진도군건축조례 제18조 | 건축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열린민원실 |
| 24 | 주택건축도로 | 1호 | 허가 |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 진도군건축조례 제50조 | 건축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열린민원실 |
| 25 | 주택건축도로 | 2호 | 과태료부과 | 강제이행금 부과기준 규정 | 진도군건축조례 제63조 | 건축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열린민원실 |
| 26 | 주택건축도로 | 1호 | 허가 | 맞벽 건축에 관한 사항 규정 | 진도군건축조례 제46조 | 건축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열린민원실 |
| 27 | 주택건축도로 | 1호 | 허가 | 건축지도원 지정 자격요건 규정 | 진도군건축조례 제17조 |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열린민원실 |
| 28 | 주택건축도로 | 1호 | 허가 | 건축물 신고대상 건물 규정 | 진도군건축조례 제13조 | 건축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열린민원실 |
| 29 | 주택건축도로 | 2호 | 명령 | 부담금 징수방법 및 징수기간 설정 | 진도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제4항 | 도로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재난건설과 |
| 30 | 주택건축도로 | 2호 | 행정질서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변상금 징수 | 진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의3 | 도로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재난건설과 |
| 31 | 주택건축도로 | 2호 | 행정질서벌 |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진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 | 도로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재난건설과 |
| 32 | 주택건축도로 | 2호 | 행정질서벌 | 주차장내 불법행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 진도군주차장조례 제16조 | 주차장법 | 위임사무 | 국토해양부 | 재난건설과 |
| 33 | 사회복지 | 3호 | 기준설정 |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미상환시 연10%연체이자 적용 |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0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 |
위임사무 | 보건가족복지부 | 주민생활복지과 |
| 34 | 환경 | 2호 | 행정질서벌 | 가축 사육지역 제한 | 진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임사무 | 환경부 | 환경녹지과 |
| 35 | 환경 | 2호 | 행정질서벌 | 생활폐기물의 관리 | 진도군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 위임사무 | 환경부 | 환경녹지과 |
| 36 | 환경 | 2호 | 명령 | 이동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 | 진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위임사무 | 행정안전부 | 환경녹지과 |
| 37 | 환경 | 2호 | 행정질서벌 | 1회용품 사용억제 | 진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위임사무 | 환경부 | 환경녹지과 |
| 38 | 환경 | 2호 | 행정질서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 진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 폐기물관리법 | 위임사무 | 환경부 | 환경녹지과 |
| 39 | 환경 | 1호 | 승인 |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0 | 환경 | 2호 | 명령 |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1 | 환경 | 2호 | 행정질서벌 | 수도의 사용 |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2 | 환경 | 3호 | 행정질서벌 | 수도요금 가산금 |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33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3 | 환경 | 3호 | 기준설정 | 급수공사의 시행 | 진도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4 | 환경 | 2호 | 명령 | 급수공사의 정지및 재시공 명령 | 진도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1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5 | 환경 | 1호 | 허가 | 급수공사대행업자 | 진도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3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6 | 환경 | 1호 | 허가 |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한 | 진도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 | 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 47 | 환경 | 1호 | 허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 진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 |
가축분뇨의관및이용에관한법률 | 위임사무 | 환경부 | 환경녹지과 |
| 48 | 환경 | 2호 | 행정질서벌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진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제30조 |
하수도법 | 자치사무 | 환경부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박상희 ☎ 540-3107 최종수정일 : 201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