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적용범위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민원담당 이창룡 ☎ 540-3377 최종수정일 : 200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