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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편람

지침 수립 배경

  • 법률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
  • 지침 수립 취지
  • '04년 정보공개법의 전면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으나, 일부 기관의 운영상 미흡 사례 및 법령의 미준수 등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공개 운영 수준은 저조한 실정
  • 각 기관에서도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이에 각 기관에 정보공개 업무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목표 및 추진 방향

    • 목표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 참여 활성화
    • 투명한 정보,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추진방향
    • 이용자 편의에 맞는 정보공개 기반 마련
    • 국민이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개
    •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
    • 객관성 있고 투명한 업무처리

중점 추진 사항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공개 기반 마련
  • 충실한 정보목록 제공
  • 정보공개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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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사전정보공표
  •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정보를 공표 대상으로 선정
  •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게 체계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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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준수
  • 기간 내에 신속하게 업무처리
  • 법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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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업무수행
  •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공개 사유 제시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을 준수하고 정보공개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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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