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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항목/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산정기준 :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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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 061-540-3132)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2-13 11:36